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이 몽둥이를 드니

[시우/이영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정부 때 유치에 성공했고 이후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문 전 대통령의 ‘사람의 준비 부족’은 현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다”며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면 자신과 자신 정권의 책임은 전부 현 정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거라는 오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잔치는 끝나고 빚 정리만 남았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논란 속에 막을 내리자 이제 그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전북은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 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엔 항상 꿍꿍이가 있는 법"이라며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SOC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특히 새만금 위원장이었던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끄집어냈다. 그는 "한 달 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 원이 들었다"며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간이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며 애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매립 완료된 용지는 고작 12.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개최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활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북도가 개최 예정지가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회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의원은 "잼버리 부지 조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전라북도는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매워 놓은 땅이 해마다 2㎝~최대 1m 37㎝까지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야영장에 물이 차든 말든, 땅이 꺼지든 말든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러니 새만금 잼버리 ‘폭망 사태’의 작전세력은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잼버리를 핑계로 SOC 사업으로 끌어간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총사업비 8000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건설을 추진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 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조9000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1000억 원 등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SO C사업들에 ‘잼버리 딱지’를 붙여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잼버리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문화일보. 임대환 기자

   이게 여당의원의 주장이니 편파적이라는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골격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잼버리대회를 기회로 삼아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대회나 마찬가지인데 큰 행사를 하면 그 행사로 인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그게 발전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를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한 마음으로 해도 어려운 일인데 무리하게 유치해놓고 그 행사를 제대로 치룰 생각보다는 거기서 얻을 이득에만 매달렸으니 그야말로 염불보다는 잿밥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총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얼굴로 큰소리를 내는지 참 얼굴 두껍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잼버리를 자기들 생색낼 욕심만 부른 사람들이야말로 먼저 국민에게 사죄해야할 일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