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입력 2023-10-12 00:36업데이트 2023-10-12 08:5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19 합의는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다.

무인기 침범 등 북한의 잇단 9·19 합의 위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됐던 ‘파기’ 혹은 ‘효력 정지’ 주장이 최근 다시 떠오르게 된 계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다. 휴전선에 배치된 1000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하마스가 쏟아부은 로켓 공격의 몇 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시간당 1만6000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쏴댈 경우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 9·19 합의에 막혀 정찰기조차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린 합의를 우리만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9·19 합의의 효력 정지나 폐기를 선언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 합의마저 없어질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판이 사라진다는 우려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 행위가 포착된 게 없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전쟁을 계기로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와 군 당국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점, 조건 등을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는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외에 지상, 해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 등 20개 항의 세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핵이든 재래식 전력이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다만 9·19 합의를 모두 무력화시킬 경우 우리 안보에 미칠 득실 또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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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달겨레

  2023-10-12 01:59:12

  동아일보는 정말 이젠 평양일보가 다 됐구나. 그래 적의 눈치나 보며 설설기고 핵무장도 감싸주던 문재인의 역적스러운 정책을 보존하자고 버젓이 사설을 쓰는 꼬라지를 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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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10-12 02:51:32

  북괴만 유리한 9.19 합의를 왜 지켜야 하는가??? 온갖 도발과 핵미사일 쏴대면서 전쟁공포를 해대는 작금의 현실 아닌가??? 지금 동아사설은 한겨레수준으로 좌편향으로 변질 되었다.....대북전단과 방송은 재개해야 하고 다시 군전력을 더욱 강화 보강해야한다....하마스집단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많은 민간인과 아이들 인명 피해가 생겼다...우리도 선제타격을 강화해서 유사시 압도적으로 북괴군을 궤멸 시켜야한다.....멸공박멸만이 자유한국을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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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kam

  2023-10-12 03:12:43

  약속이나 합의는 서로 신뢰가 있는 나라들과 하는거다. 이스라엘처럼 신뢰가 전혀없는 깡패집단이나 테러집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건 집주인이라면 당연한거다. 지난정부는 집주인이 아니라, 강도와 연결되어 있는 가짜 집주인이었으니, 집안의 보안장치나 대문 잠금장치들을 전부 해제한거다. 이는 강도랑 같은 편이라는거다. 항상 세치 혀로 선동하는 자의 말보다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자칫 하마스의 수십배로 미사일 포격 맞고 나중에 후회하면 늦는다. 간첩들을 좀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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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rlee

  2023-10-12 08:49:48

  뭉가 집과 책방을 북이 남침하려 하는 주요지역으로 이전시켜 뭉가 주장대로 평화를 누리게 하면 어떨까... 북한에서 삶은 우두 먹으러 내려 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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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울소리

  2023-10-12 04:59:10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잘못된 합의를 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첩자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이들을 국법에 의해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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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동이22

  2023-10-12 02:04:28

  그래 동아일보야. 이정도라도 유지하자. 우리집안은 70년대 부터 동아일보 구독자다. 한반도전쟁은 막아야지. 윤석열 정신병자 칼춤에 같이 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