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기능 못해예타 조사 결과 미통과 사업 ‘시행’ 예타 통과 사업 ‘미시행’ 등 기준 ‘들쭉날쭉’

[임재호]

기재부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기능 못해예타 조사 결과 미통과 사업 ‘시행’ 예타 통과 사업 ‘미시행’ 등 기준 ‘들쭉날쭉’

기사입력 [2013-06-11 13:52] , 기사수정 [2013-06-11 13:52]

이대희 기자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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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아시아투데이 이대희 기자 = 도봉산~옥정 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3차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으로 선정(본지 4일자 보도),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 사업의 효율성, 현실적 추진방안 제시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 및 철도 등 SOC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B/C(경제성) 및 AHP(정책.효율 등 다면적 평가)의 기준이 기준 수치 B/C ‘1’, AHP 0.5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타 철도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현황’에 따르면 각기 기준 요건인 B/C 1, AHP 0.5 수치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돼 기재부 예타 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충주~문경 B/C=0.95, AHP=0.488,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B/C=0.81, AHP0.310, 소요산 분계선 철도 B/C=0.54, AHP=0.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덕원~병점 전철 B/C=0.31, AHP=0.257, 월곶~판교 B/C=0.77, AHP=0.447로 B/C 1, AHP 0.5 이상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통과’로 결과를 내 놓았으나 사업은 시행됐다.

반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B/C=1.42, AHP=0.606로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높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과’라는 결정을 내 놓았으나 정작 사업은 무산됐다.

B/C=1.42, AHP=0.606로 2004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 했음에도 사업이 무산되자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건의, 결국 2011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곧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예비타당성 현황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예비타당성 미통과 사업이 시행된 이유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국토부, 예산실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gtwl9498@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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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크로]

최근들어 감사원에서 예타 기관들에게 압박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사실이군요. AHP 분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누리]

지돈 아니니 함부로 쓰죠. KDI를 한은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서 책임을 높여야..정부 입맞대로 수치 조정하는 현재 위상으로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