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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059c2f672c31021aeb904b1e0de8b10d2276b5a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059c2f672c31021aeb904b1e0de8b10d2276b5a0" data-origin-width="2160" data-origin-height="354"></div><p>강집면 본 판례에서(2015도20396) 범인도피 성립되지 않는건 알겠는데요. (자기 도피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성립X)</p><p>해당선지만 놓고보면은 맞는 설문이라고 보기 애매하지 않나요.</p><p> </p><p>다른 공범자에대한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방어권 남용이냐 아니냐) 죄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알아서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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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최신판례모의고사 1회 10번 질문 (범인도피죄)
쥬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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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4
23.07.21 08: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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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에 대한 도피교사는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제가 보는 개념서에는 이렇게 써읶는데요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