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p. 65 국가론 중  반결정주의 권력론</p><p> </p><p> “반결정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결정가능함 혹은 결정되어 있음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신통치엘리트론의 비결정주의도 포함하나요?</p><p> </p><p>2. p 224 정당과 정당체계 중 동유럽 정당 약화의 결과</p><p> </p><p> “정당 국가 개념이 등장”과 관련하여</p><p> </p><p> 정당 국가는 정부와 여당이 정당을 매개로 사실상 연계되고, 정당 및 정당의 정책이 정치운용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이해되는데(논문 및 인터넷 검색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p><p> </p><p>정당 약화의 결과 정당과 국가의 연합이 되고, (마치 카르텔) 이에 정당의 영향력이 강해져 정당국가화가 되었다라는 의미인가요?</p><p> </p><p>정당약화라는 꼭지에 정당국가의 개념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p><p> </p><p>몇몇 글에서는 정당국가는 정당 기율의 강화와 원외정당과 함께 서술하여 더욱 헷갈립니다.</p><p> </p><p>3. 좋은 수업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미진하여 사소하고 쉬운 내용을 질문하여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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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강의 책자에 언급되어 있듯이 반결정주의는 비결정주의의 신통치엘트론을 비판하는 입장 이기에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결정주의는 무행동과 관련된 3차원적인 권력의 개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답변2; 정당국가의 일반적 의미는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중심이 아니라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정당 및 정당의 정책이 정치운용의 중심이라는 의미는 타당합니다. 특히 정당의 기율이 강한 원외 정당의 경우 의원의 자울성이 약하고 정당의 통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결국 의회중심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중심 민주주의롷 흐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질문한 강의책자의 내용은 탈공산화된 동유럽 국가에서 정당국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에 비해서는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정당과 국가가 더욱 밀착하게 공생한다는 의미에서의 정당국가 현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1; 강의 책자에 언급되어 있듯이 반결정주의는 비결정주의의 신통치엘트론을 비판하는 입장 이기에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결정주의는 무행동과 관련된 3차원적인 권력의 개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답변2; 정당국가의 일반적 의미는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중심이 아니라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정당 및 정당의 정책이 정치운용의 중심이라는 의미는 타당합니다. 특히 정당의 기율이 강한 원외 정당의 경우 의원의 자울성이 약하고 정당의 통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결국 의회중심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중심 민주주의롷 흐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질문한 강의책자의 내용은 탈공산화된 동유럽 국가에서 정당국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에 비해서는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정당과 국가가 더욱 밀착하게 공생한다는 의미에서의 정당국가 현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깔끔하고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괜히 걱정을 하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수, 태풍 등 여타 날씨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