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착오 질문입니다

[금상첨화]

안녕하세요 통합사례핸드북의 문제를 풀다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86페이지 24번째 사례(간접교사&교사의 착오문제)입니다.

여기서 갑은 폭행만을 교사하였으나 병은 중상해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로만형법 288페이지의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 '중한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로 푸셨습니다.

그런데 교사행위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풀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중암]

질문하신 사안은 부합설이 적용되기 위한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의 착오로 해결하시면 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