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거법과 주의사항

[국사모(송규철)]

Ⅰ.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1.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취지 및 그 기준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선거운동기간동안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공보, 연설원고 집필의뢰 등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
○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2. 입후보예정자의 선전·반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가. 시설물·인쇄물 등 관련 사전선거운동
○ 세미나·학술대회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의 기관지·소식지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입후보예정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각종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인인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각종 동창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인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인인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인(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학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우편 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인(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생일·각종기념일·발령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 없는 선거인(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
나. 출판기념회 등 관련 사전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출판기념회라 하더라도 그 기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레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 입후보예정자가 저서의 판촉을 빌미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자와의 대화 또는 저자사인회를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다. 집회·행사관련 사전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세미나·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 소풍·체육대회·개교기념일 등의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접촉활동관련 사전선거운동
○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모임 등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종 행사 참석·선거인(학교운영위원) 접견·현지방문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상·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넓히거나 선거운동성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행위
○ 단체(동창회 포함) 등이 입후보예정자인 그 구성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동창후보추대 등의 명목으로 선거인(학교운영위원)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마. 사이버이용 선전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컴퓨터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선거공약을 선거인(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
3. 사조직·단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창회·향우회·연구회·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그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교육연구소, 교육발전연구소, 향토발전연구회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4. 사전선거운동금지관련 벌칙
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58조제2항)
○ 선거운동기간전에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선거운동기간전에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선거운동기간전에 소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선거운동기간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58조제3항)
○ 선거운동기간전에 위 "가"의 규정(법 제158조제2항)된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Ⅱ. 금품·음식물·관광제공 등 기부행위의 제한
1.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이유
가. 기부행위의 정의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준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나. 기부행위의 제한이유
○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 공명선거가 되려면 금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소견·능력·인격 등을 비교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
○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임.
다. 기부행위의 제한기간 : 임기만료일(2003. 12. 27)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2. 6. 30 ∼ 선거일)
2.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 교통시설편의 제공행위
○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기부행위금지관련 벌칙(법 제160조)
○ 기부행위를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Ⅲ.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벌 칙(법 제159조)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 직무상 행위이용 등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지위이용, 교육상 특수관계이용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Ⅳ.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1.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투·개표참관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교원단체·동창회 기타의 기관·단체·모임·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벌 칙(법 제141조)
○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또는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금지
1. 허위사실공표죄(법 제156조)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예정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교육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
2. 후보자비방죄(법 제157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Ⅵ.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당선무효(법 제162조)
당선인이 교육감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
2. 공무담임권의 제한(법 제164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법에 규정된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 경상남도교육감선거 위 반 사 례 예 시 2003. 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http://www.gne.go.kr

http://kbank.nate.com/qna/KnowRead.asp?TableCode=14&questionID=85218

▶ 가. 선거운동의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의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 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범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 선거일전 90일(재·보궐선거 등 : 실시사유 확정때부터 5일이내)까지 사직하면 가능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 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 선거운동기구

⊙ 선거운동기구 설치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등을 대응당부의 정당사무소에 설치가능 하나, 비고정 장소 또는 시설이나 식품접객영업소, 위생접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음.

⊙ 선거사무원
- 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라.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금지·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방법 ＼ 선거별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외)	지방의원 (비례대표 제외)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비고
선전벽보	○	○	○	○	○
선거공보	×	○	○	○	○
소형인쇄물	○	○	×	○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전단형제외
표찰·수기등	△	△	△	△	△	선거사무관계자
신문광고	○	×	×	○	×
방송광고	○	×	×	×	×
방송연설	○	○	×	○	○
경력방송	○	○	×	○	○	방송사 부담
합동연설회	×	○	○	×	○
정당·후보자연설회	△	△	△	△	△
공개장소연설·대담	○	○	△	○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	○	○	○	개최단체 부담
언론기관초청 대담·도론회	○	○	○	○	○	언론기관 부담
공영방송TV 대담·토론회	○	×	×	○	×	방송사 부담
선거사무원 수당	○	○	△	○	△

※ 1.위의 내용은 법정선거운동방법이며 그 외에도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가능
2.○표는 선거공영제(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주최자 부담), △표는 사영제(후보자 부담), ×표는 제도가 없는 것임.
3.공영제는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http://my.dreamwiz.com/skjjc006/sgj07.htm

 

 
▶ 가.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원칙으로서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및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제한 가능규정을 들 수 있음. 
⊙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후보자·정당에 선거운동의 공정과 공평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지나친 규제는 선거인의 알 권리나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적 활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금지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금지 
⊙ 창당대회등외에 정당의 정치행사 참석과 선거대책기구·선거운동기구의 방문금지(자신의 선거는 제외)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민 대상의 교양강좌·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금지 
⊙ 통·리·반장회의 참석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배부제한 
⊙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 제한기간
- 상시제한(분기별 1종1회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전면금지 
⊙ 제한예외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규칙에서 정한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사참석 금지 
⊙ 제한기간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대상행사 :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 
 
▶ 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단체(노동조합 제외)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금지 
⊙ 노동조합과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예외 
 
▶ 라. 호별방문의 금지 
⊙ 호별방문이 매수·이해유도 등의 실질적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후보자측에 무용·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선거운동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 인정·의리 등의 요소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가 방해받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마.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예단을 방지 
⊙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한 흑색선전과 조사결과의 불법이용을 배제 
⊙ 선거기간개시일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의 공표 및 인용보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유사모형의 여론조사와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 3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음 【 공선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 
⊙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제한 
 
▶ 바. 의정활동등 보고의 제한 
⊙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 
⊙ 제한행위 :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