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권과 채권의 차이

[오늘]

권리분석의 첫 번째 관문인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분석’은 말 그대로 ‘권리’를 ‘분석’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권리’는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물권’과 ‘채권’이다. 이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민법에서 구별하고 있는 권리이다.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즉 남에게 허락이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다.

‘채권’은 물권의 상대적 개념으로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지는 것이다.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려고 법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토지경매를 하는데는 필요한 최소한만을 이해해도 된다.

예를 들어 김씨가 돈을 빌려 주려고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으면 채권으로 보면 되고 등기부상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물권이라고 보면된다. 채권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차용증이나 임차권 같은 것이다.

또 한가지 큰 차이점은 김씨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면 돈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채권)을 가지고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물권인 저당권은 재판 절차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그만큼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물권은 다른 어떤 채권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권리라고 보면된다. 물권을 가지게 되면 채권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든든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가급적 돈을 빌려 줄때 차용증을 받는 것보다는 물권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모두 8가지이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합해 모두 10가지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정해놓은 8가지와 관습법에서 정한 2가지를 합해서 10가지를 제외한 모든 권리는 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우선 민법에서 정한 물권에 대한 종류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8가지 물권

소유권	물건을소유자 임의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용익물권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전세권설정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다 전세 기간이 종료하면 전세금의 반환을 철구할 수 있는 권리
담보물권 (채권 만족을 위해 설정된 권리)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권	타인의 물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동산질권]돈을 빌려 주면서 잡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질권]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잡은 재산권을 양도받았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권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관습법상에서 인정되는 2가지의 물권은 다음과 같다.

◎관습법상에서 인정되는 2가지 물권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
법정지상권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건물지반의 토지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