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등 귀착 관련 질문

[마하반야바라밀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님의 논술 노동경제학 150선(5판) 17문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해당 교재 79-80쪽에서 근로자의 부담 영역은 W1DBW2, 사용자의 부담 영역은 W3CDW1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부담 영역은 W1ABW2, 사용자의 부담 영역은 W3CAW1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 위 교재의 설명은 사회보험료(W3CBW2) 내에서 각자 부담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인가요?

2. 만약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는 혜택은 그래프상에서 사다리꼴이 아닌 직사각형꼴로 나타나나요?

3. 만약 위 교재의 설명이 사회보험료 내 부분만을 말하는 경우, 시험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까요?

[김우탁노무사]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은 교재내용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근로자(사업주)부담분은 잉여의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