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보도 브리핑-[2007.9.21]

[HAZZY(헤지)]

《오늘의 1면톱 보도》

[경향] 손학규 제자리로 [국민] 신당 ‘동원경선’ 반발 어제 돌연 지방行 孫“오늘 거취 표명”…복귀 가능성

[동아] 정윤재씨 영장도 기각…法-檢 갈등 2라운데 ‘양대 게이트’ 수사 어디로 가나 [세계] 정윤재씨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검찰 소명 부족하다” [한국] 정윤재씨도 기각…체면구긴 檢

[서울] 靑 ‘흥덕사 10억 외압’ 숨겼다 [조선]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였던 월정사에 신씨 교수임용 때부터 국고47억 지원

[세계] “日과거사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앙] ‘샌드위치 코리아’ 비상구는 있다 지름길은 원천기술

[매경] “추석연휴 집값 보합세” 67% [한경] 고령화 예산, 재정압박 본격화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정부,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확정
- 내년 예산안 7.9% 증가한 257조3000억…선심성 ‘팽창예산’ 논란

□ 남북관계/북핵
- 北, ‘아리랑 공연’ 관람 제의, 북핵 6자회담 27일 열릴 듯

□ 경제/FTA/부동산
- 한국 증시 선진국지수 편입 또 무산/ 정부, 미분양 2만여가구 매입

□ 교육
- 29개 외고 교장 “특성화고 전환 반대” 성명

□ 주요정책
- 노 대통령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 참석

□ 일반기사
- 정윤재 前비서관도 구속영장 기각/ 신정아씨 후원금 수억 횡령

□ 기타 주목할 기사
- 6632억 쏟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공률 5.6%

■ 정부,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확정

□ 내년 예산안 7.9% 늘어난 257조3000억

○ [전신문]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2008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전하고 예산안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보도
-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올해보다 10% 증가한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예산은 35조7000억으로 13.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
- 특히 내년 총지출에서 사회복지·교육·국방 등 3개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으나,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0.1%,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는 2.4% 늘어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고 보도
- 이색·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지원 ▲성범죄자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위안부 명예회복 돕기 기념관 건립 ▲독거노인 감지센터 설치 ▲청소년 개인별 취업 지원 등이라고 소개

○ [주요신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노인요양보험 도입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 교육·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 행복·혁신도시 건설 등 2단계 국가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
- 그러나 나라살림을 뜻하는 총지출 증가율은 2002년 이후 최고치인 7.9%에 이르는 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7.3%)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나친 선심성 ‘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동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 규모를 보여 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전망을 ‘은근 슬쩍’ 변경해 ‘고무줄 통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
- [조선] “균형발전·복지 급증…차기정부에 빚넘겨” 제목으로 200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지만, 예산안은 전임 노무현 정부가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대거 반영돼 차기 정권의 재정까지 옭아 맬 전망이라고 보도
- [중앙] “‘성장보다 분배’ 새 정부에 강요 논란” 제목으로 현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노선을 차기 정부에까지 강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부여
- [한국]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공공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어서 향후 성장잠재력 감퇴가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주머니 사정보다 쓸 곳 치중한 나라 살림” [서울] “팽창으로 일관한 참여정부 예산” [세계] “큰정부 지향 씀씀이 늘린 내년 예산안” [한국] “차기정부 힘들게 할 팽창성 예산”

■ 남북관계/북핵

□ 北, ‘아리랑 공연’ 관람 제의

○ [주요신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측이 정상회담 전체 일정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공연 관람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해 왔다”며 “상호 체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차원에서 포용적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한나라당은 “상당수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한 아리랑 공연 관람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의제 채택 논란에 이어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보수·진보 진영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조선 등] 이 장관은 ‘남한 대표단 관람이 예상되는 북한의 아리랑 공연이 아동 인권학대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세계] 남북정상회담 1차 선발대가 노 대통령이 묵을 백화원초대소를 둘러보는 등 평양 현지답사와 실무협의 활동을 마치고 21일 귀환한다고 보도

○ [중앙] 노 대통령은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 추진할) 항만공사, 항만사업도 많다”며 “이번에 제가 북쪽(북한)에 가는데 토지공사, 도로공사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사설, [조선]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아리랑 공연 감상하는 노 대통령” [조선-金大中 칼럼] “평양發 ‘노무현 쇼’”

□ 金국정원장, 공식 선발대와 별도로 訪北

○ [조선 등] 다음달 2～4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정부의 공식 선발대와는 별도로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어 ‘뒷거래’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북핵 6자회담 27일 열릴 듯

○ [주요신문] 정부 당국자는 20일 “6자회담이 내주 중반에 열리는 것으로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북측도 다음주 회담개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
- 한편,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주에 6자회담을 열자는 방침을 참여국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밝혔고,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북핵 6자회담이 오는 27일 재개될 것이라는 중국측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보도

○ [세계/중앙]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을 원한다면 (핵)무기 확산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

□ 5者, 이달부터 돌아가며 北에 중유 5만톤씩 제공

○ [한국]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연내 핵 신고 및 불능화 등 2·13합의 2단계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로 줘야 할 중유 95만톤 가운데 45만톤은 5자 당사국이 9월말부터 돌아가며 월 5만톤씩 제공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보도

□ 정부, 한전에 특혜대출 의혹

○ [한국] 20일 국회 재경위 엄호성(한나라당)의원이 공개한 통일부와 한국전력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송전 사업 보전 대책을 논의하고 우선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금리 2%로 410억원을 한전에 빌려주기로 의결했다고 보도

■ 경제/FTA/부동산

□ 한국 증시 선진국지수 편입 또 무산

○ [주요신문] 마크 메이크피스 FTSE회장은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타이완 주식시장은 기존의 준 선진시장내 관찰대상국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은 내년 6월부터 준선진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고 보도
- 무산 이유에 대해 메이크피스 회장은 “지난해 제한적 충족 판정을 받은 4개 항목 중 공매도만 개선됐고, 분리결제, 장외거래, 외환거래는 현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

□ 제조업 선두업체 고령화 심각

○ [경향/국민/한겨레] 산업연구원은 20일 ‘제조업 선도기업의 인력 고령화’ 보고서에서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5대 제조업 중 매출액 기준 5위 이내 선도기업 인력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숙련 기능직이 대거 정년퇴직하면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정부, 美쇠고기 등뼈 정보공개 거부

○ [경향/국민/한겨레] 20일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자 취했던 검역중단조치와 해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민변 측은 정부의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전언

□ 한-EU FTA 3차협상 셋째날

○ [주요신문] 한국과 EU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3차협상에서 상대국의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현지 실적을 자격요건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FTA가 발표되면 국내 기업들이 1조8000억유로(약 2331조원·2005년 기준)에 이르는 EU 27개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
-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에 국적과 거주지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2차협상 때 논의가 재확인됐고, 재보험 분야는 상업적 주재 형태 거래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그러나 상품양허 분야에서는 한국과 EU는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전언
- [경향] EU는 의약품 자료 독점 기간을 한·미 FTA의 2배인 10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미국을 능가하는 공세를 펼쳐 우리 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 이번 협상에서 큰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 EU는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102개를 7년 안에 도입하라고 우리 쪽을 압박하고 있어 서둘러 미국과 맺은 FTA에 얽매여 유럽연합과의 협상 자체가 어려운 모양새라고 보도

□ FTA로 피해 수도권 기업들도 내년부터 양도·법인세 50%감면

○ [경향] 정부는 20일 권오규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열어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
-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미 FTA 등 FTA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 기업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또 FTA로 해당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기업당 최고 24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도

□ 정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발표

○ [주요신문] 정부는 20일 “내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를 구입하고 민간펀드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2만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경향] 전문가·학계는 물론 주택업체들조차 “실효성 없는 선심성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전언
- [동아] 이미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뒷북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초강경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선회해 그 배경이 의문시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보도
- [서울] 정부가 미분양 주택 공공부문 매입과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식 집계로만 9만채를 웃도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결국 돈으로 메우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결국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
- [매경] “대출받기 쉬워진 것 빼곤 효과 미지수” 제목으로 보도

○ 사설, [한겨레]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방안 철회해야”

□ 지방 주택투기지역 12곳 해제

○ [주요신문] 정부는 20일 부동산심의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 중구·대구 동구 등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

□ 청약가점 아파트 당첨 최고·최저점수 공개

○ [주요신문] 건교부는 20일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해외부동산 장기 보유 양도세 없애기로

○ [조선/중앙 등] 재경부는 20일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일정기간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교육

□ 법대학장들 “로스쿨 총정원 3000명 이상 돼야”

○ [주요신문]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입학 정원과 국고지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
- 협의회는 “가능한 한 많은 대학과 학생에게 로스쿨과 법률가의 길을 열어주려면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소 3000명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는 동시에 사법연수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로스쿨에 지원해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29개 외고 교장 “특성화고 전환 반대” 성명

○ [주요신문] 전국 29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들은 20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특목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의 방향이 국제화 시대에 우수인재 육성을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중앙] “외고 교장들의 이유있는 반기”

□ 사이버대 석사과정까지 만들 수 있다

○ [동아] 사이버대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이버대도 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

■ 주요정책

□ 노 대통령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 참석

○ [주요신문] 노 대통령은 20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균형 발전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돌려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균형 발전정책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법학대학원에 대해 “법학대학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검토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등) 1차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매경] 전국 41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휴대전화 ‘원링’이용한 접속유도 스팸 단속 강화

○ [주요신문] 정보통신부는 20일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 수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특히 전화벨을 1~2번 울리게 한 뒤 끊음으로써 수신자의 자발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이른바 ‘원링’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보도

□ 건보 적용 치료재값 큰폭 인하

○ [서울]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998년 환율 상승으로 인상했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7920개 치료재료 품목에 대해 평균 9.14%의 가격인하를 단행, 치료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돼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일반기사

□ 정윤재 前비서관도 구속영장 기각

○ [전신문] 부산지법은 20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
- 염원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한 검찰의 소명이 일부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의자인 정 전 비서관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보도
-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대검 간부들도 “법원이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하고, 신정아 씨에 이어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고 보도
- [경향/동아/중앙 등] “부실·늑장수사…檢 불신 자초” 등 제목으로 검찰은 정전비서관이 김씨와 부산국세청장을 연결시켜주고 후원금 2000만원 수수 사실을 감춰온 데 이어 재수사마저 늑장·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주요신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 전 비서관이 구속 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거나 어떤 견해를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구속이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이 다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구속과 사건의 윤곽이 잡히는 것은 별개”라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영장항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영장준항고(영장기각에 불복하는 제도)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

○ 사설, [세계] “대통령의 사과, 더 늦출 이유 없다”

□ 신정아씨 후원금 횡령 확인

○ [전신문]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20일 “신정아씨가 성곡미술관에서 대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씨의 은행계좌와 성곡미술관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상당액이 횡령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미술관에 지원된 기업 후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와 미술관 공식 계좌에 분산 예치한 뒤 주식투자나 옷을 사는 데 사용했으며, 신씨가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대학들에 이력서를 낼 때마다 증명서를 새로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올해 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자신의 개인사찰 흥덕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고, 변 전 실장도 흥덕사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행자부 특별교부금은 권력층 ‘쌈짓돈’인가” 등 제목으로 변 전 실장이 흥덕사 지원을 위해 행자부에 압력을 넣은 데서 드러났듯이 특별교부금은 무원칙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서울/세계/한국] “靑 ‘흥덕사 10억 외압’ 숨겼다” 등 제목으로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토록 행정자치부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청와대가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도 은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주요신문]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불교문화 체험 행사인 템플스테이 사업의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35억원)의 4배가 넘는 150억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 [경향/국민/서울] 조달청은 최근 미술품 구매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자 20일 국가보유 미술품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고, 취득·감정가격이 50만원을 넘는 모든 미술품은 내달 12일까지 등재하도록 했으며, 이후 11월에는 미술품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
- 한편 청와대는 지난 18일 회화와 조각 고미술품 등 25점(2억5000만원)을 조달청에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고, 기획예산처도 지난 17일자로 관련 미술품을 조달청에 등재했다고 보도

○ [조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2003~ 2007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동국대의 재단이사장과 이사였던 스님들이 각각 회주와 주지로 있는 강원 평창군의 월정사가 신씨 교수 임용 무렵부터 국고를 집중 지원받았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1면톱 보도

○ 사설, [국민] “제식구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동아] “‘도덕 정권’의 벗겨지는 가면들” [조선] “청와대 앉아 이렇게 국민 세금 도둑질했다니” [중앙] “‘예산은 공무원 주머닛돈’ 확인한 변양균” [한겨레] “개인사찰에 넘기려 한 나랏돈 10억원” [한국] “변양균씨 ‘사생활’에 이용된 국민 혈세”

□ 초중고생 75% 1개 이상 질병

○ [주요신문] 교육부의 ‘초·중·고생 2006년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75.6%가 치아와 시력 등 적어도 1개 이상의 건강 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았다고 보도
- 또 키는 10년 전보다 평균 2∼3㎝ 커졌으나 여중고생과 남중생의 몸무게는 줄어 체형이 서구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작년 6만5900명 암으로 사망

○ [주요신문]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났고, 자살이 2000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면서 총사망자 수는 24만3934명으로 2005년에 비해 1577명이 줄었다고 보도

□ 추석민심 5000명 여론조사

○ [중앙] 17~19일 실시된 중앙일보-SBS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과거 정부와 차이가 없다’ 45.5%, ‘과거 정부보다 높다’ 24.7%, ‘과거 정부보다 낮다’ 25.8%,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선 ‘과거 정부보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 31.1%, ‘별 차이가 없다’ 49.7%로 나타났다고 보도
-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 32.4%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28.9% △남북 경제협력 확대 22.4% 순이었다고 보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 [중앙]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중앙청사 본관과 별관의 6개 부처 기자실을 별관에 설치된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두 달째 새 브리핑룸에서 이뤄지는 브리핑을 거부, 외교부 장관의 내외신 정례 브리핑도 10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장관 브리핑이 브리핑룸 문제로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자들의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
- 기획예산처는 20일 ‘2008년도 예산안’ 설명 장소를 정부 과천청사 통합 브리핑룸으로 잡았다가 기자들이 브리핑 참석을 거부하자 반포 예산처 청사로 원위치 시키는 등 소동을 빚었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6632억 쏟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공률 5.6%

○ [동아]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총 6632억4000여만 원의 국고가 투입된 ‘자활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2004∼2006년) 성공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일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실업자 4년새 10% 늘어

○ [동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등과 함께 2003∼2006년 노동부 결산 자료와 2007년 노동부 예산 자료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만을 재산출한 결과, 정부가 5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동부 예산만 모두 12조1000억 원을 사용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국정홍보처, 내부직원 승진 위해 ‘무늬만 공채’

○ [조선]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달 21일 6개 분야 공무원 16명에 대한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했으나, 이 가운데 취재지원, 해외홍보, 정책발표, 국정브리핑 등 4개 분야 최종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정홍보처 출신이었다며 내부 직원들을 대거 승진시켰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