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귀농귀촌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0. 요약
정부는 내수시장의 하락을 막고자 중국가 FTA 체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는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고, 농산물 가공업과 유통업의
종사자에게는 선택(수입자 증가, 내수자 감소)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특히, 현행 농산물 유통업자의
변화가 주목된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당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웰빙하는 앞으로의 인생은 총자산이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3천만원*30년=9억원입니다.
즉, (연금+보험+순자산-빚-자녀 출가/지원비-평균물가인상(1억))=순자산 입니다.
1) 자신의 순자산이 8억 미만이면, 귀촌을 권장합니다. 귀촌하면 생활비(1200만원/년 * 30년 = 4억)
지출 감소 시킵니다.
2) 자신의 순자산이 5억 미만이면, 귀농을 권장합니다. 귀농하면, 생활비 4억 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업소득(1200만원/년 * 30년 =4억) 수입이 필요합니다. 차액 1억원 정도는 매월 30만원의 지출을
감당하시고요.
3) 자신의 순자산이 3억 미만이면, 귀농과 배우자의 농촌 직장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상기와 같이 하시고,
배우자는 농촌지역에서 아동가족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취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연봉1200만원/년*15년 = 2억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국내 내수시장은 매우 감소(인구통계분포 사진을 참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중FTA를 통한
변화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그 자리에 있다고 보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귀농귀촌을 철저히 준비하고, 저렴하고, 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유연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림설명 : 현 50대가 5년후면, 지출을 급속히 줄이면서, 내수시장은 장기 20년간 불황할 것으로 보임)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중국과, FTA 체결에 관심이 높다. 더불어,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농업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
첫째, 농산물에서 작목의 변경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수의 경우에는 보통 8년은 되어야 어느정도
수확인 가능하다. 또한, 노하우 축척까지를 고려한다면, 평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격에 대한 하락이 예상된다. 누가 그것을 보상해줄것인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FTA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최근의 농업은 과학이다. 아울러, 시스템 도입비용과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의 부족은 현행 농업인을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농업인에게 관심과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 귀농귀촌인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2. 본론
2.1 고전이 예상되는 분야
일단 농업분야에서 단년생 채소분야는 급속히 변화가 예상되고, 다년생 식물군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예상된다.
초민감품목은 고추, 배추, 김치, 마늘이다. 고민감품목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등이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귀농귀촌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및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소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에서
차년도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할 거이다.
둘째, 중국 산동성의 김치공장에서 품질은 한국과 비슷하고, 가격은 1/3 수준이므로, 배추, 김치공장 등은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고냉지 채소에게 큰 영향이 예상된다.
셋째, 과일류(사과, 배, 포도 등)는 저장성과 이동성을 갖추어 매우 위협적이다. 과일류에서 배는 중국산의
품질이 낮으나, 사과의 품질은 비슷하고, 저장성과 이동성이 확보되어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감귤에 있어서,
중국의 온주지역의 감귤의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과 이동성을 확보하여 매우 위협적이다.
제주도 감귤농장이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 노지감귤과 중국산 오렌지 출하시기가 매우 비슷하고,
제주 만감류와 중국산 만다린, 탄제린의 출하시기가 비슷하여 매우 위협적이고, 제주 감귤은 전멸할 수 있다.
넷째, 농협과 하나로 마트의 고전이 예상된다. 농협과 농식품부의 지난 10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농민이
준비되지 못했다. 결국 1차적 피해는 농민, 2차적 피해는 농협이 예상된다. 농협을 처다보면, 개인정보,
은행예금 등의 문제점으로 싫어 할 수 있지만, 농민의 농협측면에서는 큰 문제이다.
2.2 호기 또는 전략 분야
첫째, 중국의 동부연안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고, 고수익자의 소득상위수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농산물이 하나의 전략분야이다.
둘째, 계약재배 형식으로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 채소재배의 불황인 경우,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이 확대되어 농민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2.3 소비자가 좋은 품목, 가공식품제조업자에게 좋은 분야
첫째, 순소비자에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좋아진다. 하지만, 좋은 품질의 선택의 문제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남부지역의 건포도가 미국과 가격 경쟁의 관계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건포도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원자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견과류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의 향신료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향신료를 이용한 특별한 음식의 개발, 체인점,
식당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식품 유통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국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농산물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면 매우 좋을 듯 하다.
3. 정부에게 바란다.
정부는 왜 FTA를 하는가? 아마 정답은 우리사회의 실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실이익이란 것은
손해보는 분야와 이득을 보는 분야로 구분이 되며, 이익의 분야에서 특히, 돈 벌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내수시장의 침체로 접어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선택으로 보이는데, 실익도
중요하지만, 제발 잘 좀 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좀 물어봐라.
1) 이익분야의 잉여금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법적으로 준비가 되었나? 먼저 법을 정비해야 한다.
2) 이익분야의 잉여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법적으로 준비가 되었나? 먼저 법을 정비해야 한다.
3)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는가? 똑똑한 지도자에 비하여, 우매한 백성이라면,
똑똑한 분이 잘 지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4.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소인은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피력하는 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인이자, 이땅의 동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인다.
1) 정부는 시기의 문제이지, 당연히 FTA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지, 무엇을 얻을 것이가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착해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2) 한중 FTA를 통하여, 인구분포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내수시장은 매우 침체될 것이므로,
미리 귀농귀촌을 준비하자.
내수시장이 얼어 붙고, 우리 세대의 많은 은퇴자들은 장수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1인당 순자산 10억(60세 은퇴, 90세까지, 3천만/년=9억, 유산=1억, 물가 2%/평균 인상) 미만이면,
귀농귀촌을 준비하자.
3) 귀농귀촌해서 무얼 하나?
(1) 귀촌해서 월 생활비를 줄이고, 가치의 삶(건강, 자서전, 취미, 의미, 학우 여행 등)을 준비하자.
귀촌만 해도, 월 생활비를 연봉 1200만원*30년=4억을 번다.
(2) 귀농해서 월 생활비를 줄이고, 월 수입을 증가시키자. 농촌에서 생활하면 벌써 4억 지출을 줄이고, 농
업소득을 다품목+시스템+차별성+가공+관광+교육을 실시하자. 그리하여 최소 연봉1200만원*30년=4억을
벌자.
4) 다품목이란 뭔가? ==>
5) 차별성이란 뭔가? ==>
4) 중국 농산물 유통업?
중국 농산물의 유입은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농업인의 범위에 농산물 유통업이 존재하므로
그도 농업인이다. 농업인이란 국내 농산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인 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중 일부의 사람은 농산물 유통업에 관심을 갖기 바라며, 협동조합과 같이 우리농산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형성을 통한 재배계약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하다.
웰빙귀농학과장 박동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