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7일자

1. 광주시 공무원 '해외 성추행' 파장 확산···갑질·적폐 논란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 중에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 한 이른바 '해외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광주시의 오랜 갑질 관행에서 빚어진 적폐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가 해외 출장 중에 산하 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4급 서기관 A과장과 이를 방관한 6급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선 경찰서를 배제하고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오랜 갑을 관계에서 빚어진 적폐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해외 출장의 형태나 각 기관·단체 간의 역학구도상 과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의 갑질 적폐논란에 대한 일제 조사와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이번 해외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광주시 감사위원회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공금유용 등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간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의혹 대상에 오른 이들만 3～5급 간부공무원 네댓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신고자들은 대부분 관련 협회 소속 여직원들로, 성추행이나 출장 경비 유용, 보조금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제보내용입니다.

2. 학생 1800명 볼모된 사연···사학비리 이홍하씨 '키맨'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가 포함돼 있다며 최근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학생 1800여 명을 볼모로 삼은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사건은 사학비리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홍하씨 측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토지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분쟁은 지난해 11월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주월동 구 서진병원 부지를 경매에서 51억원에 낙찰받은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당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 수감된 이후 세금 체납 등으로 이씨 소유인 구 서진병원 부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A종합개발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씨 측에서는 A종합개발이 서진병원 부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개발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단독으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쟁은 서진병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서 시작됐는데요, A종합개발은 서진병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홍복학원 소유의 땅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병원 부지와 도로변 사이에 홍복학원 소유의 땅 462㎡(140평) 가량이 가로막고 있어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병원 부지 활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A종합개발은 원하는데로 협상이 풀리지 않자 소송으로 이씨와 홍복학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과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종합개발이 승소하거나 주장이 일부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면 학생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3. '대선 공약' 한전공대 설립 급물살 타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과대학(KepcoTech)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7일 지역정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오전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승리 공로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의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나주혁신도시로 내려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돼 한전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 대표 등은 조환익 한전사장을 만나 대학설립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문 대통령의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한국전력(Kepco) 인근에 설립하는 한전공대 구상은 전남지사 시절 이낙연 총리가 대선 공약화를 위해 조 사장 등을 만나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문 대통령이 호남 대표공약 중 하나로 채택해 지역민의 기대감이 큽니다.

4. “광주역·철로를 지하로” 초대형 프로젝트 촉각

KTX 운행 중단으로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광주역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역 폐쇄냐 존치냐 논쟁 속에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던 상황. 후보 시절 광주역과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아시아문화관문’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 돌파구를 위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광주역과 철로는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엔 공원,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로 인해 “광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선 광주역을 폐쇄하고 역과 철길 부지의 새로운 활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 철도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광주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에만 머물렀던 광주역 해법에 대한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5. AI ‘심각’ 격상…전남도 차단방역 강화

전라남도가 6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전북도와 인접한 5개 군에 운영하던 이동통제초소를 확대해 모든 시군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차단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난 5일부터 전남지역 전통시장 38개소와 가든형식당 118개소에 대해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전통시장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87개 공동방제단을 동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동하는 모든 가금류는 사전에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토록 조치했으며,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농장 매일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개별농가에 대한 책임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