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현장] 건강연대,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오마이뉴스

[깃발]

"제주도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현장] 건강연대,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박미경 (movie98)

“영리병원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이다.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건강연대는 17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이에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 모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는 “공공의료 1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3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용 53% 등 선진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약 300만 명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의료비 할인제 수준으로 전락한 낮은 급여수준의 건강보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심각한 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파탄을 야기하여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 위에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더 높고, 돈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며, 투자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 모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법 개악, 의료채권 발행,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 동안 국민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며 “우리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퍼포먼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정부를 향해 ▲ 국내 영리병원 허용 중단 ▲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추진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일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7.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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