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다양한 시민제안 활동 벌여

[최만정]

아산시민연대는 참여자치행동의 하나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작은권리찾기, 시민권익증진의 방법으로 아산시 등에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 마을에 방치된 비료더미 처리 지원

개요 : 자연부락마다 몇 년 째 방치된 토양개선등 비료더미의 문제가 심각하니, 시청에서 수거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마을을 지나다 보면, 몇 년 째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비료더미를 봅니다. 비닐이 햇볕에 삭아서 비료가 흘러내리고, 비가 오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미관상, 환경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마 농민이 구입한 비료라기 보다는 아산시 등에서 지원받은 부분이라고 추측됩니다.

개선방안 : 몇 년 동안 길가에 쌓아놓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듯합니다. 하지만 처리하기 곤란하니,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것이겠죠.

환경과 미관을 헤치고, 농민의 골칫거리인 방치된 비료를 시에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개선방안

1. 방치된, 또는 농민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처리하기 어려운 비료더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합니다.

2. 시청에서 수거하여, 비료회사와 협의하여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거나, 어려운 경우 원료는 비료회사에서 활용하고, 다른 종류의 비료로 교환하여, 해당 소유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3. 비용은 해당지역 농협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후에는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찾습니다.

기대효과 : 환경오염 예방, 거리미관 개선, 해당 농민 지원

2.

제목 : 강장2리 버스정류소 앞 과속방지턱 설치 및 횡단보도 도색 등

개요 : 송악면 역촌리 자운영다라미마을 입구 다리에서 강장1리 버스정류장까지 도로에 횡단보도 도색 및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보행자를 위한 인도 구분과 관련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

1)강장 2리 정류장 근처 현황과 문제점 : 강장리 13-3 예꽃재마을, 32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70명정도 되고요. 강장리에서 송악면사무소까지 가는 길중 직선도로입니다 대술에 채석장이 있어서 25t 덤프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직선도로다 보니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닙니다 어린이집차, 스쿨버스도 이 도로에서 승.하차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지턱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인도는 아니더라도 보행로를 구분하는 차선규제봉 설치도요.

2)강장 1리 버스 정류소에서 역촌리 면사무소까지 횡단보도는 몇 년 째 도색을 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정도라서 반드시 도색을 해야 하고, 일부 구간은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속방지턱 노면표지도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1)역촌삼거리 송남중학교 쪽 횡단보도 설치 필요

2)역촌삼거리에서 계림동산빌라까지 인도 설치, 또는 최소 보행길 차선규제봉 설치 필요

3)계림동산빌라 근처 횡단보도 설치 또는 모조과속방지턱 노면표지 필요

4)송악저수지 시골밥상 근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색 및 모조과속방지턱 노면표지 필요

5)동화2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색 필요

6)송악레이크힐 입구 횡단보도 도색 필요

7)동화리1구 표지석앞 횡단보도 도색 및 과속방지턱 도색 필요

8)수곡1리 입구 표지석 앞 횡단보도 도색 필요, 근처 모조과속방지턱 노면표시 필요

9)강장2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색 필요. 앞 뒤 과속방지턱 설치, 안되면 모조과속방지턱 노면표시라도 반드시 필요. 근처 보행로 확보를 위한 차선규제봉 설치 필요

10)강장1리 버스정류장 4거리 횡단보도 2개 도색 필요, 가능하다면 다른 2방향도 횡단보도 신설하거나, 오형제 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길 적절한 곳에 모조과속방지턱 설치 필요

기대효과 :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보호, 주민 안전 증대

3.

제목 :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제도 운영

개요 :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가부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도록 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

1. 가로등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2. 관련 서류를 읍면동 사무소 직원과 작성하여 시청 해당부서에 올립니다.

3. 하지만 몇 개 월이 지나도 설치가 가능 지역인지 아닌지, 설치를 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4.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면, 그 때에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 또 그 예산이 나올 때 쯤이나 판단한다고 답변하니 갑갑합니다.

5. 민원서류는 대체로 그 회신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개선방안 :가로등 신규 설치 서류를 접수하면, 1달 이내에 해당 민원인에게 가부여부, 가능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 시기를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시정신뢰증진, 민원인 불편해소

4.

제목 : 정부 누리집에서 민원이나 제안이 chrome에서도 실행되어야

개요 :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e민원이나 시민제안을 할 때, chrome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불편이 많으니, 개선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1. 인터넷 브라우저는 explorer만 있는 것이 아니고 chrome을 쓰는 사용자도 많습니다만,

2.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e민원이나 시민제안은 정부 누리집과 연동되어 explorer 이외에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불편이 많습니다.

3. 요즘 은행 인터넷뱅킹도 chrome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windows 10 환경에서 explorer 11이 가끔 문제를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4. chrome에서 진행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explorer를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5. 특히 정부가 특정 기업 제품으로만 누리집을 구현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련 기관이 연동된 누리집 구현이 chrome이나 edge에서도 실행시켜 통일성을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기대효과 : 열린정부 편의성 증대, 민원인 불편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