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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Re:선생님 질문있습니다
합격청☆부업자 추천 0 조회 1,565 16.03.13 10: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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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7 03:52

    첫댓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 인터넷의 변호사 블로그의 글 중에서

    과실의 진정부작위범 - 인정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횡단금지의무 위반, 고속도로상 정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 글을 잘못된 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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