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서울시 손잡고 공적임대.청년주택 해결한다 = 임대주택 시장정보

[문주원과장]

◈ 국토부와 서울시 손잡고 공적임대.청년주택 해결한다 = 임대주택 시장정보

현재 1만 6681가구 44곳 청년주택 사업 추진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과 청년주택 문제에 머리를 맞댄다. 40%에 달하는 서울 청년의 주거 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토부는 서울시와 ‘서울시ㆍ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2차 회의를 열고 실무TF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공적임대주택ㆍ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임대주택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높은 임대료, 특혜 논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만6681가구에 달하는 44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4만 가구 등 총 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주택만 5년간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도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용지 마련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특혜 논란과 주거안정이란 두 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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