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이라는 거울- 지지와 야스아키 지음

한미일 안보 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미일동맹에 비춰 본 한미동맹의 미래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ㅇ 미군은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극동’ 유사사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ㅇ 미일동맹은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매개로 비로소 극동 지역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미일동맹을 ‘일본적 시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자적 시점’을 섞어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ㅇ 미일동맹은 ‘사물과 사람의 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ㅇ 지휘권은 긴밀히 협력 및 조정하면서 각각의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한다ㅇ 주한미군의 경우 미국·한국 두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와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전보장협의회 등이 주한미군사령관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 사태와 대응 방안ㅇ 국제평화공동대체사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로서 국제사회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하는 활용에 나서고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 적극적으로 기여 할 필요가 있는 사태- 외국군에 대한 협력 지원ㅇ 극동유사사태: 극동에서 국제 평화의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의 시설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태- 미군이 일본의 기지로부터 직접전투작전행동을 나설 때 사전협의를 실시함ㅇ 중요영향사태: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이 이뤄져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사태- 집단적 자위권의 활용에 따를 무력행사ㅇ 무력공격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개별적 자위권의 행동에 따른 무력행사 제4장 출구전략: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ㅇ 유사사태를 끝내는 방식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기를 망설인 나머지 ‘장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안이한 타협을 하게 될 수 있다. 또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일본의 시각을 평소에 동맹국이나 관계국·지역과 공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확장억지: 열도와 반도, 미국의 핵전략ㅇ 결국 미국의 핵전략 안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극동 지역 전체에서 확장억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적 시점’을 통해 실상을 이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펴낸곳: 한겨레엔. 2026. 4. 20 발행. 양천도서관 도서2026. 7. 7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