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관련 지침들

[해오름]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3.07.06] [대통령령 제24654호, 2013.07.05, 일부개정]

[자주 찾는 조문]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78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제70조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0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제25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6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78조의2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78조의4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65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제7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제20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제26조 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40조 행정정보 목록의 공개 등

제77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33조 인증기록의 보관

제66조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제11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제38조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제59조 표준화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84조 성과 분석 및 진단

제37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67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15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23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자주 찾는 별표서식]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제7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54조제3호 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

[자주 찾는 행정규칙]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2011.08.10]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 [2013.02.2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12.03.0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2013.03.25]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2012.03.08]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04.10.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13.03.25]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2013.06.28]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 [2013.06.28]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09.09.30]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13.06.0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2013.06.05]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2009.03.30]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2013.06.19]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9.12.22]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2012.05.25]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013.04.19]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2013.06.19]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2010.05.13]

행정·공공기관 RFID 기관코드 관리지침 [2013.06.28]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2008.07.11]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2009.07.29]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2009.08.06]

소방방재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활용 지침 [2011.09.22]

공공정보 제공 지침 [2012.01.13]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2013.03.25]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2008.11.25]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2009.08.19]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2013.06.28]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2007.01.29]

통계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규정 [2011.08.10]

통일부 비밀관리시스템 보안관리운영 지침 [2012.09.28]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2013.06.28]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2013.06.28]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지침 [2009.08.28]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종합설계도 관리 및 활용 지침 [2012.02.23]

정부전자문서 유통 표준 [2010.09.03]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2008.08.20]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2008.04.29]

2009년도 하반기 행정업무용 S/W 선정제품 [2009.07.30]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관리지침 [2013.06.28]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2010.09.03]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API 기술규격 [2008.12.23]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2012.08.03]

[출처]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제2008-22호 , 행정안전부 , 2008.07.11]|작성자 lawwiz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