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편지 30 :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

[안재오]

전체편지 30 :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

사랑하는 교육공화국 회원 여러분!
추웠던 겨울이 가고 다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학생들이 꽃피고 있습니다.
T.S. Eliot란 시인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3월이 잔인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캠퍼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이 3-4백만원의 거액의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까지 해가면서 학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13일 MBC 뉴스 데스크를 보니 “고려대의 등록금 인상율은 최고 8.5%, 학생들은 300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낼 능력이 없다며 컴퓨터나 쌀로 대신 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런 추세라면 대학교육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신문은 이런 대학가의 고통을 보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들은 등록금 인상 투쟁을 “대학가의 연례 행사”라고 치부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공화국의 입장은 대학의 무상의무교육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현단계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모두 현행 입시제도와 사교육 그리고 학벌주의에 반대한다면 의외로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단계 대학생들의 투쟁 목표인 등록금 인상반대 운동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등록금 인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학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마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용인하는 교육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비판합니다.
지금 한국의 정부 기관 중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곳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우선 이들은 학생들을 위해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교육시장주의, 교육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교육비용의 개인 부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돈을 다른 부처에 빼았기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 교육예산은 해마다 삭감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가장 만만하게 삭감되는 것이 바로 교육 예산입니다. 국민의 사교육비가 28조원 그리고 매춘사업 규모가 24조원이나 지출되는 나라에서 대학생들의 공부하는 비용마저 아까워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연 600만원 그리고 대학생 인구를 200만으로 잡으면 그들의 일년 등록금 총액은 12조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교육비의 반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엉뚱한 재정지출을 조금만 절약하면 전 학생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착취하는 교육, 이게 무슨 국가 교육입니까?
이렇게 교육 투자에 인색하다면 한국의 장래는 불 보듯 뻔합니다. 교육투자에 인색한 우리 국민은 곧 가난하게 됩니다.
장래의 풍요와 부(富)는 모두 현재의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어렵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대학생들이 학교를 쉬고 입대하는 것은 그들 개인들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돈의 분배가 잘못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돈을 착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매춘비용과 기업규모의 향락산업을 보십시오.
밝은 곳에 나와서 교육과 사회복지에 투입될 돈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 부정부패와 향락산업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자 중 10% 이상이 향락산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등록금 투쟁 운동은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는 교육공화국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전대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대상도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개별 대학들의 재정은 거의 뻔합니다. 그들도 대학 운영이 힘드니 자꾸 등록금 인상을 통해 부족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대학을 국립화하는 것이지만 현단계에서 공사립 대학의 부족한 재정지출을 정부가 충당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교육원칙과 철학의 부재가 대학을 돈 거두는 기계로 만듭니다.

학생 운동 이제부터는 교육공화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사회에 대한 끓어 오르는 분노와 모순을 느끼면서도 투쟁의 목표와 방법을 몰라 속으로만 애태우고 있습니다.
7-80년대는 민주화가 안 되어 학생운동을 반독재 민주항쟁의 이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화는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모순, 교육모순의 타파로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총학은 학생운동의 방향을 상실하고 주로 학내 복지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이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학벌차별과 입시지옥은 학생들의 희망과 진로를 막고있으며 이는 또한 지역차별로 이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지식의 대물림이 대한민국의 화합을 막고 있습니다.
가난한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가난한 대학생은 대학교 졸업이 어렵습니다. 대학의 모순해결은 곧 사회 모순의 해결입니다. 교육모순의 해결을 통한 참다운 공화국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모든 대학들이 연대해서 범국민적 교육개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교육자유와 교육해방이라는 최종목표 달성의 그 날까지 전진 또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