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버팀목, 꾸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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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버팀목, 꾸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중국경제 버팀목, 꾸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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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경제 버팀목, 꾸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_곽복선_2209.pdf

중국의 경제 규모(GDP)는 1992년 2조 7,068억 위안(4,908억 달러)에서 2021년 114조 3,670억 위안(17조7,272억 달러)으로 위안화 기준 42배(달러 기준 36배)나 확대되었다. 1) 한 국가의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주요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견인하는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같은 기간 8,080억 위안에서 55조 2,884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무려 68배(위안화 기준)의 규모 확대를 보였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속한 고정자산투자 확대는 중국 경제가 8~10%대의 고속 성장을 하도록 견인하였다. (<그림1>) 

고정자산투자는 크게 보면 부동산투자, 산업(기업)투자, 사회간접자본 2)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수하게 정부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민간 자본과 협력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주도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간접자본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중국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교통(도로, 철로, 항공), 항구와 하운(내륙하천운송) 시설, 에너지(특히 전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간접자본구축 상황을 살펴본다.

육상･수상･항공 대형 프로젝트 지속 건설

교통분야를 총괄하는 계획은 지난해 말 발표된 ‘14·5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 3) 인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의 구체적 건설 목표를 제시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2035년까지의 야심 찬 교통발전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디지털화, 스마트화, 환경친화적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국을 세계적인 ‘교통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더하여, ‘도시 중심 지역 1시간 출근-도시군(장강삼각주 도시군처럼 여러 도시의 집합체) 전지역 2시간 도달-전국 주요 도시 간 3시간 도달’이라는 교통발전 목표 4) 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1일 내 중국 전역 신속 배달-인근 국가 2일 내 화물 도달-전 세계 주요 도시 3일 내 화물 도달’ 5) 이라는 교통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중국의 교통체계가 상당한 변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①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건설

【고속도로】‘사회간접자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선 고속도로 분야인데 2021년 말 현재 중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17만 2천 9백km로 한국의(4,848km) 7) 35배가 넘는 규모가 되었다. 그 규모도 규모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매년 건설이 완료되어 개통되는 고속도로가 한국의 고속도로 총연장보다 훨씬 길다는 점이다.(2019년 8,313km 증가, 2020년 12,713km 증가, 2021년 9,208km 증가)

중국 정부는 14·5(2021~2025)가 끝나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총연장을 19만km로 확대할 계획이며 일반도로는 503만km에서 531만km로 확대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건설된 노선을 구간별로 확대하는 방식의 공사를 통해 고속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은 베이징-상하이, 베이징-홍콩, 창춘-선전-상하이-쿤밍, 롄윈강-훠얼궈스 노선 등이다.

또한 도시군 안에 있는 도시 간 초고속 연결통로를 건설할 계획인데 주요 대상은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군 8), 장강삼각주 도시군 9), 광둥-홍콩-마카오 도시군 10)과 쓰촨성 청두-청위 쌍성경제권 11) 이다. 이외에도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통로, 중서부 각 지역 연결 통로들을 건설하고, 항저우만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처럼 중국 주요 지역의 바다를 가로질러 만을 연결하는 도로나 장강, 황허 같은 큰 하천을 가로지르는 육상통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고속철도】철도의 경우, 이미 확정되어 건설되고 있는 고속철도 주간선 망인 ‘8종 8횡’ 12) 을 기초로 하여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말 현재 중국의 고속철도 총연장은 37,257km이며 2025년까지는 5만km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8종 8횡에 맞추어 고속도로망을 같이 연결한다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고속철도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2019년 5,474km, 2020년 2,521km 증가, 2021년 2,168km 증가)

이외 도시 전철(지하철)의 경우 운행철도 총연장은 2020년 기준 6,600km에 달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1만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철도의 총길이는 2020년 현재 10만 8천km인데 2025년까지 1만 5천km가 늘어난 11만 5천km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용공항】중국은 영토가 광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은 상황으로 4개 직할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와 293개의 지급시 13) 가 있는 나라여서 한국과 달리 민용공항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21년 말 현재 244개 도시에 248개 민용공항이 운행 중이며 연간 수송객은 연인원으로 수억 명에 이르고 있다.(2019년 13.5억 명/년, 2020년 8.6억 명/년, 2021년 9.1억 명/년)

중국 정부는 14·5가 끝나는 2025년까지 민용공항 수를 27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지급시를 중심으로 공항이 지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 공항과 철도(지하철)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연결이 완공된 68개 공항에 더하여 12개 공항에 대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2025년이 되면 80개 공항이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② 하천항로 개설과 항구 건설

【하천항로】중국은 장강을 중심으로 내륙하천을 주요 운송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해서 항로 개설 및 강 연안의 항구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0년 현재 선박이 통항하고 있는 하천항로의 길이는 철도길이와 비슷한 12만 8천 km였다.

하천 운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상류 지역인 쓰촨성 의빈-충칭, 충칭-이창, 중류 지역인 이창-우한 구간의 항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충칭-이창 항로는 수심이 4.5m가 되는 심수 항로를 건설하고 있다. 하류 지역에 해당하는 안칭-난징 구간의 항로 정비와 난징 및 그 이하 하류 지역의 수심을 12.5m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강과 합류되는(장강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상강(湘江), 한강(汉江), 간강(赣江) 등의 항로를 정비하여 화물 통항이 원활히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지역 주요 하천인 주강(珠江)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윈난성-구이저우성-광시성-광둥성 지역을 흐르는 시강(西江)의 구이강 14) 항구 이하 지역에 3천 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항로를 건설하여 광시장족자치구 난닝까지 3천 톤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나라 양제 때 그 주요 통로가 완성되었던 징항대운하(베이징-항저우 구간)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하운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저장성 구간, 산둥성 구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장강 이북 지역인 장쑤성 북부지역의 통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주요 하천 중 하나인 화이하가 안후이성 구간으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하천은 물론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강에서도 통항에 장애가 되는 모래톱이나 암초 등을 제거하여 운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헤이룽장강(중-러), 압록강, 두만강(중-북), 란창강(메콩강), 루이리강, 훙허(중-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항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항구건설】해운 기초시설의 경우 항구의 전용부두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톈진, 청두, 상하이, 쑤저우, 닝보(저우산), 선전, 광저우 등 항구는 컨테이너 주력항구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부만, 둥관, 양포 등 항구는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황화, 닝보(저우), 북부만 항구는 철광석을 취급하는 대형부두 건설, 영구, 옌타이, 칭다오, 일조, 롄윈강, 샤먼, 게양 15) 등 항구는 원유를 취급하는 대형 부두 및 LNG 취급 부두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톈진, 양산, 닝보(저우산) 등 주요 항구의 항구 내의 항도, 방파제, 정박지 등을 지속해서 건설하고 있다.  

전력 설비용량 확대 총력전

교통부문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전력 설비의 건설도 대규모로 계속 구축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교통부문과 전력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중국 경제를 탄탄히 받쳐주는 자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1년 현재 23억 7,692만 kW로 한국(2020년 12,919만 kW)의 18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1인당 발전설비 규모는 아직 한국보다 작은 상태이다. 그러나 매년 전력 설비용량의 증가량은 놀라울 정도인데 2013년부터 9년 연속 매년 1억 kW 이상 전력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8,992만 kW 증가), 2021년(17,634만kW 증가)에도 한국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발전설비가 늘어났다.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경향을 전력 설비용량의 대규모 증가에서 엿볼 수 있다.

① 화력발전

전체 발전설비 중 54.6%(12억 9,678만 kW, 발전량의 68.0%)를 점유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석탄 화력이 대부분인데 2021년에도 5,161만 kW가 증설되었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코스트 증가에도 불구 오랜 기간 유황 성분을 최소화하는 석탄정제법을 통해 청결석탄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약 2억 kW의 화력발전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화력발전 설비용량도 2025년까지 6천만kW 이상 더 증설할 계획이다. 

② 풍력·태양광 발전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강국으로 전체 발전설비의 13.8%(32,848만kW)가 풍력발전, 12.9%(30,656만 kW)가 태양광발전이다. 16) 두 부문의 발전설비 용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한해만 해도 풍력 설비는 4,693만 kW, 태양광 설비는 5,313만 kW가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광둥성, 푸졘성,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 등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의 해상에 해상 풍력발전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③ 원자력발전

중국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자 발전효율이 가장 좋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지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중국에는 원자력발전소 51기(설비용량 5,326만kW, 전체 설비의 2.2%)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18기(설비용량 1,902만kW)를 더 짓고 있다. 17)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을 7천만kW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중국 역시 연해 지역에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 시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듈 방식의 소형원자로, 60만kW급 상용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 해상부상식 원자력 동력 플랫폼 등 선진형 원자로 시범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④ 수력

2021년 현재 수력발전설비는 39,092만 kW(전체 설비의 16.4%)로 전년 대비 2,076만 kW가 증가하였다. 중국은 수력이 풍부한 서남부 지역에서 수력댐 공사를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설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수리관개시설과 정보통신시설도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사회간접자본의 주축인 교통시설, 전력 설비 외에도 중국은 수리관개시설 건설 및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수리관개시설 투자의 경우 물길연결 프로젝트(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수량이 부족한 하천과 연결하여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와 관개시설 정비 및 확충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리프로젝트로는 남수북조 18) 프로젝트 동선-중선 후속 프로젝트 추진, 남수북조 서선 확대 프로젝트, 주강삼각주 수자원 확대 프로젝트, 충칭 서부지역 수자원 배치프로젝트, 장강을 후이허에 연결하는 프로젝트 19), 한수이를 웨이수이에 연결하는 프로젝트 20), 네이멍구의 최대하천인 탁이하를 랴오허와 연결하는 프로젝트 21)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황허 물을 끌어들여 산둥지역, 장쑤 북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장위구르자치구 쿠르간, 헤이룽장성 관먼쭈이쯔, 구이저우성 관인, 후난성 취안무탕, 저장성 카이화, 광시장족자치구 창당 22) 등 지역에 대형 저수지 건설, 황허 허타오지역, 쓰촨성 두장옌지역 등의 대형 관개시설 현대화 개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교통, 전력, 수리 부문 외에도 정보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14·5 기간을 디지털경제 발전 기간으로 명명하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사회간접자본의 중요 부분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공업인터넷망･IoT･5G･1000Mb광케이블망 등 신형 네트워크 기초시설 배치 및 규모화, 공업데이터센터･스마트컴퓨터센터 등 계산기초시설 건설, IDC(Internet Digital Center) 100여 곳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중 주요 부문을 간략히 살펴본 것만으로도 그 규모의 방대함과 지속성에 놀라울 뿐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소비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중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건설은 향후 중국경제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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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대외공표되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천안문사태 이후인 199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이 1992.1~2월우한, 선전, 상하이 등 남부지역을 돌면서 개혁개방정책의 불변성을 주장한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讲话) 이후 서방의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국경제도 본격적으로 날아올랐기 때문에 1992년(마침 한·중수교가 된 해이기도 하다)을 비교 대상 기준년도로 잡았다.

2) 중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사회기초시설(社会基础设施)이란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3) 十四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2021.12.09. 国务院. 13·5 기간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나, 14·5 계획은 2025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2035년까지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 중국에서는 이를 ‘전국123출행교통권(全国123出行交通圈)’이라고 칭하고 있다.

5) 중국에서는 이를 ‘글로벌123화물급행배송권(全球123快货物流圈)’이라고 칭하고 있다.

6)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노력은 경부고속도로건설, 4대강 정비, 원전건설 등 주요한 사회간접자본건설을 항상 당리당략 차원에서 반대하고 정쟁화하였던 한국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 한국은 2020년수치(wwww.kosis.kr)

8) 京津冀城市群

9) 长三角城市群

10) 粤港澳大湾区城市群

11) 成渝地区双城经济圈城市群

12) 중장기철도망규획(中长期铁路网规划(2016~2030), 国家发展改革委, 交通运输部, 中国铁路总公司 2016.07.13)에 따라 중국정부는 고속철발전 계획을 8종 8횡이라 부르고 있으며, ‘8종(八纵)’은 연해(沿海通道), 베이징-상하이(京沪通道), 베이징-홍콩(京港通道), 베이징하얼빈-베이징홍콩마카오(京哈~京港澳通道), 후허하터-중국남부(呼南通道), 베이징-쿤밍(京昆通道), 바오터우-하이커우(包(银)海通道), 란저우-광저우(兰(西)广通道)을 말하며, ‘팔횡(八横)’은 수이펀허-만저우(绥满通道), 베이징-란저우(京兰通道), 칭다오-인촨(青银通道), 롄윈강-우루무치(陆桥通道), 상하이-청두(沿江通道), 상하이-쿤밍(沪昆通道), 샤먼-충칭(厦渝通道), 광저우-쿤밍(广昆通道)을 말하는데 거미줄같이 중국전역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13) 지급시(地级市)는 행정단위의 위계로 볼 때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 산하의 시, 군, 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4) 서강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구이강시(贵港市)’의 항구로 ‘구이강항’(항구)이라 불린다. 

15) 揭阳. 광둥성 소재 지급시

16) 풍력, 태양광 모두 전력망에 연계된 설비만 계산한 것이다.

17) 我国大陆在运核电机组达51台, 2021.09.30. 科技日報

18) 남수북조(南水北调) 프로젝트는 10여년의 공사 끝에 2016년기본적으로 완공되었으나 후속 공사를지속하고 있다. 총연장 4,350km의물길을 연결한 대역사로 장강의 물을 북부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동-중-서의 세 라인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19) 물이 풍부한 장강의 물을 물이 부족한 후이허로 끌어들이는 수로 건설 프로젝트로 인황제회(引江济淮) 라고 한다. 

20) 물이 풍부한 한수이(汉水)의 물을 물이 부족한 웨이수이(渭水)로 끌어들이는 수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제위(引汉济渭) 라고 한다. 

21) 네이멍구의 춰얼허(绰尔河)를 랴오허(辽河)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로 인작제요(引绰济辽) 프로젝트로 불리고 있다. 중국은 이 공사를 통해 네이멍구의 물 부족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2023년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수로 총연장은 390.3km이며매년 4.54억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 쿠르간(库尔干), 관먼쭈이쯔(关门嘴子), 관인(观音), 취안무탕(犬木塘), 카이화(开化), 창탕(长塘)

[참고 자료]

· 中长期铁路网规划(2016~2030), 国家发展改革委, 交通运输部, 中国铁路总公司 2016.07.13.

·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03.12.

· 十四五现代综合交通运输体系发展规划, 国务院 2021.12.09.

· 十四五现代能源体系规划,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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