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 년 한국경제의 문제점 과 대외적 주요 상황 변수 - 09.12.30 처용님

[소나무(이현중)]

현재 아고라의 경제방에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최근에는 몇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국내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는것 같다 주가나 환율전망과 마찬가지로 경제전망은 다들 알고 있드시 정확한 예측이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할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금융 경제학자나 에널들도 나름대로 경제지식이나 각종 경제지표나 국내외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잠재적 변수를 고려하여 그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정확한 전망을 하려고 노력을 하나 낙관적이나 비관적 전망이 자기가 전망한 방향으로 어느정도 비슷하게 경제상황이 전개되도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자신이 평소에는 잘방문 하지 않던 아고라의 경제방에 2009년 1월 부터 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작년 리만브라더 부도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고 은행의 장단기 만기도래분의 외채 상환의 $와 유동성 부족의 위기시 TV 의 경제토론 프로나 경제,증권 전문체널에  경제금융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이 출연해 나름대로의 경제금융 전망이나 주식시장 전망을 할때 나의 생각과는 전망이나 분석에 차이가 나고 주식 전문가들은 2008 년말에는 거의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는 해결이 되가고 있으며 향후 큰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하락시에 주식매입을 하라고 하여 나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애기를 하여 아고라의 경제방에 글을 올리게된 계기가 되었다.

무엇 보다도 내가 공부를 하고 상황을 정립 분석을 하고 있는 세계 경제금융의 상황이 아고라 경방의 집단지성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될 수 있으면 아고라의 집단지성들 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짧은 지식이지만 현재의 세계의 경제금융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전망의 글을 올리게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 하기가 어렵다.

그다음 으로는 증권회사의 에널들의 보고서나 방송에 출연하는 경제금융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의 선택을 너무 의존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인 개인 투자가들에게 내가 올린글에 공감을 하면 참고를 하고 일반 경제를 잘모르는사람들 한테 현경제의 상황을 이해 하는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감히 글을 올리게 된것이다.

나자신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론적이나 여러가지 주식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꾸준이 공부를 해오고 있는대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가들은 경제의 근본적인 훤더멘탈이나 투자기업의 사업 전망이나 재무재표등 기본적인 분석을 하지않고 주위 사람들의 권유,시장에 떠도는 소문과 에널들 보고서나 후행성 지표인 전문가들의 기술적분석에 의존을해 대부분 투자의 선택을 하고 있는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에 번번히 큰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주가지수가 계속 상승하며 과열이되 개인투자자들이 정신없이 몰리며 상승장이 최고조로 과열될때 그때가 주가지수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큰손들은 다빠져 나가고 정보력,자금력이 약한 힘없는 서민인 개인 투자자들만 고점에서 물리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그사실을 알면서도 번번히 군중심리에 정신없이 도취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이다

나는 지금까지 글을 올리면서 거시적인 접근으로 세계와 국내의 경제금융의 현재의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얘기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해왔고 코스피 지수나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글을 안올리다 나름대로 코스피나 환율의 방향에 변화가 올것같아 9월25일에 올린글 부터 몇번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나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 글을 올려오고 있다.

나는 9/25일 부터 글을 올리면서 환율은 $;1100-1150원이 하락의 마지노 선이고 환율은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것이고 코스피지수는 1700-1800 까지 한번은 상승을 하고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얘기 했다, 신만이 안다는 주가지수를 인간이 감히 전망을 하였다(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몇회의 글에서 자세히 언급했음) 단지 전망일 뿐이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다행이 전망한 방향으로 비슷하게라도 전개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경방에서 국내 경제의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현재 몇사람만 비관적인 전망의 글을 올리고 있는것 같다 나자신도 아직 까지는 비관적인 전망을 철회하고 싶지 않다 물론 2010년도에 세계 경제나 국내경제가 나의 예상과 달리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이 되고 경제 활동의 정상적인 선순환 과정을 거쳐 경제가 성장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장래에 국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사회에 그늘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으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 없는 것이다 또한 나자신도 그동안 나의 경제의 상황 판단과 분석이 잘못 되었다고 변명이 아닌  진솔하게 어느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판단과 분석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릴것이다.

상기에서도 얘기 했드시 향후 경제의 전망은 경제활동의 내외적인 변수가 항상 잠재되 있어 정확한 전망은 거의 불가능 한것이다 맞을 수 도 틀릴 수 도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정하고 전망을 하였어도 자기가 계속 주장하던 전망이 틀리면 틀린 부분은 진솔하게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글께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공감하는 주장과 전망이 틀린 것을 계속 합리화 하려다 보면 경제적이론이나 논리의 오류를 계속 범하게 되어 평소의 자기의 경제적 이론이나 논리의 정립이 더욱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특수한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한계는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이 틀렸다고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 솔직히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인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쟁에서나 지고싶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자기의 최대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인 것이다 공자의 말씀에도 3명이 같이 걸어가면 그중에 한사람 이라도 자기가 배울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항상 나자신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아고라에 글을 올리는 사람중에 베스트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주 못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경방을 방문하는 시간이 허락 하는대로 될 수 있으면 경제에 관한 글중에 조회수가 적은 글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이유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분야를 전공 한사람이 경제를 보는 관점도 알 수 있고 경제학를 전공한 사람이 쓴글이라면 여러 사람의 관점을 알 수 가 있는 것이다 아고라 에서는 글을 많이 배우고 못배우고를 떠나 집단지성의 지혜와 인간의 삶의 흐름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이 인간 본연의 지혜와 집단지성의 지혜를 따라갈 수 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노라 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등 어떠한 학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오만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배움은 국민학교도 못나온 사람의 현명한 지혜 보다도 못하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국가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것이다

나자신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계속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출연하는 경제금융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고 코스피가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2010년도의 국내외 경제금융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월가의 금융위기나 우리나라의 작년의 환율 급등시 은행의 유동성위기와 외환위기를 근본적인 처리를 않하고 미봉책으로 급히 곪아가는 것을 덮어 놓았기 때문이다.

얼마전(12/18) mbn 경제 TV 방송에 우연히 시골의사 박경철의 경제대담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이 출연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학자적 양심으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김소장의 애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와 지수가 잘못되고 왜곡되고 있는점을 적나라하게 애기하며 2010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IMF,OECD,골드만삭스등 외국의 경제단체나 은행,국내의 각종연구기관의 대부분이 5%이상의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는대 김광수 연구소는 3.1%로 전망을 하고 있다.

경제지표의 왜곡의 예를 들면 산업생산 가동율이 상승을 하는반면 각 분야별 가동율은 총생산 가동율하고 일치 하지 않고 있고 꺼꾸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율,물가지수.. 여러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지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율을 3.1%로 낮게 전망하는 이유를 올해의 경제성장율은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돈을 퍼부어서 인위적으로 숫자로만 경제성장율을 끌어 올린 것이라고 하며 장관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이다 돈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었는대 퍼부은 만큼 성장을 않하면 이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스가 이번에 신용평가사로 부터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상당히 영향을 끼진 부분이 경제지표와 통계의 왜곡이다 그중 그리스는 EU 가입시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기준에 맞게 GDP 비율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비율을 거짓으로 조작해 보고한 것이 나중에 잘못이 밝혀져 그리스 정부에서 잘못을 인정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을 조작한 것이 밝혀져 그리스 정부에서 또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며 잘못을 인정 하였고 대외적인 신용도는 더욱더 추락하게 된것이다 그만큼 경제의 통계와지표는 중요하고 대외적인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보기 드물게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정곡을 찌르는 냉철한 분석과 의견을 얘기해 나름대로의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나는 김광수 소장의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은 모른다 경제의 상황을 연구하고 판단 분석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학자적 양심으로 냉철하게 분석을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상황의 판단,분석 의견을 제시할시 정치적 호불의 성향의 판단이 작용되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경도(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까지 글을 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세계 경제금융의 상황 변수와 경제외적인 변수, 문제점을 지금 까지 올린 글에서 주제별로 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제별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0년도 우리나라 내외적인 경제의 문제점과 변수를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은 과연 국내의 국채와 코스피에 투자된 외국인의 $ Carry 자금이 2010년에 빠져 나갈 것이냐 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금융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은 거의다 현재 우리나라에 투입된 외국인 자금은 장기 투자라고들 얘기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올린 글에서 계속 주장 했드시 현재 투입된 외국인 자금은 환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자금이고 2010년도 1분기 안에 빠져 나갈 것이라고 애기 했다 상황 변수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 한다.

어제 코스피는 월가나 유럽 아시아 지수가 경제지표의 호조로 일제히 상승을 하였는데 방송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턴키로 풀렌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코스피가 뒤집어질 만한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호재가 생겼는대 유독 한국만 보합세로 마감을 하고 더구나 원자력 발전 수주의 핵심 관련업체인 한국전력,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건설의 주식을 반대로 대량매도하며 외국인은 이기회에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호시탐탐 빠져나갈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현재 아고라에서 원자력 발전 수주에 대해 여러가지 애기가 많은데 그 공과는 열외로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장기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 하고 싶다 차후 서서히 시장참여자들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프랑스의 아레바에 비해 입칠금액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들고  NYT 보도에 의하면 풀렌트 수주의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 부분인 향후 설계변경이니 비용추가 부분을 인정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이번 원자력 발전소 턴키 수주는 계약당시의 고정가격(계약금액)만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방송과 언론에서 보도 하드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시대가 열리고 터키,중국,태국등 과 원전 계약을 추진하고 전세계의 시장이 천문학적인 시장이라면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매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들이 2010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을 계속 상향조정 하고 있고 코스피가 2000을 넘어 2800까지 갈거라고 애기는 하면서 주식의 배당락의 마감일이고 대형호재가 발생 했는데 당연히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금융위기전  세계적인 자산버불과 유동성 버불 시기에 코스피의 고점이 2086 이었다 2010년에 코스피가 2800 ?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다)

현재 브름버그나,화이낸셜타임지의방송, CNBC(미국 경제방송)등 어느 방송을 들어봐도 한국의 코스피에 장기투자 하라는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은 들어 보지 못했다 이머징 국가에서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타이완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

* 부동산 버불 붕괴,가계부채,국가 재정 건전성,단기외채,과잉투자,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금 까지 경방에서 우리나라이 향후 환율의 향방과 인풀레이션이 올것이다 디풀레이션이 올것이다라고 경제이론을 애기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같다 나는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상기 한대로 $1100-1150을 하한선으로 향후 환율의 상승을 얘기하며 강$를 견지 해왔다(그배경은 여러글에서 자세히 설명 했왔음),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금융위기 과정에서 디풀레이션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작년에 인위적인 부동산 버불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자를 조장하는 가계대출, 과잉투자,한계기업의 100조원의 대출 만기상환 2009년말 까지 연장등(얼마전에 또다시 2010년말 까지 연장 했음) 경제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미봉책으로 덮어놔서 디풀레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세계의 경제금융위기로 미국,EU를 위시한 OECD 국가들이 부동산의 거품의 붕괴와 과잉투자,한계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하고 지금도 엄청난 수의 기업이 파산을 하고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현재 집중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당연히 거쳐야할 디풀레이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미국,EU등 OECD 선진국은 국제 원자제 가격의 작년의 급락과 함께 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디풀레이션의 과정을 우려해 왔다 지금 서서히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당연히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유독 우리나라만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물가지수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하반기 부터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 잠깐 하락하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심지어는 2007년 고점을 넘어선 지역도 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인 것이다.

통상 유동성의 공급 효과는 보통 1-2년 정도 후에 경제활동에 효과가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유동성 완화 조치이후 6개월도 안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왜곡 공급되기 시작했고 향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높은 인풀레이션을 피할 수 없는 경제상황인 것이다.지금이라도 서서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외적인 경제상황과 인풀레이션의 위험과 왜곡된 유동성등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이 조만간에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동성이 경제활동의 선순환적인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대외 경쟁력의 강화와 지속적인 잠재적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등 자산버불의 디풀레이션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하고 현재 경제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과 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우려하여 과잉투자,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통폐합,부도등)해야 하는데 계속 미봉책으로 시간만 끌고 미루며 나중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러 국민경제와 경제금융 시스템에 더큰 충격을 주고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번 글에서도(12/10)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얼마전에 재경부에서 법인세,소득세의 과세 상위층의 감세를 유예했다 그만큼 정부도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는 미국의 국채 이율 상승과 EU 의 일부 국가(영국,스페인,그리스,포루투칼,아일렌드)와 동유럽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국가 디폴트 문제가 제기되고 국채 이율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국의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가계부채와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약의 위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가계와 한계기업은는 과중한 금융부채로 금리인상과 함께 금융비용의 증가로 부도의 위험에 더욱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 소비는 점점 감소하고 경제회복에 더욱 장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당연이 거쳐야할 경제산업 구조의 버불이 빠지는 디풀레이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버불위에 버불을 더키우는 정책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는 모래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전혀 건전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뒤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향후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해왔고 아직 그주장을 철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상기한 국내외 경제적인 상황외에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리라 생각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와 지도체제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다.

어제 방송에서 보도 했드시 현재의 이란의 정치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핵개발 협상에서 서방에서 협상 카드로 제시한 이란의 핵연료봉을 러시아에서 처리하고 프랑스를 통해서 이란에 재공급하기로 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 우랴륨 처리활동을 중단 하기로 12/31까지 한시적으로 이란에게 협상 조건의 수락  여부의 결정 시한을 정했다.

현재 이란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강경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이유는 아마드네자드 대통령과 현지도부는 서방과의 핵협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반대를 하고 있고 현지도 체제의 반대 세력인 지난 대통령 출마자인 모사이를 비롯한 반체제 지도자들이 서방의 제의를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와 몬타제리,라프산자니 세명은 이란의 명문신학교 동기동창으로 하메네이를 전 대통령인 라프 산자니가 추대를 해서 현재의 하메네이가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다 이란의 종교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의 사후에 종교 최고 지도자 후보가 얼마전에 사망한 호세인 알리 몬타제리와 지금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둘이 경합을 벌였는데 종교 최고회의에서는 몬타제리를 추대가 대세 였는데 전대통령 라프 산자니가 중제를 해 몬타제리가 양보를 하고 지금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추대를 한것이다.

산자니는 모사이와 그동안 개혁파를 주도 해오다 이번 부정선거 이후 소요사태로 결정적으로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 하고 적대적 관계가 된 것이다.따라서 현재 이란 종교 최고 위원회의 지도 체제는 심각한 내분에 휩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방송에서는 자세히 보도를 않했는데 모사이의 조카가 집에서 나오다가 암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란 전국적으로 주요도시 곳곳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하는 산발적인 극심한 소요사태가 진행 중이고 경찰들도 서서히 시위 군중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상기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 상태에서 이란이 극단적인 강경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공격을 하려고 독자적으로 그동안 장기간 워 개임을 실시하고 있다는 애기도 있다 미국도 자체적으로 이란을 기습 공격후 가상 시나리로를 단계적으로 워 개임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란의 정치적인 심각한 상황과 체제의 변화 서방과의 핵개발협상의 극단적으로 전개될 경우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금융 상황에 엄청난 충격이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국에서는 김정일의 지도체제의 이번에 갑작 스러운 화폐개혁에서도 보듯이 서서히 지도체제의 약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같다 핵협상도 중요 하지만 얼마전에 원자바오 총리와 중국의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북한을 방문하여 모종의 정치적인 비밀 협상을 한것으로 미국은 의심 하고 있다.

즉 김일성의 건강 문제와 유고시에 후계자 문제등을 논의 하고 지도 체제가 불안하여 흔들릴때 중국과 북한이 비상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후계체제 문제와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의 투입등 철저한 비상시의 단계적 사건의 전개 과정의 계획을 수립 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비밀리에 중국에 압력을 가하며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갑작 스러운 붕괴의 비상시에 한반도 문제를 공조를 하자고 설득을 해야한다는 애기도 있다.(wsj. OP-ED 참조)

*마지막으로 다른 정치경제상황 몾지않게 중요한 미국,EU와 중국의 세계 경제금융위기 극복의 공조와 위완화 절상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EU의 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정책과 WTO에 서로 상대국을 제소하는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극심한 대립으로 각국의 정책적 공조가 깨질 경우 현재로서는 극한 대립의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 정치적인 경제 외적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변수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2010년도는 어느해 보다도 경제적 전환의 기로에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을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이 큰 위기가 없이 한해가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2009.12.29.새벽.처용. 

PS: 그동안 저의 짧은 지식으로 올린 글을 장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읽어주시고 성원과 격려의 글을 주시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해 더욱 좋은 글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에 가내에 평안 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 시도록 마음속으로 바라 겠습니다 새해에 희망찬 마음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십시요.

* 지난 글에서 올린 내용은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했습니다 읽으시다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