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음...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
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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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부동산 관련 내용만 정리를 하니 참고하시길...[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 세 표 준
세 율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
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만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법인세법 제55조)
2010년 2단계... [법인세율 인하]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10~’11년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초과
22%
20%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현 행 (정부안 없음)
<신 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①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 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하는 임야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② 감 면 율 ; 20% 세액감면
③ 일 몰 ; 2012. 12. 31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시기 ; 2010.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솔로몬(이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