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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건설위원회 제175회 제1차 2008년 9월 2일
물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차집관거 업그레이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악에 보면 2호선이 고가로 지나가는 신대방역 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 신사동에 우방아파트 건너편을 보면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그 밑에 보면 관악에서 나오는 정화조 청소차가 있어요. 그 소형차량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대형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
○ 이남형 위원 정화조 청소차량이 골목에서 소형차량으로 수거를 해 갖고 와서 대형차량으로 옮겨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르십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글쎄요. 소형차량이 대형차량으로 이적을 해서 옮기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남형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거기를 가보면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도림천은 건천이죠?
○ 물관리국장 문승국 건천입니다.
○ 이남형 위원 물이 없어요. 비가 오고 며칠만 흘러가고 나면 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다 썩어서, 사진도 제 휴대폰 사진에 들어 있는데 사실 언제 시정질문을 해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 이남형 위원 그렇게 하고 8페이지 신축건물의 허가요건에 보면 조경면적이 들어가요. 국장님,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 조경면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당시 조경면적은 준공과 동시에 없애 버려요, 소형건물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물관리국에서는 별도로 돈 들여서 옥상녹화사업을 해 준다 그런 겁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저희가 돈 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물을 다루고 있는 주무국으로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옥상녹화사업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조경 면적으로 그냥 해 주는 건지…….
○ 물관리국장 문승국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간이 있고 권고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게 권고할 때는 이게 아마 건축허가 시 인센티브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옥상에 녹화를 해서 도시를 좀 푸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섬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보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빗물을 축축이 머금고 있으니까 또 증발 효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와는 관계없이 조경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저희가 조경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 이남형 위원 녹화사업으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옥상녹화를 적극 설치하게끔 저희가 정책을 주택국,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에 옥상녹화를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정책부서이고 집행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와 협의체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푸른도시국에서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옥상녹화의 본질적인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주무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 이 문제는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인센티브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국과 푸른도시국과 주택국과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국장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허가 당시에 조건을 걸어서 일관성 있게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조경면적이 들어갔다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없애버리고 또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해 주고 있고 권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탈취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남부순환도로의 구로 디지털단지의 빗물펌프장 아십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 이남형 위원 거기 한번 지나가보셨나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자주 갑니다.
○ 이남형 위원 남부순환도로 가는데 향기가 괜찮아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냄새가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만 가면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 예쁘게 냄새나지 말라고 덮어씌우고 시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그리고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서남권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관악산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하수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으신지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일단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입구……. 1만 6,000이라고 얘기하네요.
○ 이남형 위원 1만 6,000톤이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 이남형 위원 그게 1일 생산량입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1일 생산량 치고는 많습니다.
○ 이남형 위원 많네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그래서 서울대입구에서 죽 신림천을 따라 가시면 고시촌이 있지요. 서울대입구에서 고시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박스로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아까와 같이 인공이기는 하지만 수생식물을 심을 수 있는 구조물로 해서 하천, 실개천을 만들어서 물을 흘릴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강남순환고속화도로 터널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를 도림천, 실개천으로 흘려 내보내겠다?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 이남형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물재생이겠지요.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를 보면 물재생센터를 올해 9월부터 민영화하기로 보고되어 있지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에서는 그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9월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 물관리국장 문승국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6월까지 학술연구용역 완료가 되어 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6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리고 금년 9월 1일 위탁운영 개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월이지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지금 9월입니다.
○ 이남형 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어요. 문제점을 안고서 강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 해서 이번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당시 보고를 보면 종업원지주형식의 법인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맞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게 문제된 건 아니에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계획은 그런데 9월에 위탁운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진행도 못하고 있고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용역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있는데 종업원지주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인원 중의 절반 정도가 지주가 되어서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0, 6,000 되는데 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공사화나 민영화든 간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거기에 갈 목적으로 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 이남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 공무원 생활몇 년 하셨어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29년 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투자를 하지 않고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빠른 판단을 해야지요. 종업원지주 형식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지주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내놓고 흐지부지 용역비만 들여가면서 추진도 못하고 있다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물관리국장 문승국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당초 보고하신 내용대로 형태가 바뀌네요? 종업원지주형식이 되는 겁니까?
○ 물관리국장 문승국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 이남형 위원 결론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금년 말까지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요?
○ 물관리국장 문승국 그것도 역시 여러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이 지금보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공기업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적자를 보면 사업을 그만 두어야지요, 폐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시민의 공익사업을 위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9월에 모든 것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물관리국장 문승국 네, 지적 감사합니다.
○ 이남형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