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FONT size=4> </FONT></P>
<P><FONT size=4> <STRONG>재 항 고 장</STRONG></FONT></P>
<P> </P>
<P>사건: 2007로17 증거보전기각결정에 대한 항고</P>
<P>피고: 김 명 호</P>
<P>항고인: 피고</P>
<P>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7.4.9.자 2007초기404</P>
<P> </P>
<P> 위 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에 (2007.5.10일 통지수령) 불복,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따라, </P>
<P>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 항고합니다.</P>
<P> </P>
<P> 항고 취지</P>
<P>1."서울동부지법 2007로17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와</P>
<P>2."피고의 증거보전 청구를 수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P>
<P> </P>
<P> 항고 사유</P>
<P>1.항고 기각 사유</P>
<P> 증거보전처분 여부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항고 대상도 아니고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P>
<P> 아니다. </P>
<P>2.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P>
<P> (1) 형사 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P>
<P> 항고)</P>
<P>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P>
<P>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P>
<P>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FONT size=3><STRONG>압수</STRONG></FONT>,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P>
<P>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 </P>
<P> *형사소송법 제403조</P>
<P> 1.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P>
<P>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P>
<P> 2.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FONT size=3><STRONG>압수</STRONG></FONT>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P>
<P> 츄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P>
<P>(2) 증거보전처분 여부 결정은 항고 대상이다.</P>
<P> 1) 박홍우 통화기록에 대한 피고의 증거보전청구는 위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르면, </P>
<P> 압수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고, </P>
<P> 2) 압수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고 위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P>
<P> 3) 따라서, 피고의 증거보전청구는 항고대상이다.</P>
<P> </P>
<P> 결 론</P>
<P> </P>
<P>법은, 판사들의 국민호도용 말장난 놀이 도구가 아니다.</P>
<P>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의 '1회 공판기일전이라도'를 '1회 공판기일전에만'으로 해석한 </P>
<P>은택판사와 그를 감싸기에 급급한 형사1부(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판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라.</P>
<P> 아울러, 이 사건 증거보전청구에서와 같이, 피고방어권등의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 판사들의 </P>
<P>패거리 문화 타파에 노력해주기 바란다.</P>
<P> </P>
<P> 2007. 5. 11</P>
<P> 김 명 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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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택에 이어,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또 엉터리 가름꾼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거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감출려 하는고? 더 가보고 또 찔러(고소)져 옭으미(검사)에게 갈 사람들이 또 생기네. 그것은 어떻게든 꼭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때글(법문)을 읽고 풀이하지도 못하는 줄 아나? 그래도 가름말에서 가름하고 끝까지 가도 어쩔 수 없다는 똥배짱인가? 그 끝이 어딘가 가보자!
지금 법관기피신청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게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결수로서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정식으로 살 형기에 산입되는데 법관기피신청사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그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 제92조3항, 제22조 참고... 지금 기피신청기각을 항고한 상태인줄 아는데... 아주 고약한 것 같네요.
첫댓글 통화기록 내역(상대편 번호)은 1년까지 보전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죠?!
아~3개월이 아니군요.다행입니다.잘못된 정보는 누가 유포하는 건지...
은택에 이어,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또 엉터리 가름꾼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거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감출려 하는고? 더 가보고 또 찔러(고소)져 옭으미(검사)에게 갈 사람들이 또 생기네. 그것은 어떻게든 꼭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때글(법문)을 읽고 풀이하지도 못하는 줄 아나? 그래도 가름말에서 가름하고 끝까지 가도 어쩔 수 없다는 똥배짱인가? 그 끝이 어딘가 가보자!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 사람들이 인면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판결권을 위임한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 법관기피신청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게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결수로서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정식으로 살 형기에 산입되는데 법관기피신청사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그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 제92조3항, 제22조 참고... 지금 기피신청기각을 항고한 상태인줄 아는데... 아주 고약한 것 같네요.
구속기간에는 기피신청을 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군요.아주 고약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마치 줄다리기 하는 기분입니다.서류상의 논쟁보다 명확한 김교수와 박홍우하고의 대질 심문이면 한방일텐데...누가 먼저 지치나...힘빼기 작전인가요.이럴때 거침없는 하이킥 한번 날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