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력 갑질 제동 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멀쩡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 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철 방패를 앞세워 법이 보장한 권력형 갑질을 하고도 아무런 일 없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조응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는데 그는 해당 간부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 중 음담패설과 신체접촉들 성추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주장하고'"성추행 경력자가 형벌 기준을 심의하는 양형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응천이 말한 것만 본 국민은 그 간부는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를 질타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잖아도 없던 말도 만들어 유포하는 세상에 한 번 번저나기 시작한 말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세태란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의 피해는 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후 사과한다고 없던 일로 깔끔히 정리되는 것이기라도 하는 건가 권력형 갑질을 되돌아보면 대통령 노무현이 전 국민 앞에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형이 잘못한 일을 전적으로 대우 남상국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길게 함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남 사장이 곧바로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건은 정말 무책임한 권력형 갑질의 표상일 것이다. 갑질 하나에 사람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그만인 이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세월호 변호사로 더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19 건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 자료인 인사기록카드,징계현황.부채, 신용불량,급여 압류 현황 그리고 친 인척 보직 현황이 들어 있다고 하니 이것은 갑질을 넘어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고자 단서를 찾는 포악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면 이런 짓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이 부장판사와 술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렀다는 갑질과 보좌관들의 월급 착취가 드러나면서 많은 의원이 관행처럼 행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갑질은 일반 국민이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회에 흐르는 탁류를 걸러낼 묘안을 공모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더 뻔뻔하고 화나는 것은 국회가 권력형 갑질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영교 의원에게 보낸 “선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라는 문자는 아무리 떠들어도 시간만 지나면 우리의 갑질 전선에는 이상 없다 라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잖으니 이들의 세계에는 국민은 그저 자신들을 뽑아주는 졸(卒)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닫 이군현 의원은 보좌관을 이용한 착취로 검찰에 고소 당했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소당했는데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한 최대의 갑질 범죄다 여기서 황당하고 더 웃지 못할 일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며칠 전 제 급여로 8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갚아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라며 "무엇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후원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달도 의원 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라고 신세타령을 했는데 너무나 어이 없는 말이다<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