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심상정 개인을 위해 당을 버린 결정

[성명] 심상정 개인을 위해 당을 버린 결정 당기위의 ‘정치적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3일) 저녁 진보신당 중앙당기위는 회의를 열어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를 지지한 심상정 당원 에게는 경고를, 충남도시자 후보직을 사퇴한 이용길 당원에게는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심상정 개인을 위해 당을 버린 결정   당기위의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심상정 당원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진보신당은 선거에서 자기 당의 후보가 중앙선대 본의 방침을 어기고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해도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종이정당이 되었다. 2012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후보가 한 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해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면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정당의 가장 중요 한 정치적 행동의 장인 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일관된 정치적 방침을 실천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당으로서 진보신 당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결정이다.   이렇게 당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결정을 해 놓고도 당기위는 그 이유로 심상정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는 심상정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진보신당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존립기반을 허문 것으로 진보신당이 이미 특정한 세력 에 의해 사당(私黨)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있어야 당의 정치인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있고 당이 있는 것은 3김시대 사당(私黨)의 유물일 뿐인데, 하물며 진보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선거 시기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 중차대한 해당행위에 대해 ‘기여도를 감안’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평성도 찾을 수 없는 결정   한 사람은 후보직을 사퇴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누가 더 당에 피해를 많이 끼친 것인 가? 이에 대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자의 후보가 당에 더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당기위는 후보직만 사퇴한 이용길 당원에게는 4개월 자격정지를, 후보직도 사퇴하고 다른 당 후보를 지지까지 한 심상정 당원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누 가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적인 결정이다.   너무나 ‘정치적’인 당기위 결정   이런 당기위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민노당, 국참당과 합당을 주장한 심상정 당원은 다가오는 대표단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 었다. 반면 진보신당의 가치와 독자성을 옹호한 이용길 후보는 대표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  진정 당 기위에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용길 당원에게도 최소한 경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했 다. 그러나 당기위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 놓고 심상정 당원에게는 정치적 면죄부를 이용길 당원에게는 재갈을 물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당기위의 결정이 심상정의 대표출마를 위해 정당의 최소한의 원칙과 형평성을 저버린 지극히 편파 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중앙 당기위원들은 즉각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기위의 이번 결정을 당의 근본을 허무는 중대행위로 규정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당대회 안건 상정 등 모든 수 단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에 분노하는 당원 동지들에게도 탈당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사태를 바로잡는데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0년 8월 24일(화) 진보정치포럼 (<A href="http://cafe.daum.net/j-forum" target=_blank>http://cafe.daum.net/j-for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