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씨 - 공모전]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공대모]

-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공모전 대외활동 사이트 코드씨 https://www.code-c.kr

https://www.code-c.kr/mice/view/511294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 공모개요

   -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권고 주제 : 다음 판례 중에서 선택(상세내역 별첨 5 참조)

   - 자율 주제 : 권고주제 외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기간 및 일정

   - 참가 신청 기간 : 2024.4.8.(월) ～ 5.20.(월)

○ 지원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 접수방법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 출품규격

   -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별첨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별첨 7 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평석 후단에 해당 평석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심사기준

   -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시상내역

   - 대상(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유의사항

   - 연구윤리서약서(별첨 2) 와 판례평석 활용 동의서(별첨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평석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판례평석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 (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 문의

   - ☏ 042-714-7549 

   - 이메일 : wlals04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