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v9eeHkTtmI
02:31/14:55
유속 2km/h, 초속 0.5556m 유속이면 급류일 수 없다.
뉴스타파는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혐의자에 대한 조서작성 자체가 불법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불법한 공권력으로 생산한 결과물은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법은 관여하지 않거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즉 수사외압이라는 그 자체가 소모적인 헤프닝인 것이다.
필자 눈엔 왜 이렇게 매체나 기자들이 불법수사임을 외면하는지 그 목적과 배경이 궁금해진다.
유투브 구독자가 무려 132만명이다.
그것은 뉴스타파의 자양분일 것이다.
그런 만큼 사회적 의무와 시사보도매체로서의 위상도 얼마간 정립됐음직하다.
그런데도 불법수사물에 대한 소모적인 시비에 관심 둘 뿐, 임성근 소장에 대한 한결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여전히 PC화면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일보의 기사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임소장이 봤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이 화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왜곡조작임을 지적한 바 있다.
https://cafe.daum.net/0pae/M5Fm/93?svc=cafeapi
https://cafe.daum.net/0pae/M5Fm/49?svc=cafeapi
직설적으로 임성근 소장이 봤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어서 불법수사에 대해 소모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박은정을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등장하는 것이 역시 율사인 박균택의 헛웃음, 박균택은 이미 진실규명엔 관심이 없다. 박균택의 심중엔 '임성근=나쁜 X'이라는 등식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임성근소장의 어떤 태도든 부정적으로 평가될 경향성의 평가주체이다.
결국 뉴스타파의 의도는 신영복 교수같은 양심수를 부정하는 관점에 서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신영복(1941-2016) 교수는 한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반체제 운동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헌법도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고 보장한다. (헌법 제19조)
그것 뿐만이 아니다. 헌법 제27조는 소추된 자여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임성근 소장은 아직 소추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불법수사한 일방(해병대수사단팀)의 주장을 선으로 놓고 임성근 소장의 모든 주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매스컴의 경향을 뉴스타파가 추종한다.
심지어 리영희 교수의 권위를 등장시켜 호소하기까지 한다. 임성근 소장의 주장이 마치 진실이 아니고 위선 혹은 양심을 거스르는 거짓이라는 암시를 풍긴다.
적어도 심층적인 회고적인 줄거리를 내보내려면 이슈화시킬 만한 테마가 있어야 할 텐데도 그냥 의혹만 제기한다. 예를 들어 양심을 속이는 임성근소장의 심리적 내면에 대한 분석이랄지 또는 추가로 발견한 정황증거랄지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의 판례라든가를 소개해야 그나마 발전한 모습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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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공정한 관점을 잃게 되면 그건 이미 언론일 수 없다. 그저 한갓 장삼이사의 세속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곧 우리들의 모든 법률적 관계에 대한 평가좌표이다. G.Jellinek나 G. Radbruch의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법은 곧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 곧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상징성을 가짐이 분명하다.
(자연)법을 부정하는 순간 이 사회의 가치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곧 정글의 법칙만이 남는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취할 입장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시사매체이므로 법이 최우선 잣대여야 할 것이다. 그 (실정)법이 민주적정당성을 갖고 있는 바에야 더더욱 법의 정의, 합목적성, 공정성, 안정성에 대한 시비조차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냥 배설하고픈 대로 배설해서 독자들을 세뇌시키거나 우롱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려는 몸부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사매체이다. 어떻게 130만이라는 구독자를 모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뉴스타파는 해병대수사단팀의 불법수사에 대해서 정말 들여다 볼 염사가 조금도 없는 것인가?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2974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