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해지역 공단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무국장]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Gimhae Labour Human Rights Counseling Center (GLH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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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위 자료는 12월 13일부터 배포바랍니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  표  장성환        전  화  055-905-5595        손전화  010-3808-3092
제목 2011년 경남 김해시 공단지역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2010년 3. 24일 20만명에 달하는 김해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권리를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업을 통하여 김해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우리 센터는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복지등 노동자들의 고충상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김해지역 공단노동자 실태조사는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김해지역 10개 공단에서 점심시간에 공단내 식당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실태조사가 김해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1년 김해지역 공단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 목 : 김해지역 공단노동자 노동조건 매우 열악

◎ 실태조사 방법 안내

  가. 대상 공단지역 수(국가산업,일반산업,농공단지) : 10개 공단지역

  나. 설문조사 장소 : 공단 내 노동자가 이용하는 식당

  다. 설문조사는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짐

  라. 조사기간 : 2011. 6월 ~ 2011. 8월

  마. 회수된 설문지 수 : 312

◆ 실태조사 결과

1. 연령 및 성별 분포도

 -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이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성별 : 남성 80.7%, 여성 19.3%

 - 김해지역 노동자의 연령별별 분포도는 30대 30%, 40대 45%, 50대 23%를 차지

 - 남성은 30~40대 비중(157명/243명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40~50대 비중(44명/58명중)이 높게 나타남.

 - 남성근로자 보다 여성근로자의 연령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연령과 임금의 비례관계는 나타나지 아니함.

2.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0%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

 - 근로계약서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다는 경우는 13%에 불과했음.

 - 남성근로자(48.6%)보다 여성근로자(57.6%)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 : 여성근로자의 경우 45.8%, 남성근로자(36.1%)

 - 결론적으로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은 개별적 협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반면 미작성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한 비율이 42.6%에 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수록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임금관련

 -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비율 : 12.8%이며 그중 20대의 경우 19.2%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함.

 - 급여 계산방법에 따라 시급, 일당, 월급으로 나누어 질문을 한 바,

 - 시급근로자중 31%(26명/80명중)가 최저임금이하를 지급받음.

 - 일당근로자는 최저임금이하 지급자가 1명(43명중)으로 일용직의 경우 상시 근로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일급이 높게 나타남.

 - 월급 근로자의 경우 20%(3명/15명중)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남.

 - 월급여 총액에 대한 답변에서150만원 미만자가 28%(70/243명), 200만원 미만자가 58%(141/243명)으로 나타남.

 - 여성노동자의 경우 월급여총액 150만원 미만자가 92.3%(36/39명)으로 임금수준이 남성근로자 16.66%보다 월등이 높아 저임금에 처해 있고. 특히 시급근로자중 여성근로자 73.33%(22/30명)가 최저임금인 4,320원 또는 그 이하를 지급받음

 - 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59.6%고,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40.4%에 달함.

 - 따라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매우 낮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하로 받는 근로자가 대단히 높아 저임금 상태에 있음이 확인됨.

4. 노동시간

 일주일간 연장근무(잔업)에 대해서,

 - 1~12시간 미만은 55%

 - 12시간이상~25시간 미만은 22%

 - 없다는 응답이 17%를 차지

 - 휴게시간에 대하여 38%가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어, 법정 휴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30%가 넘는 근로자들이 없거나 또는 모른다로 응답하여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요일 근무는 약 68%가 근무하지 않으나, 월 1회 14%, 2회 13%로 적지않게 조사됨. 여성근로자는 91.4%가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를 책임지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 산재보험 가입 : 89.9%

   - 국민연금 가입 : 90.2%

   - 건강보험 가입 : 90.2%

   - 고용보험 가입 : 89.8% 대부분 높게 나타남.

5. 산업재해

 국민연금 등은 대부분 가입(약 90%)한 것으로 나타나나,

 - 산업재해를 직접 경험한 근로자가 27.4%에 달하고,

 - 경험자의 40%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으며, 43.3%가 회사가 공상으로처리하고 13.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개인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의 경우 80%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60대의 50%도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6. 복지제도

 연월차휴가 등은

 - 자유롭게 신청, 사용한다는 약 43%,

 -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22.9%를 차지하여 휴가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 모르겠다 19%, 수당으로 받는다 14%. 다른 근로조건과 달리 연월차휴가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 수가 많음.

 - 특히 여성근로자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지 못함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남성근로자 역시 휴가권 사용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함. 20대 근로자 역시 43%가 모르겠다고 답함.

7. 고용형태

 - 전체 근로자중 정규직은 76%(231명/311명중)로 정규직의 비율이 일반적인 통계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직 6.9%, 일용직 10.9%, 하청,용역,도급등이 1%

 - 20대의 경우 정규직으로 응답자가 69.2%로 전체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지역공단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높으나, 57.4%에 달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정규직 비율은 높으나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2년이내에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보여 고용이 매우 불안함을 나타냄.

8. 근속년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근속년수는 1년 이하(34%)와 1~2년(23%)로 절반 정도가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짧은 편이었음,

 이를 통해서

 - 첫째는, 노동력 이동률이 가파르게 높다는 것이고, 노동력 이동률이 높다는 것은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과 관련이 있음.

 - 둘째는,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김으로써 문제를 회피해나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짐

9. 고용규모

 해당 사업장의 고용규모를 보면, 5~19명 53%, 20~30명 16%, 1~4명 11%를 차지하는 등 중소영세규모가 대부분이였고,

 -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2%에 달해 매우 영세한 사업장들로 나타남. 50명 이상 고용사업장은 겨우 10.3%에 머물렀음.

10. 주 40시간 근무

 조사 당시(2011년 7월 전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약 44%는 시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약 5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아직까지 주40시간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토론 결과 및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향후 계획

 - 위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결과, 김해지역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정규직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저임금 상태에 있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아 제대로된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보여짐.

  - 정규직 비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제조업으로 구성된 공단지역을 조사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굳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됨을 나타내고 근속연수가 2년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점으로 보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또한 고용형태만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이 가지는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 특히 20대 청년층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향후 계획

  - 센터는 올 6월부터 9월까지 공단지역 노동자 약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40시간, 근로계약, 휴일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노동부와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도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 김해시의 경제 활동 인구 상당수가 김해시 인근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지역내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양산지청 뿐만 아니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도 지역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김해시민인 지역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김해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김 해 노 동 인 권 상 담 센 터

보도자료-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hwp

[박은정]

수고하셨습니다. ^^

[이삐서니]

오늘 보도자료 이재성 운영위원과 시청 프레스센터 다 돌렸습니다 수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