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칭)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계획안 -농식품부

[이광일]

(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계획(안)

2009. 9.

농 촌 정 책 국

농촌사회여성팀

목 차

1. 검토 배경

2.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계획

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나. 주요과제

3. 향후 추진 계획

<참고 1> ‘09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사업

<참고 2>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참고 3> 생명농업지원센터(사회적기업) 개요

<참고 4> 안성 의료생활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개요

<참고 5> 정부조달에관한협정(GPA) 및 로컬푸드

<참고 6> 로컬푸드 : 원주시 친환경급식센터사례

<참고 7> 농어촌 유학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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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농어촌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많으나 서비스시장이 취약하고 교통도 불편하여 외부에서 서비스 공급이 곤란

○ 이장, 사무장, 귀농․귀촌인 등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육성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공급 확대

농어촌 인구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로 노인․여성․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적․능동적 복지 지원 유도

○ 농촌 노인들에게 적합한 실버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 뿐 아니라 고독감 해소 및 자존감 제고로 노인문제 완화

중앙정부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주민, NPO 등이 지역실정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추진할 필요

○ 향토산업과 공공사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역발전 정책 연계

* 일본에서는 “삶의질(QOL)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성숙에 따른 환경․복지․건강 등 지역의 과제해결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스스로가 제공해 가는 활동들이 지자체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외부접근도 곤란한 농어촌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자체 공급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설립으로 자립적․능동적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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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기본 계획

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 전		취약계층의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공동체 구현
목 표		농어촌 취약계층 및 중소농 일자리 창출 농어촌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유형화	󰋯농어촌 공동체회사 모델 정립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기금 마련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 󰋯민간의 참여 활성화 󰋯관계부처 공조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전국․지역별 농어촌 공동체회사 네트워크 구축

나

주요 과제

(1) 농어촌 공동체회사 모델 정립

(정의)

○ 지역사회에 기반(area-based),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발전에 기여

○ 지역 주민 참여(귀농․귀촌인사 포함)

○ 농어업․농어촌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비용 전부(일부) 조달

○ 사회서비스(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를 감안, 일정부분 정부 지원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개인 및 사회전체의 삶의질 제고를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기타 법률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분야 예시)

○ 로컬푸드, 농어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소득활동

○ 지역자원 발굴․육성, 정주여건․환경 개선 등 지역공동사업

○ 건강관리, 돌봄, 재활용, 청소, 급식 등 사회서비스

(기대효과)

○ 농어업․농어촌 어메너티 관련 수익사업으로 고용․소득 창출

- 노인 일자리 → 노인문제(고독감, 빈곤 등) 완화

* 감자떡, 손두부, 콩나물 공동 제조․판매, 퇴비생산, 폐비닐수거 등

○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정착지원

* 마을 사무장, 농어촌유학, 마을경관조성,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등

○ 사회적 서비스 공급 확대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2) 농어촌 공동체회사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가.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 설립

○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운영매뉴얼 제작, 사업 컨설팅, 인증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담당

- 지자체직원, 농업인단체,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 창구역할

- 인재육성 육성 및 필요한 곳에 파견, 컨설팅

- 공동체회사 성공모델 개발 및 전파

○ 분야별 전문가들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조직 구성

-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여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공사․대학 등에 별도 조직 운영 검토

나. 중장기적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발전기금 마련

○ 중장기적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대상 마이크로파이낸싱을 담당할 기금마련 필요

○ 마사회, 농수협, 지역주민, 출향인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금 모금

○ 기타 금융상품 또는 기업체 상품․서비스에 부가하여 자발적인 모금 유도

다. 귀농․귀촌정책과 연계하여 도시민들의 농어촌 연착륙 지원

○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귀촌인들이 농어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귀촌 유도

○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으로 주민들과 귀촌인들의 소통 제고

- 귀농학교 교육과정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소개과정 포함

* 마을 사무장, 농어촌유학, 마을경관조성,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등

* 진안군 마을간사 : 마을활동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귀농귀촌인들을 채용,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마을농산물 유통망 확충 및 홍보 등을 담당하게 함(신활력사업)

○ 초기 적응기간 동안의 일정한 소득원 보장

라. 민간의 참여 활성화

○ 지역 출향인사 봉사․기부금 조성, 제품 및 서비스 구입 유도 등 다양한 지역관련 자원을 개발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유도

○ 사회공헌 기업과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연결

- 기업으로부터 경영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기업에는 지역 농산물관련 사업아이템을 제공 하는 등 시너지효과 창출

* 1사1촌, 창업여성농업인-여성기업인 네트워크 등

- 농촌사랑본부의 ‘1사1촌 교류 우수기업 인증’을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과 연계

* ‘09년에 50개 기업․단체에 ’사회공헌기업인증패‘ 수여 계획

마. 관계부처 공조방안 마련

○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09.12 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농어촌특례(노동부) 협의

* 돌봄, 산림, 로컬푸드, 지역개발, 문화재,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중(노동부, ‘09.6～12)

(3) 농어촌 공동체회사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 분야별․지역별 공동체회사 네트워크를 구성, 정보교환,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의 교류․협력 활성화 유도

* (주)이장: 지역별 로컬푸드사업소를 연결하는 로컬푸드사업단 설립, (사)흙살림: 친환경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유기농법 교육, 컨설팅 병행 진안군 마을만들기팀 : 마을사무장과 마을간사를 통합관리

*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각 조직 및 자원간 네트워킹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 영국의 동부식품공급 협동조합(East Anglica Food Link, EAFL)은 식품공급만이 아니라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등의 활동과 함께 공공급식에 유기농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정부활동도 병행

○ 주민과 공동체회사, 주민과 중앙부처, 지자체의 가교역할 수행

3

향후 추진 계획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09.12

○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명 공모 병행

○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전문가 회의 개최

○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큐베이팅센터 육성 방안 마련 : ‘09.12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시범사업 추진 : ‘10년

○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큐베이팅조직 시범사업(도농교류협력사업예산)

○ 농어촌 공동체회사 모델로 농어촌 유학센터 2개역 시범사업(도농교류 협력사업예산)

시범사업 운영 및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체계 구축 등 주요과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 ‘10년

○ 지역 단위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큐베이팅 센터 육성 방안

○ 예산․제도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시스템 마련

○ 1사1촌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 기금마련 방안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방안 마련 : ‘10

○ 노동부와 농어촌 사회적기업육성법 특례 마련을 위한 부처협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세부사업 추진 : ‘11년~

* (주)이장의 지역개발분야 사회적기업 수익창출모형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발췌(일모아(www.ilmoa.go.kr) 사이트 내 일자리사업분류)

관련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량	분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 취약계층 복지지원 및 청년 일자리 지원	2009.6 ~ 12 7개월	7,920명	복지
환경부	5대강 지킴이	­ 하천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지킴이 운영	2009.2~ 2010.12	167명	환경
	국립공원 지킴이	­ 급증하는 공원관리 수요에 대비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2008.4~ 진행중		환경
	주민감시 관리 요원	­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생태우수지역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감시 관리요원으로 활용, 야생동물 불법포획, 쓰레기 소각단속	2004.8~ 진행중 (6~12개월)		환경
	자연환경 안내원	­ 국립공원 등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 교육, 홍보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4.8~ 진행중 (12개월)		환경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인턴지원	­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9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인턴사원을 채용함으로써 환경연구 및 기술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처리 및 현장경험의 기회 제공	2009.1~12 (12개월)	38명	환경
	5대강 유역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하구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함으로써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 보호와 아울러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한반도 조성	2009.1~ 진행중		환경

관련 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량	분야
농식품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 활성화 도모	2006.1~ 2009.12		사회, 복지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 지역출신의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에IT기술접목으로 정보화를 통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 ­ 도 농간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전국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조기운영 정착 및 활성화 촉진	2007.1~ 2009.12	357명	사회
문화재청	문화재 상시감시체계 구축	­ 주요 목조문화재에 안전경비인력 배치	2009.1~12		문화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 및 야간도서관의 주말 확대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정보서비스 제공 및 청년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	2006.1~ 2009.12		복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장병,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2009.1·12	122명	복지
	사회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 공공도서관야간개관확대실시 ­ 야간개관내용:자료실및열람실22:00까지(열람실22시이후자율운영) ­ 대상도서관:전국122개공공도서관 ­ 서비스내용:야간시간자료대출·반납서비스및문화프로그램운영	2009.3~12		문화
	문화광광해설사 육성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	2004.1~ 2009.12		문화

관련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량	분야
산림청	산림보호강화	­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 보호에 관한 업무 ­ 국유림 보호를 위한 활동	2006.1~ 진행중 (11개월)	4,780명	환경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숲 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업무를 지원하고,임업분야전문인으로 육성	1973.1~ 진행중 (11개월)		환경
	숲길 조사 관리원	­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장기 미취업 자 등을 숲길 조사 관리원 및 등산 안내인으로 고용하여 일자리 확충	2009.1~12 (11개월)	360명	환경
	등산 안내인	­ 등산로의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숲길조사․경미한 훼손 등산로의 조기 복구와 지속적인 등산로 모니터링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	2009.1~12 (11개월)	80명	환경
	도시 녹지 관리원	­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 ­ 산림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극복	(10개월)	207명	환경
	수목원 코디네이터	­ 수목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산림 전문분야에 대한 일자리 제공	2009.1~12 (10개월)	70명	환경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에 걸맞게 청년실업자, 퇴직 고령자 등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 ­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 체험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	2009.1~12 (10개월)	560명	환경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 산지전용허가지 등 대규모 훼손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실시함으로써 재해위험 및 불법적인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허가지의 사후 관리를강화하여 산지의 난개발 방지 ­ 특히, 토석채취지에 대한 허가구역을 침범하여 채취하는행위와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유발사례 등 사전에 방지	2009.1~12 (10개월)	105명	환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 산촌생태마을의 각종 운영․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09.1~12 (10개월)	80명	환경

□ 목적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실버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과 보충적 소득 지원

□ 사업내역

○ 해밀 : 친환경 옹기 및 감자떡 공동 생산․판매

- 감자떡 생산․판매 사례

년도	참여자	주요 거래처	기타
2007	-17명 (평균 9개월참여)	-전국 카톨릭교구 및 산하기관 -지역축제시 부스 운영 -추석송편, 겨울만두 생산/판매	-해밀감자떡 특허출원 -격월 소양교육 및 간담회 개최 (자존감향상, 일자리 소양교육) -연 매출액:2,000여만원 -1인 인건비 월 15만원+수익금 분배
2008	-100명(평균 10개월참여)	-지역축제 부스운영 -추석송편, 겨울만두 생산/판매	-횡성손감자떡으로 상호 변경 -대한식품연구소 시험의뢰,합격판정 -매달 소양교육 및 간담회 개최 -야유회 겸 간담회 (전남 부여 연꽃축제) -연 매출액:8,000여만원 -1인 인건비 월 15만원+수익금 분배
2009	-80명	-인터넷 홍보․판매 -본당 판매	-야유회 겸 간담회 최 (경남 하동 쌍계사 벚꽃축제) -매월 소양교육 및 간담회 개최

○ 공익강사단

- 특정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횡성군 내 복지기관 및 어린이집, 초․중․고교에 강사로 활동

* 어학, 전통놀이, 독서, 서예, 한자, 예절, 바둑, 장기, 프로그램 보조 등

□ 설립목적

○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 목적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 농촌개발을 위한 컨설팅 교육사업 등

□ 조직형태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ㆍ출 자 금 : 1천만원(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 유급근로자수 : 34명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 고삼농협에서 농협활성화방안으로 시작(‘03), ’08 사회적기업 인증

○ 운영위원회 운영

ㆍ위 원 : 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참여자 대표 등

ㆍ역 할 : 사회적기업의 방향설정, 대외적인 운영방안 협의

□ 주요사업

○ 축산생균제 생산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 및 농작업 대행 (11명)

○ 친환경 농산물(잡곡) 선별, 소포장 (2명)

○ 농산물, 농자재 배송 (3명) : 학교급식, 고령농가 등

○ 학교체험농장 및 로컬푸드 네트워크(18명) : 준비중

□ 설립배경

○1987년 연세대 의대생들의 주말의료봉사에서 시작

○ 과잉진료와 비용과다청구 문제를 억제하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병원’ 개념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94)

□ 활동내역

○ 안성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안성농민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우리생협의원을 운영

-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으로 예방, 치료, 재활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지역 의료비를 절감하고 거동불편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

○ 안성의료생협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

-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비 감소

* 주치의 사업(지속적인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교육, 가정방문, 관리수첩 작성 등), 뇌졸중환자의 자조모임 조직 및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 건강검진 활성화로 조기 질병 발견 및 관리

- 찾아가는 의료활동

- 잘못된 습관 교정, 평생학습 등 건강한 마을 만들기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지원

□ 성과

○ 주민 참여,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조합원 출자금과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조합형태)의 전형

□ 의 의

○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공사나 물자구매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국제입찰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 국제통상협정

-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

-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우 및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함

○ 1994년 제정, 미국 EU 등 38개국 가입

○ 적용 범위

- 중앙정부 및 하위의 조달기관 및 그밖의 모든 조달기관 포함

-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 모든 계약수단에 의한 조달에 적용

□ 학교급식 관련

○ 제정 당시 미국 등은 ‘급식지원’에 대한 예외를 WTO로부터 인정받았으나, 우리는 급식이 활성화되지 않아 예외규정을 넣지 못함

- 대법원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쓰도록 규정한 전북도의회의 급식조례를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2005.9.9)

○ 학교 급식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WTO 1차 GAP 개정 협상 양허안에 포함, 제출(2006.2.1)

○ 한-미 FTA GPA에서는 학교급식 예외조항 포함 체결(2007.3.10)

□ 로컬푸드 관련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을 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되어 제소될 가능성

- 영국 런던의 캠든지역은 로컬푸드에 대한 WTO, EU의 규제를 의식해 공문서 등에는 local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seasonal(제철에 난), fresh(신선한), sustainable(지속가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런던 인근에서 생산한 먹거리 사용 계약 체결 (‘07년 현재 35개 구 중 8개 구에서 local food 운동 추진)

* 외국의 로컬푸드 운동 사례 : 일본의 지산지소,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미국 및 캐나다의 100마일 다이어트(100마일 이내 생산된 것만 사용), 브라질 벨로리존테의 시민식량권운동 등

○ 국내 로컬푸드운동 사례

- 제주도 : ‘03년 전국 최초 친환경급식운동 시작

- 원주시 : 친환경 로컬푸드 클러스터사업

- 천안시 : 지자체차원의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을 본뜬 로컬푸드운동

- (주)생명살림올리 : 지역 농산물을 활용 유기농식당운영, 콩버거 생산 및 유통

- 대구․경북, 원주시, 나주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 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일자리 관련 자료에서 발췌

1.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 등 학교급식에 원주권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이하 ‘해울미’) 공급사업

- 2008년 원주시예산에 관련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며, 원주시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해울미’를 공급하기로 협의완료되었음.

2. 원주시 구내식당 등 공공급식에 ‘해울미’ 공급사업

- 원주시 구내식당은 2008년부터, 상지대학교 학생식당은 2009년부터 사업단으로 이관. 원주시 구내식당에는 2007년 11월부터 주 500kg 분량, 상지대학교 학생식당에는 연간 64톤의 ‘해울미’를 공급

3. 컨소시움 참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원주시 관내 유치원 등 공공급식 친환경식자재 공급사업을 사업단으로 통합 운영.

4. 컨소시움 참가단체에서 운영중인 6개 직영매장에 친환경식자재를 원재료로 한 반찬류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납품하고, 이 시설을 활용하여 상지대학교생협의 요청에 따라 ‘유기농김밥’ 등 간식류 4종 등을 납품.

5. 이상의 사업을 통해 컨소시움 참가단체를 비롯해 원주권역에서 오랜 기간 구축해온 친환경농업 생산-소비-유통망을 발전시켜 공공급식 친환경식자재 관련사업을 통합하고, 생산관리, 공급/배송,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

6. 2011년을 목표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2008년 사단법인 설립예정) 등 강원도내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원주시권역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성장시켜 사회적기업화

1. 추진배경

◦ 도시민의 생태환경교육 수요와 농어촌 지역 학교 살리기를 연계한 새로운 도농교류사업으로 도시아이들의 농어촌유학 검토 필요

< 충북단양 한드미마을 산촌유학 사례 >

‘07년 2주, 12명, 30만원→ ’08 1년, 16명, 50만원/월 → ‘09 1년, 22명 60만원/월

* 농어촌유학은 도시아이들이 농어촌 마을에 살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며, 마을주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등 농촌생활을 6개월이상 체험하는 것

- 지역의 초․중학교에 통학하는 것으로 대안학교와 다름

- 숙식을 기숙사 또는 농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친척집 방문과 다름

2. 기본방향 : ‘11년부터 매년 10개지역 농어촌유학 지원(50백만원/개소)

◦ 농식품부 : 유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 필요시 시설 개보수 1회 지원(최대 30백만원, 국비50%, 지방비 50%)

◦ 마을 주민 : 농어촌 공동체회사인 「농어촌유학센터」구성

- 유학 참가비 및 농산물 소비․판매 등 주민 소득 증대

* 마을대표, 지자체, 지방교육청, 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어촌유학추진단을 구성, 농어촌 유학활성화 사업 신청

3. 기반조성 : ‘09.7～’09.12

◦ 사례 연구 및 농어촌유학 매뉴얼 개발 : 연구용역

◦ 농어촌 유학 추진․준비지역 주민 등 교육 : 농어촌공사 도농교류지원본부

◦ 농어촌유학 홍보 및 캠페인 : 도농교류지원본부

◦ 소요 예산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홍보비 : 70백만원

4. 농어촌유학 활성화 시범사업 : ‘10년

◦ 대상 : 현재 농어촌유학 진행 또는 준비 지역 2곳

◦ 예산 : 농어촌 유치 홍보예산 100백만원(50백만원 ×2개 지역)

[김기업]

위의 내용은 우리포럼이 지난 9월 팔랑2리 포럼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진안군 능길마을 박천창 위원장께서 발표했던 '무진장네트워크로 본 농촌활성화 방안'이 바로 이 내용 입니다. 발표자의 의도와 발표내용을 알아듣고 새로이 농림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가능하다면 우리 포럼회원마을들 중에서 서로 네트워킹하여 광의의 공동체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델이 우리포럼마을 중에서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