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있는 국공유지 매물 노려라

[정 영 수]

 실속있는 국공유지 매물 노려라

  국공유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무척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국공유지 매입방법과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공유지란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한 말로써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토지를 말하고, 공유지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국유재산은 기회재정부에서 총괄관리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소관하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재산 등 일부 국유재산은 시군구 지자체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임.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불하(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받고자하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국유지인지 확인한 다음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재무과에 연학해서 처분 구입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불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에 사는 홍길똥씨는 20년 넘게 건축 자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자재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어렵게 자재를 쌓아둘 만한 토지를 찾아 계약을 치르면 땅주인이 매번 계약만료 전에 해지 통보를 해와 속상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우연히 국·공유지도 임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공개입찰에 참여해 마침 용도에 맞는 값싼 땅을 임차할 수 있었다. 구청 소유의 체비지 495㎡(150평)를 연 500만원에 임차하는 조건이었다. 개인 소유의 땅을 장기 임차하는 것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부동산이 많이 상승하여서 사업용 부지나 건물을 빌리려는 수요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었다. 물량 품귀에다 값까지 크게 뛰어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럴 때에는 지자체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국·공유 부동산을 노리면 우량 부동산을 시세보다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이들 부동산은 나대지와 주거지, 공장터에서 사무실 건물까지 다양하게 공급된다. 지자체 재정상 관리하기 어렵거나 매각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을 모아 처분 또는 임대하고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수준에서 매각해 잘만 고르면 알짜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 산림청, 정부투자기관 등도 우량 매물을 수시로 싼값에 처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매물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정보습득이 중요하다.

입찰 정보를 얻으려면 각 기관 홈페이지의 매각 부동산 난이나 신문의 매각공고 또는 시청 재산관리과, 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각은 2명 이상 참가하는 경쟁입찰로 미리 예정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매물은 많지 않지만 통상 낮은 값에 낙찰되기 때문에 저렴한 부동산을 싼값에 활용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국공유지는 행정, 잡종, 보존재산으로 구분되며 불하나 대부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에 한정외 있다. 지자체 부지(공유지)를 불하 받는 방법으로는 불하의 요건이 존재하는데, 재산에 점유자, 인접부지로 공유지 1/2이상 접해 있는자, 공유지를 초위하여 있는 부지 소유자 등이 있는데 지자체의 조례를 잘 보아야 한다. 국공유지는 본래 일반인이 매입, 임대하기에는 어렵지만 해당 기관이 보유 혹은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공유지 매수우선권을 이해하고 어려운 기회를 잡는다면 다른 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어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