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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민나이 CSPA(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여 이민 수속 중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도 이민 접수기간부터 승인기간까지의 기간을 실제나이에서 뺀 나이 이다. 예)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때에 A군의 실제 나이가 23살이고, 이민승인 기간이 4년 걸렸다면 A군의 이민나이는 23-4 = 19살이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근심어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전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동반자녀에게 CSPA(아동신분보호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여러 미국 내 신문 기사를 통해 상기 판례를 분석해 볼 때에,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국 의회가 과거에 제정한 CSPA(아동신분보호법)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CSPA를 적용해도 가족초청이민 수속중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 넘는 경우에 다른 카테고리로 진행한다는 결론입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로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하더라도 기존의 우선일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우선일자가 부여되면서 영주권 대기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민희망자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민 수속을 진행 중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한 달의 동반자녀의 나이가 CSPA(아동신분보호법)를 적용하여 만 21가 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경우에 CSPA를 적용하여도 만 21세가 넘으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자 성년자녀 초청 카테고리로 자녀에 대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 새로운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7년의 수속기간 및 대기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민희망자가 동반자녀와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때에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초청된 가족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민 수속중 자녀가 만 21세 성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는 것은 행복한 가족이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민 관련 이민법과 판례가 복잡하고, 영주권 수속 절차 및 수속 관련 서류준비도 간단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인의 경력이 오래된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속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