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자유와 독립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그 역사가 1896년 4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23년이다. 그 긴 세월의 풍상을 겪고도 요즘 언론의 자유를 보면 한심하다.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초석이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는 함께 한 것이다. 원래 언론의 자유는 그 모태가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이다. 언론 기관이 자유가 온다고, 표현의 자유가 온 것은 아니다. 국민의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진정한 언론의 자유이다.
요즘 언론 기관은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의 갖는 표현의 자유는 정말 북한과 판박이 다. 전임 정권의 관리는 인권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으로 잡아넣고, 보수 논객들을 구속시켰다. 기본권이라는 생명, 자유, 재산은 유린당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내부폭로가 이뤄졌다. ‘내로남불’ 현상이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 비전향 양심수 신영북이 쓴 글, ‘춘풍추상(春風秋霜)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청와대 방마다 걸어놓은 액자이다. 당시 조선일보 최경운 논설위원은 〈담장 안에는 ’봄바람‘, 담장 밖에는 ’된서리‘〉(2019.1.12.)로 묘사했다. 내 편에게는 ’봄 바람‘, 네 편에게는 가을 서릿발이었다. 원래의 뜻과는 정반대이다.
김태우 민정수석실 전 수사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주진우 부장검사)에게 2019년 1월 3일 조사를 받았다.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는 민간인 사찰 폭로건으로 문제가 되었다. 김 전 수사관은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게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탙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 비리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라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고 했다(임헌정, 〈첫 검찰 출석에서 ’작심‘ 발언..청 범죄 낱낱이 밝혀지길〉, 《연합뉴스》, 2019.01.03.). .
민간인 사찰 뿐 아니라, ‘국채 발행 의혹’도 보도되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①청와대가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KT&G 2대 주주인 금융 공기업 기업은행을 통해 이를 시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②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것이고, ③2017년 기재부에 정치적 이유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라고 했다(사설, 〈국채 발행 의혹 국회 상임위 열어 진상 밝혀야〉, 《국민일보》, 2019. 01.04)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었는가?
한편 지난 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해찬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 프로젝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 효과로 종일 국민의 분노가 계속되었다. 〈청와대 ‘국가원수 모독’ 황교안 ‘그런 죄는 없다.’〉(윤성민⦁김준영, 《중앙일보》, 2019.3.13.).
이어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반발했다.”라고 했다(동면). 한편〈靑 ‘나경원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박선우, 《국민일보》, 2019. 3.13). 그 내용은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했다.
또한 〈‘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라고 했다(사설, 《조선일보》, 2019. 3.13). 이어 “유신시절인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만들어졌다가 1988년에 폐지되었다.”라고 했다. 여당 대표가 속셈은 다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 쓴 것이다.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다. 이 기사는 곧 국내에서 언론이 기사화하고 화제가 됐지만 청와대는 반박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동면)
〈‘한반도의 주인’ 행세하려는 김정은〉이라고 했다(지해범, 《조선일보》, 2019.3.13.).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한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절 100주년기념식에서도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우리 운명을 우리(한국인)가 주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반도 운명을 좌우‘ 하는 북핵 회담에서 한국은 ’왕따‘가 되었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뜻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투영되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중국서 유엔사 해체 논의했다.〉라고 했다(윤형준, 《조선일보》, 2019.3.13.). 이 내용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인 2월 11〜12일 중국 상하이로 출장 가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라고 했다.
이젠 민주당 논평에 대해 IPI(국제언론인협회)가 나섰다. 그 내용은 “국제언론인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매국 행위’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0일 전했다(황인찬, 〈IPI '특정기자 공개비난 용납 못할 일‘〉《동아일보》, 2019.3.22.)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는 “‘민주당은 기자의 역할이 정부의 ’응원단원‘이 아니라 공익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자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공격은 기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라고 했다(동면).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건실하다고 신문의 날 축사에서 나온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는 2019년 4월 4일〈文 대통령 ‘신문은 사회의 거울...힘없는 사람 대변해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은 없습니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많은 해직 기자들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것 같이 않습니다.”라고 했다. 아직 문 대통령은 언론인을 탓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창경 KBS 공영노조 성명서는 4월 5일 〈‘언론자유’ 관련 발언 문 대통령, 별에서 왔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동 성명서는 “문 대통령은 4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공영방송을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정권과 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특정 노동조합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의 독소리가 들리지 않나..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민주당 언론장악문건’에 적힌 대로, 특정 노조가 중심이 돼 당시 KBS와 MBC 사장 이사들을 몰아낸 것을 모르는가.”라고 했다.
한편 성창경 공영노조 성명서, 4월 5일 〈고성산불 시간에 ‘김제동 방송’한 KBS.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고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까지 덮치면서 두 사람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이재민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시내버스가 불타고, 콘도와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아수라장상황이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불길이 한참 번지던 4월 4일 밤 11새 초반, KBS 1TV는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했고 2TV는 예능프로그램을 내 보냈다...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막무가내로 ‘오늘밤 김제동’을 밤 11시 25분까지 이어갔다. 이 방송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패널이 출연해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느니 하는 정치 편향성이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 대기업 외손년가 마약을 하다가 잡혔고, 전 자유한국당대표 자녀가 취업특혜 의혹이 있다느니 하는 방송을 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을 공격하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했다.
동 성명서는 “같은 시간 YTN과 MBC는 현장 상황을 보여주면서 뉴스 특보를 하고 있었다. 재해주관방송사이자, 국가기간방송 KBS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편파적 내용 시비가 많은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1시 25분 경 되어서야 특보에 들어갔다. 불이난지 5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재난특보 방송을 계속 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도 KBS는 밤 10시 53분에서 밤 11시 5분 정도까지, 약 10분경을 고성 산불 속보 방송한 뒤, 정규프로그램이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한 것이다.“라고 했다.
유튜브 《황태순 TV》는 4일 〈문재인⦁KBS 뭐했나?》라고 했다. 동 방송은 “고성 산불은 저녁 7시 17분에 고성산물이 보도되고 9시 44분 전국에서 온 872대의 소방차가 집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시 15분 관련부처를 받고, 다음날 0시 55분 지하벙커에 나타났다.”라고 했다. 세월호를 연상하는 장면이었다. 그건 고도로 계산된 보궐선거 역풍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진실을 숨기는 것에 명수들이 아니었는가? 언론의 편성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두고 연간 7억 원 씩이나 주고, 2.5% 시청률로 나팔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언론자유’ 관련 발언 문 대통령, 별에서 왔나?〉라는 말이 딱 알맞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KBS는 편성권을 청와대에 준 것인가? 시청료 받는 재난방송이 부끄럽다. KBS는 이젠 시청료 문제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국민보다 위일 수가 없다. 그건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