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투표 개표방식, 투표소별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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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투표 개표방식, 투표소별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남원=뉴스1) 김춘상 기자 | 2014.12.29 11:2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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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DB) ⓒ News1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별 수개표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이동해서 한꺼번에 개표하는 현행 집중개표가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후 바로 개표를 하고 개표도 손으로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 방식은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등 투표함 관리에 부정이 개입할 위험이 있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 결과가 지연되는 데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선거때마다 투·개표에 대한 불신이 증대돼 개표부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등에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대만,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선거때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개표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개입 소지 가능성이 있는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개표조작 등 개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mellotron@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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