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과 전기가설
☆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1)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
2)전기 :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과 취사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3)상수도 : 약수를 호스로 끌어오거나, 지하수를 파거나,
인근 주택의 상수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4)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휴식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3.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 후 주택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 되지 않는다.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등이 있으나,
컨테이너에 전기를 사용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므로 농사용을 컨테이너에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하나,
내선 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 별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 계량기 부착.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지역은 약 1주일
7.기타
-내.외선 공사가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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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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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산양을 키우는 사람들(산양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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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산양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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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11.06.27 19:22
첫댓글
감사..
아리송
11.06.27 21:49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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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