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드 쇼어링,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일 수 있다

[정혜윤(무역)]

https://www.wsj.com/articles/friend-shoring-might-be-bad-for-global-growth-inflation-11654437600

‘Friend-Shoring’ Might Be Bad for Global Growth, Inflation

좋은 정보가 잘 정리되어 빠르게 올라오는 장점이 있어 제가 보통 애용해 읽는 곳인데

공유할 만한 기사인 것 같아 아래에 짧은 요약과 함께 이 곳에 올려봅니다!

요약

 짧게 요약해보자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뜨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지지와 우려에 대한 기사입니다. 프렌드쇼어링은 미국이 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인데, 이를 통하면 원가 절감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켰던 오프쇼어링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책입니다.

 우선 미국은 그 동안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부터 시작해 2018년부터약 4년 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왔었습니다만, 최근 어느 정도 무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강경히 중국의 무역관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 주로 IT기업들이 앞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만큼 무역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 배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형태가 프렌드 쇼어링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이후 회복하려 일어서는 국가들이 무역을 재개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무역 재개의 노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락다운이 일어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고 더욱 고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프렌드 쇼어링이 무역 제한과 직접투자로 개도국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지난 몇 십년 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거꾸로 타는 형국이 될 것이라 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장관 재넛 옐런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지난 몇 년 간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져 주요 산업에 피해가 적지 않았던 걸 보아 다시 무역을 꾀하되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일부 국가들을 배제한 동맹 하에 무역을 이어갈 것이라 합니다.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팬데믹 동안 주요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 및 부품 부족현상을 겪은 후 현재는 주로 EU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반도체, 주요 광물 등의 분야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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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어떤 형태로든 결국에 무역은 재개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친 오프쇼어링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으나 결국 오프쇼어링을 통한 국제교류가 있기에 효율적인 교역이 진행되고 개발도상국들이 일자리를 얻어 생산요소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강점을 키워 국제사회 속에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한국이 그러했고 베트남이 최근 급부상한 배경이라 봅니다.

 프렌드쇼어링의 동맹국들은 현재 선진국들에 한해 있지만 옐런 장관이 "세계 경제 규칙을 준수하는 국가와 연대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윤리적 기준 안에 드는 국가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인권, 환경권 등의 기본적인 규칙을 해하지 않는 국가들이 동맹 아래 정직하게 건전하고 공정한 무역을 이어나가며 효율적이고 올바른 무역 이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내미는 프렌드 쇼어링이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국제사회를 일으키기 위한 초석이 되길 희망하며 긍정적으로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승용]

프렌드 쇼어링은 엄격히 말하면 순수한 글로벌화에는 어긋나지만. 아다시피 글로벌 정치와 경제는 분리 되지 못하니 차선책이라도 추구 되고 있는 실정이란다.
수업에서 이미 언급한 IPEF도 여기에 해당되나 너무 정치적인 배타성이 강요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