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22이지은 세금문예공모전(세금이란)

[이지은]

2010 세금문예 공모전(글자크기 : 12) 지도교사 : 신호근
제목 :	세금이란
상지여자고등학교	2 학년 9 반 이름: 이지은	주민번호 :930813-0000000	hp: 010-9586-0816

세금이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자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하며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나,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원으로서 공공재)의 공급에 사용된다. 국가의 재정은 일반 가정의 재정과 달라 지출액을 먼저 결정 한 후에 필요한 만큼의 조세를 걷어 지출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은 공공재의 공급에 주로 사용된다.

공공재란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재화, 서비스 중에서 민간에 맡기면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적정 공급이 곤란한 것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전기, 수도, 도로, 항만, 국방, 경찰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방'을 들자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데 국방을 위해서는 군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에 맡긴다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으려 하지는 않는데, 개개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양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가 맡아야 하고 그 재원은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금에 첫 번째 역할은 자본 분배의 역할입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려는 것이지요. 국가는 세금을 걷어 사회 간접 자본등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철도나 항만 건설, 교육, 국방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세금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적은 세금을 낸 사람이나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이나 이러한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자본의 배분효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두 번째 역할은 자본 시장의 조작 효과입니다. 국가 경제에서는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기업활동은 곧 개개인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본시장을 조작함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혹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타 유사 기관을 통한 시장의 조정이라던가, 환율시장에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환율의 안정도모등은 모두 이에 해당하겠지요.

세 번째 역할은 공공성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업무를 보려면 동사무소나 파출소, 소방서, 구청, 세무서, 등기소등등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들의 업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인력및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기타자산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흔히들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정적 혹은 법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역할은 자본 유연성의 효과입니다. 가령 천재지변으로 인한 큰 사고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등에 국가에서 세금중 일부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본의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은 정부의 권한이며, 정부의 집행에 필요한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국민의 생활을 위한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 국민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나 복지회관 설립등.

하지만 몇몇의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부정비리, 공금횡령 등이 일어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이 많이 걷히면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국민의 생활을 위한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 진다. 도로, 공원 건설 복지회관 설립하며, 국력이 튼튼해져서 이웃 나라들이 없신 여기지를 못하고 국민의 자긍심이 커진다.

즉, 세금으로 국가를 위한 첨단 무기들을 만들거나 도입해서 국방력이 높아지고 강대국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계를 종사 할 수 있다.예로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나 국방력이 튼튼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려는 아랍 국가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상을 하려고 한다.

건설할 자금이 확보되어 물류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물자의 수송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물가가 절감되어 국민생활이 윤택해진다.

국제회의 및 국제 대회를 많이 유지하여 국력의 신장과 국가의 위신을 드높인다. 국제회의라든가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려면 자본이 많이 소요된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나라의 자금이 넉넉해져서 이상과 같은 국제회의나 국제경기를 유치하여 국가의 위신을 드높이고 국가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금이 많이 걷히면 해외의 어려운 나라들을 원조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어려운 나라에 우리의 선신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들에게 교육을 켜서 어려운 나라의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있었고, 또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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