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5‧18은 김대중 내란 음모로 촉발된 광주폭동’ 대법원 확정판결 왜 뒤집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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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김대중 내란 음모로 촉발된 광주폭동’ 대법원 확정판결 왜 뒤집혔나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자금’ 수수로 코너에 몰린 YS 정권의 농단

日오염수 방류 직전 북한, 국내 지하조직에 ‘日대사관 진입’ 지령

스카이데일리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특종보도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5·18의 해묵은 적폐가 정성홍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진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해남 출신 전 국정원 직원이 ‘5·18민진사’ 지령 2호-전라도 한(恨) 풀이의 흑역사’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육사동창회(회장 박종선)가 〈소련군 편 든 홍범조에 경례 안 돼〉(조선일보, 노속조 기자·2023.008.30)라고 소리를 높인다.

“박종선 총동창회장 인터뷰-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29일 육사 충무관(생도학습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소련군 종사자에게 생도들이 거수경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장군이 해방 전 소련군에 속했던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국방부와 육군이 홍 장군 흉상 이전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총동창회는 “2018년 육사 영내에 조형물 설치 시 홍범도 장군 흉상 배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됐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위상은 결국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고, 국민도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누리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만 지켜진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8.30), 〈中체제선전·정보수집 거점 ‘공자학원’ 퇴출하라〉, 광주·화순에 건설되고 있는 ‘정율성 사업에 10년간 117억 썼다’라고 한다. 그 사업에 ‘공자학원’이 어른거린다. “광주광역시의 ‘정율성역사공원’ 조성 논란의 와중에 새삼 그 실체가 드러난 조직이 있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 등 교육기관에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의 도구이자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중국·북한 군가 작곡가 정율성을 기리는 동요경연대회를 광주MBC와 공동개최한 기관이 바로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정율성역사공원 조성과 정율성동요경연대회 그리고 공자학원, 이 셋을 연결해보면 문화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사상적으로 침투해 있는 중국공산당의 장악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한시의 고삐도 늦추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8.30), 〈김정은 ‘美·日·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 해군에 전술핵 배치 시사〉,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그들이 갖겠다는 소리이다. 외교권이 없는 곳은 국가가 아니다. 1905년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은 결국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소리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 한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김정은은 지금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은 조그만 이권에 눈이 멀어 매국행위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1979년 현실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참 모습이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선동한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8.30), 〈北, 오염수 방류 직전 국내 지하조직에 “日대사관 진입” 지령〉, “방첩 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 북한 대남 공작 조직이 남한 내 지하조직에 반일(反日)·반(反)윤석열정부 시위 강도를 고조하라는 긴급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령문에는 광화문광장 촛불 시위와 일본대사관 진입 투쟁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고, 일부 대학생들은 방류 당일인 24일 실제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직전부터 국내의 지하단체 조직원들에게 반일·반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라는 긴급 지령을 하달했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북한이 긴급 대정부 투쟁 지령을 내려 보낸 단체는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가 참여한 조직으로 기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창원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등이 아닌 새로운 단체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정부 투쟁 소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 장소까지 지침을 내렸는데 서울 광화문광장과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집중적 시위를 벌이라며 광범위한 반일 감정 고조를 요구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윤석열정부를 “굴종 외교에 찌든 역적 패당, 친미·친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 각자가 이런 시국을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1979년 10월29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이런 위기의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당시 김일성이 그 호기를 그냥 넘길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북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내부의 적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30),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1980년 5·18 직전 정보당국이 북한 공작조의 서해안 침투 첩보를 군에 전파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첩보는 군의 보고체계를 거쳐 사단장급 이상 고위 장성에게까지 올라가 공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20사단 1개 수색중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지만 전라남도 해안지대로 향하던 첨병조는 5월17일 광주 송정리 일대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사단 수색중대 첨병조의 피습은 새로운 증언이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군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5월21일 아침에 한 차례 있었다고 기록과 증언을 통해 확인됐지만, 이보다 4일 먼저 수색중대가 습격당했다는 첩보는 처음 공개된 것이다. 수색중대는 차량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부대원이 괴한들에게 끌려가 두들겨 맞아 3주간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은 같은 날 예비군 무기고가 습격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예하 부대에 발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본지는 무기고 탈취가 21일이라는 시민군 주장과 달리 최초의 무기고 습격은 19일이라는 복수 목격자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본지 6월21일자 軍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 청년 20명 ‘우르르’ 보도 참조>

따라서 당시 무기고 피습 가능성을 인지하던 군을 상대로 무기류 탈취에 성공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첩보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 계엄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시민군 측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된다.”

‘민진사(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성홍)’ 지령 2호에서 자세한 대한민국 현대 흑역사가 밝혀졌다. “5·18 당시 대학생들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산산이 흩어졌다. 그 어느 종북좌파 골수분자도 탱크와 M16으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설 대학생들은 없었다. 특히 부모들의 애간장이 새끼들을 집에 가둬놓았다. 광주 현장에서도 계엄군에 붙잡힌 학생들은 극소수였고, 서울에서 온 학생은 기록에도 없다.

그렇기에 ‘5‧18은 김대중 내란 음모로 촉발된 광주폭동’이라고 대법원은 명백히 확정 판결하였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1995년 10월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반전의 내막은 ”박정희의 주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오일쇼크와 중동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문에 가로막혀 코너에 몰릴 때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고 국가 경제는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그때마다 박정희 등 위정자들이 똑같이 내놓은 절박한 해결책으로서의 캐치프레이즈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기업은 무조건 살린다’는 것이었다. 망했다가 살아나 엄청난 부가가치가 쏟아지자 경제인들은 너도나도 그들을 도와준 모든 공무원에게 성의를 표시하게 된다. 정치인들에게도 뒤탈이 없을 만큼 소위 정치자금을 쥐어준다.

사정기관은 돈의 흐름을 알았지만 눈감아 주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국가지도자는 떡고물이 아닌 떡을 받았으니만큼 액수도 컸다. 그쯤 되면 그들은 그 돈을 공금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가족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그 공금을 공복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전두환은 수천억 원을 노태우에게, 노태우도 수천억 원을 김영삼에게 물려주었다.

당시 육사 출신으로 해박한 경제 지식을 신문 지상에 포효하고 있던 지만원을 인재로 점찍고 함께 북경을 방문하고 있던 김대중은 깜짝 놀라 자기는 20억 원밖에 안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실토했다. 김영삼을 좌표 삼은 전략이었다. 100배 이상을 받은 김영삼의 수습책은 김대중을 달래는 일이었다. 그 해법이 호남인과 관계가 있는, 김대중이 내란음모의 수괴가 된 ‘5‧18사태’를 ‘5‧18민중항쟁’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자칭 모래시계 검사인 홍준표가 검찰에서 하도 까불어 왕따가 되자 영남고 선배 김기섭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를 법률특보로 데려온다. 형벌 소급‧이중 처벌‧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이다. 그중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인데 홍준표는 일사부재리의 법 조항과 함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5‧18특별법’을 김영삼에게 진상하여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방에 처넣게 했다.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홍준표는 김영삼의 키즈가 되어 국회로 진출하는 전리품을 챙겼다. 이때로부터 5‧18관련법은 보상을 빙자한 6차, 7차 등 복잡다단한 누더기 ‘광주의 한(恨) 풀이법’으로 바뀐다.


가장 무서운 것이 유공자 서훈에 따라 100점 만점에 5%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아, 국가기관은 물론 하루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기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가산점 제도다. 5·18 가짜 유공자가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다.”(‘5‧18민진사(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 장성홍)’ 지령 2호-‘전라도 한(恨) 풀이의 흑역사’, 카톡, 2023.08.27.)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