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패널선정해 여론조사

[정도령]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패널선정해 여론조사

KBS에서 2007년 10월 대선 3차 패널방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 부터 말하면 KBS 여론조사는 믿지 못하겠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패널선정에서 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법상 잘못된 여론조사를 통해 허위사실를 공공연히 공포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있다.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에서 통계의 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지역인구비례할당제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방식의 여론조사로 구분된다. 패널방식도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인구비례로 선정하고 특히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비례별로 할당하여 선정해야 한다.

(kbs 뉴스 여론조사 화면)

<앵커 멘트>

대선을 앞두고 KBS가 동일한 유권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는 '패널 조사'의 3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여전히 50%를 넘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후보가 지지율이 20%를 넘었습니다.

먼저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07년 10월30일 KBS

이번 조사는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KBS 대선 패널 2208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화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 [뉴스 9][패널조사]②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는?		2007-10-30 22:13
? [뉴스 9][패널조사]① 이명박 56.6% 정동영 20.2% 문국현 7.8..		2007-10-30 22:13

 

그렇지만 KBS 패널 여론조사는 - [다운로드] KBS 대선 패널 3차 조사_결과분석표 [HWP] 에 의하면 애초부터 한나라당 지지자를 45%에 가까운 패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잃어 버렸다. 그러니 표본오차는 의미가 없고 신뢰수준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KBS 패널 조사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

KBS에 의하면 "동일한 유권자를 상대로 3차례 반복해서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 8월, 9월 2번의 여론조사도 10월 여론조사처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단지, 위 여론조사들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여론동향파악에는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대별로 무작위 지역비례할당으로 선정한다. 패널선정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전 조사를 통해서 지지정당별 성향별로 이슈와 현안에 따라 패널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패널선정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이전의 투표성향을 기준으로 패널을 선정해야 한다. 만약, 지지성향 패널 할당을 잘못 선정할 경우 결과를 심대하게 왜곡한다. 이를 GIGO라고 한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해서 여론조사나 통계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KBS 패널선정 여론조사는 왜곡된 패널을 선정하여 여론조사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설령, <미디어리서치>의 조사를 KBS가 알지 못했더라도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일단, KBS는 정치 패널식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인구비례 지역별/성별/연령별 패널에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KBS는 세부적인 패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알고 했는지,  알지 못하고 패널을 선정했는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KBS는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의 투표행위를 한 패널을 비례할당하지 못했다. 또한 극심하게 한나라당 지지자를 50%에 가까운 패널로 구성함으로써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KBS 패널구성과 역대선거인 대선/총선에서 실제 득표율을 선관위 공식 자료 (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와 비교를 해보자.

(표 1) 16대 대선에서의 정당별 특표자수 (선관위)

시도명

정당별

합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통합21

민국당

하나로연합

공화당

광명당

국민행동

노권당

녹색당

녹색평화당

대한통일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당

복민당

사회당

새신당

번영당

한국당

호국당

무소속

합계

24,561,916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표 2) 16대 대선에서의 후보자별 특표자수 (선관위)

시도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하나로연합	민주노동당	사회당	호국당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	김길수
계	34,991,529 (867,476)	24,784,963 (814,961)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24,561,916	223,047	10,206,566

(표3) KBS 패널방식 여론조사 응답자 특성 (kbs)

전체 선거인단중에서 전체 선거인단 34,991,529명 투표율은 70.8%이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득표율 32.7%이고,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 노무현은 34,3%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7%이다. 그렇다면 패널의 구성원도 최소한 이에 비례해서 할당을 해야 합리적이다.

(표4) 제 16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KBS 패널

	17대 대선 득표율	KBS 패널 선정
이회창	32.7	35
노무현	34.3	44.5
권영길	2.7	2.4
기타		0.2
무응답		3.7
비투표	29.2	5.6

그러나 KBS는 2002년 대선에서의 이회창 득표율 32.7%보다 높은 35%의 패널을 선정했고, 노무현 득표율 34.3%보다 10%이상 높은 44.5%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29.2%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도 문제가 있지만, KBS 여론조사 패널의 심대한 왜곡은 2004년 총선 투표행위자의 선정이다.

(표5) 제17대국회의원선거(2004. 04. 15)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 (선관위)

시도명

정당별

합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통합21

민국당

희망2080

가정당

개혁당

공화당

구국총연합

복지당

국민행동

호국당

기독당

노권당

녹색당

녹색사민당

대통당

민주노동당

민화당

복민당

사회당

새신당

번영당

무소속

합계

21,330,770

8,083,609

1,698,368

8,957,665

569,083

63,989

4,347

1,253

2,405

226

8,267

2,582

37,789

920,229

8,004

972,954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인단 35,596,497명 중 투표율은 60.6% 였다. 투표를 하지 않은 비율은 39.4% 이다. 그런데 KBS 패널은 투표율(60.6%)보다 높은 79.4%를 특정 정당에 투표한 패널로 구성하였다.

 (표 6) KBS 패널선정과 2004년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율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	KBS 패널선정
한나라당	22.7	43,4
민주당	4.8	7,5
열린우리당	25.16	20.7
민노당	2.6	4.2
기타	5.34	2.6
비투표자	39.4%	18%

위의 (표 6)를 보면 2004년 비 투표자는 39.4%였지만 KBS패널에서는 18%만이 2004년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득표율에서 22.7%만이 득표한 한나라당이 KBS 패널에는 43.4%로 두배나 많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투표자는 25%였으나 KBS 패널에는 약 5%(포인트)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투표행위는 어찌보면 여론조사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현행위이다. 물론, 투표를 하지만 소극적인 투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던 한번 지지정당을 정하면 각 개인의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다른 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바꾸는 행위가 힘들다.

위와 같은 왜곡된 패널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지지율과 대선후보군의 지지도를 구하는 행위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GIGO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4년 탄핵과정에서도 전국민의 22.7%만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는데 현재 구성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43.4%을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자들로 패널을 구성했다면 이런 조사는 하나 마나이다.

당연히 현재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최소 40%가 넘을 것이고, 이명박 지지율은 40%가 넘을 수 밖에 없는 패널구성인 것이다. 오히려 한나라당 지지율과 이명박의 지지율이 더 높게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 2007년 9월 KBS 2차 패널 여론조사 중)

○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참고한다’(어느정도: 33.4% + 많이: 9.8%)는 응답이 43.2%로 ‘참고하지 않는다’(30.2% = 전혀: 8.4% + 별로: 21.8%)는 응답보다 많았음. ‘보통이다’는 26.6%로 나타남.
5점 평균 기준으로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3.14점이었음.

▣ ‘참고한다’는 40세 이상(40대: 45.0%, 50대: 47.4%, 60세 이상: 47.5%), 대구/경북(48.5%), 부산/울산/경남(47.4%), 블루칼라(51.4%), 한나라당 지지층(47.5%), 이명박 지지층(48.2%)에서,
‘참고하지 않는다’는 서울(35.2%), 자영업(36.4%), 화이트칼라(36.8%), 민주노동당 지지층(52.6%)에서 높았음.

위의 여론조사 항목상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여론조사를 참조한다는 부류가 5점만점 평균 3.14를 기록하고 있다.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서 특정한 후보에 표쏠림이 일어날수 있다는 반증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제외한 통합신당, 민주당, 창조신당 등 제 정파의 정당 관계자와 제정파 지지자는 KBS의 패널구성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KBS와 미디어리서치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나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조사대상)의 전계층을 代表(대표)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공직선거법 제108조 3항에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조사는 전계증을 대표한것이 아닌 23%미만의 한나라당지지자를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43.4%로 과도하게 패널로 선정하였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5%포인트 낮춰 패널로 할당하였을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지 않는 비투표계층을 대표할 39.4%보다 적은 18%만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였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위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 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000. 8. 30 대구지방법원판결 00고합333,371병합).

KBS는 왜곡 선정된 패널선정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발표 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와 관련기자 앵커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치책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또한, KBS는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인 여론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의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하여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으로서는 공신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패널선정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이다. 이들의 패널선정 방식도 다시 재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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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37866

 

출처 : 포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곳) http://www.4ple.co.kr

KBS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