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OL class=olisttype1> <LI>1.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UL> <LI>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LI> <LI>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 부담 완화</LI> <LI>유치원 종일반 ´12년까지 전체 유치원(100%)으로 확대(현재 전국 175개) <UL> <LI>- 종일반 운영 유치원에 냉·난방 시설, 급·간식 시설, 보안시설 등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LI></UL></LI> <LI>저소득·맞벌이 가정 등 우선 보육이 시급한 가정에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우선권 부여 추진 <UL> <LI>- 현행 1, 2순위내 항목 중 2개 이상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배수 반영 등의 방법으로 우선 입소권 부여</LI> <LI>- 부부취업에 실직 등으로 인한 직업훈련 중인 경우도 포함하여 맞벌이 범위 확대</LI></UL></LI></UL></LI> <LI>2. 시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UL> <LI>바우처를 가구의 보육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맞벌이 가정, 장애아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보육시간을 차등화</LI> <LI>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LI></UL> <DIV class="service_info clear"> <UL> <LI class=depart>담당부서 : 보건복지부</LI> <LI class=tel>전화번호 : 129</LI></UL> <A href="/front/cy/scy0901ls.jsp?PAR_MENU_ID=02&MENU_ID=0209"></A></DIV></LI></OL> 3.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UL> <LI>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품 나눔과 이웃간 연계 활성화</LI> <LI>지역사회 유휴시설 등을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LI></UL> <UL> <LI class=depart>담당부서 : 여성가족부</LI> <LI class=tel>전화번호 : 02-2075-4500</LI></UL>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H5 class=h5_type1>해당분야 지원 내용</H5> <OL class=olisttype1> <LI>1. 시간제 돌봄 지원 확충 <A class=magnifLink href="/front_policy/lf/slf0102vw.jsp?PAR_MENU_ID=06&MENU_ID=06230203&page=1&CONT_SEQ=254163&SEARCHKEY=&SEARCHVALUE=&SCH_SILKUK_ID=&SCH_DEPT_ID=">내용돋보기</A> <UL> <LI>보육시설, 민간 베이비시터가 활동을 기피하는 틈새 시간대에 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LI></UL></LI> <LI>2.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확대 <UL> <LI>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가정내 보육수요에 대응 ※ 지원 대상 : (´11년) 소득하위 70% → (´12년) 전체 가구 대상으로 소득별 차등 지원</LI></UL></LI> <LI>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근거 명확화(법제화 추진)</LI></OL> <DIV class="service_info clear"> <UL> <LI class=depart>담당부서 : 여성가족부</LI> <LI class=tel>전화번호 : 02-2075-4500</LI></UL>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DIV> <H5 class=h5_type1>해당분야 지원 내용</H5> <OL class=olisttype1> <LI>1.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UL> <LI>돌봄인력 자격기준 및 정부·지자체의 관리 수권 규정 마련</LI> <LI>아동 양육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활동 지역, 범죄 등 경력조회, 돌보는 책임의 범위 등 자격 기준 제시</LI> <LI>기준에 적합한 돌봄 인력 인증(5년) 및 관리 <UL> <LI>- 지역 내 이용자 가정을 대상으로 인증된 돌봄 인력 정보 제공</LI></UL></LI></UL></LI> <LI>2. 돌봄 인력 교육 지원 <UL> <LI>안전관리, 응급처치 기술, 식생활 관리, 위생과 질병 관리, 아이돌봄 프로그램 등 공인된 교과과정에 지속적 참여 기회 제공</LI></UL></LI> <LI>3. 가정 내 파견 돌봄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공제제도 도입</LI></OL> <DIV class="service_info clear"> <UL> <LI class=depart>담당부서 : 보건복지부</LI> <LI class=tel>전화번호 : 129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LI></UL></DIV> <H5 class=h5_type1>해당분야 지원 내용</H5> <OL class=olisttype1> <LI>1.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적 지원 확대 <UL> <LI>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수요를 감안,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A class=magnifLink href="/front_policy/lf/slf0102vw.jsp?PAR_MENU_ID=06&MENU_ID=06230303&page=1&CONT_SEQ=254059&SEARCHKEY=&SEARCHVALUE=&SCH_SILKUK_ID=&SCH_DEPT_ID=">내용돋보기</A> <UL> <LI>- 방과후 학교와의 중복서비스 방지, 취약계층 발굴 등을 위해 교과부와 돌봄 연계 시범사업 공동추진</LI> <LI>- 법령 정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시설기준 개선</LI> <LI>- 평가지표 개선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LI></UL></LI> <LI>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속 확대 <UL> <LI>- 다문화 청소년, 맞벌이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의 공적 서비스를 위한 개소수 지원 확대</LI> <LI>- 방과후 아카데미를 나홀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모델 개발·운영</LI></UL></LI> <LI>학교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 수요자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확대 <A class=magnifLink href="/front_policy/lf/slf0102vw.jsp?PAR_MENU_ID=06&MENU_ID=06230303&page=1&CONT_SEQ=254062&SEARCHKEY=&SEARCHVALUE=&SCH_SILKUK_ID=&SCH_DEPT_ID=">내용돋보기</A> <UL> <LI>- 학교가 ´정규수업+방과후 활동+가정돌봄´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LI></UL></LI> <LI>대학·지역사회 기관 등과 연계, 학업능력과 학생 수요 등을 고려, 다양한 방과후 학교 강좌 개설 <UL> <LI>- 수준별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특기계발 등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LI></UL></LI> <LI>학생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지원을 위해 예술강사 파견 확대 및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LI></UL></LI> <LI>2. 민간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LI>사회적 기업 육성, 보습학원 전환, 소규모 가정 돌봄 등 민간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LI>- ´방과후 돌봄기관 지정제´를 통해 공급기관 품질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LI> <LI>- 보육·학습지도·급식·역량개발 등 토털서비스 제공</LI></UL></LI> <LI>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유휴인력을 활용, 돌보미 자격인증제·등록제를 통해 인력수급 조절</LI> <LI>운영자 자격인증, 이용료 한도, 설치기준 등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UL> <DIV class="service_info clear"> <UL> <LI class=depart>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LI> <LI class=tel>전화번호 : 129</LI></UL> <A href="/front/cy/scy0901ls.jsp?PAR_MENU_ID=02&MENU_ID=0209"></A></DIV></LI></OL> 3.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UL> <LI>유망사회서비스로서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모델을 마련, 지자체 사업 개발 지원 (´11년)</LI> <LI>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매칭 시스템 구축(제공인력 학력, 경력, 범죄기록 등 공개 및 예약제 실시)</LI></UL> <UL> <LI class=depart>담당부서 : 보건복지부</LI> <LI class=tel>전화번호 : 129</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