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BMW 리스(lease)로 몰면서 세금안낸 양심불량 체납자들

[김진규]

아우디, BMW 리스로 몰면서

세금안낸 양심불량 체납자들

○ 도,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리스 사용실태 기획조사
○ 리스보증금 231건 적발, 51억 원 압류조치
○ 의사, 변호사, 세무회계사,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무더기 적발
○ 보증금 없는 고액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도 제한 조치키로

고가 장비나 차량 등을 월 수 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중 159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231건 51억 원을 압류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는

유명 성형외과와 의료법인, 회계세무법인 대표,

​법조계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체납액만 해도 174억 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들은 고급 외제차량인 페라리,

​재규어, 벤츠, BMW, 아우디는 물론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실제로 용인시에 거주하며

서울 서초동에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여 모씨는 1천만 원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1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 원의 리스료를

내며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운행했으며

​3천만 원을 체납한 부천시의 박 모씨 역시

인천부평의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아우디와 BMW 두 대를 1,500만 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용인에 거주하는 C세무회계법인 대표

이 모 씨는 2,100만 원을 체납하고도 1억 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두 대를 1,500만 원의

보증금과 월 550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보증금을 압류 조치

당했다.

고가의 장비를 리스로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도 다수 있었다. ​

도는 다수 의료계 종사자들의 경우

​3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하는

로봇척추치료기기와 암치료기기인 온코써미아,

​최첨단 MRI기기와 같은 고가 장비를

매월 1,0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건설장비대여업자는 20~30억 원이나

하는 대형 건설 장비 4대를

매월 1억5,000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했지만 정작 세금 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제외됐지만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조치를 통해

압박할 것.”이라며 “리스 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높다는 것으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조치로 신용도를

제한하면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장비, ​

차량 등을 리스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리스보증금이 있는 것이 놀라웠다.”라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경기도 전역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담 당 자 : 김 종 근(전화 : 031-8008-4144)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4144
입력일 : 2015-01-14 오후 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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