사업-허가와 면허

[로벤(운영자)]

허 가 와   면 허

   캐나다에서 특정한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면허의 종류와 신청 방법 등은 주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여기에서는 Ontario 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무실이나 공장을 계약하기 전에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과연 그 지역이 자신의 사업 종류를 허락하는가, 그리고 건축 기준은 어떠한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주정부의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개축이나 신축하려면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한다.

  ● 토지 및 건물 사용 허가

   많은 유형의 사업체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건물을 이용할 때 지자체의 허가(Municipal Licence)를 받아야 한다. 그 비용은 단돈 몇 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하다.

   사업체는 지대설정 규정(Zoning Regulation)과 조례 규정(Bylaw Regulation)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기획 위원회(Planning Board)는 지역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경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유해산업 지역, 그린벨트 지역 및 공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축 부서(Building Department)는 건물의 건축, 재건축, 개축 및 증축에 대하여 디자인을 승인한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담당 공무원이나 건축부서에 문의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물의 개축 혹은 신축에 대하여 건축 허가(Building Permit)를 요구한다. 따라서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대설정 규정을 점검하고, 개축이나 신축하기 전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정식의 사업면허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면허위원회(Licensing Board), 위원회(Commission) 혹은 조례담당 공무원(Bylaw Officer)과 의논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사용하려고 의도하는 용도를 허락하는지 지자체에 문의한다. (2) 지대설정이 허락한다면 주정부의 각종 건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한다.

   면허가 필요한 토지를 임대할 때, 면허가 취득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각종 규제와 기준에 맞도록 건물의 결점을 건물주가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 업태와 품목에 대한 허가

   많은 업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소매점, 서비스점, 식당, 휴게소, 제조업, 처리업, 운수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취급 품목에 따라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음식, 약품, 주류, 나무제품, 안경, 자동차, 압력용기, 가구제품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에는 다양한 법규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Ontario 주의 경우 관련 규제법률이 19가지이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기업관행과 고도의 윤리적 행위를 촉진하고, 개인 소비자의 권리와 요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업체에 가장 중요한 법률은 기업 관행법(Business Practices Act)이다. `Umbrella Legislation'이라고도 하는데, 광범위한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관행과 기법을 금지하며 제재를 가한다. 그릇되거나 사기적인 영업과 불합리한 영업에 대해 소비자가 항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법규는 소비자의 권리, 차별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와, 각각의 특정 업종(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업, 정기간행물 유통업, 헬스 클럽이나 휘트니스 클럽, 부동산 중개업, 여행업, 묘지업, 장례업, 콘도업, 채권 회수업, 극장업 등)에 국한되는 법규로 나뉘어진다.

   취급하는 품목 즉 음식,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방사선 기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각각의 해당부서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자격증 필요 여부

   ○ 자격증이 필수적인 직업

   자격증(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을 가지고 도제(Apprentice)로 등록한 사람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기기사, 이발사, 미용사, 차체 수리공, 오토바이 수리공, 자동차 수리공, 냉장고 수리공, 에어컨 수리공, 연료공, 배관공, 스팀 설비공, 트럭-트레일러 수리공, 기중기 기사, 시계 수리공, 변속장치 수리공 등

   ○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직업

   어떤 직업은 도제로 일하거나, 훈련 및 경험이 있고 필요한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직업은 다음과 같다;
   보조 요리사, 요리사, 제과사 제빵사, 자동기계 기사, 자동차 페인터, 벽돌공, 석공, 시멘트공, 건축용 보일러 제조공, 건축용 가설공, 건축용 기계 설치공, 드라이 클리닝하는 사람, 일반 목수, 라디오 서비스 기사, TV 서비스 기사, 미장이 등

    ● 여행자 시설 면허

   일반 대중을 수용하는 모든 시설(Establishment)은 주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시설에는 호텔, 모텔, 여행자 리조트 및 캠프장이 있다. 주류가 제공될 경우와 제공되지 않을 경우의 허가절차가 다르다.

 ● 주류 면허

   주류가 제공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정부의 주류면허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 수출입 허가

   캐나다로 물건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자 번호(Importer Number)를 획득하여야 한다. 일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할당제에 의해서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도 있다.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캐나다 관세수입청의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 수송업 면허

   보수를 바라고 상품을 도시간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그 운수업자는 영업 면허(Operating Licence)를 받아야 한다. 그 면허증에는 그러한 사업을 허락하는 권한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하나의 도시 지자체,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탄 토론토(Metropolitan Toronto)에서만 전적으로 영업하는 운수업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권한을 가질 필요성은 공공의 트럭(Public Truck)에만 적용되지 여객용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에도 약간의 예외가 있다. 축(Axle)이 3개 이하이고 트레일러가 달려있지 않은 트럭으로 특정한 농산물이나 가축을 수송할 때이다.

   보수를 바라고 주의 경계나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 물건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그 운수업자가 캐나다 자동차 운송법(Motor Vehicle Transport Act Canada)에 따라서 주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주정부나 국가에서도 면허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운수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운수업 면허사무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보세 면허

   보세 구역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보세 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품세법(Excise Act)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계자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