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은 ‘비리커넥션?’

[문지기]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은 ‘비리커넥션?’검찰, 공단직원 8명, 보험사기총책 등 12명 입건, 7명 구속

 

 

산재사고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들이 공단직원 출신 브로커 등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허위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2명과 보상부장 2명 등 공단직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죄로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총책과 브로커, 산재지정병원 사무장 등 4명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했다.

▲ 산재사고를 위장해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들과 금품을 수수하고 산재승인을 해준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 주범은 수입이 없고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 주로 기왕증이 있는 자들을 모집,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사고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증을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으로 승인받고 여기에 장해등급까지 부여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단직원 출신 브로커 등을 통해 청탁했다.

또 복지공단직원들은 금품을 수수하고 산재승인을 내줘 약 14억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편취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각 사업장과 국가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및 직원들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산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직 직원들은 소위 전관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관행적인 비리구조를 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