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1.16. 11:26
업데이트 2023.11.16. 12:19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1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라고 했다. 최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최씨가 법정 바닥에 쓰러지자 법원 관계자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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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철새는 날아가고
2023.11.16 12:39:27
대통령 모친도 죄즐 저질러 감옥 가는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문재인, 이재명, 조국, 윤미향, 송영길 등 수많은 더러운 조작당 넘들은 왜 감옥에 가지 않은 이유를 사법부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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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
가는세월
2023.11.16 11:52:50
윤대통령의 처가가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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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8
영국신사사
2023.11.16 11:42:48
세상이치 에는 항상 잘나가는 법이 없지요..그러케 요기저기 싸다니더니 결국 쇠고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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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베레
2023.11.16 13:06:15
장모도 구속 되었는데 전과4범은 왜 못 처넣나? 빨리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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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극 살모사
2023.11.16 13:11:15
대통령 장모님도 구속수감됐는데 재명이는 왜 안잡아 넣나? 법원은 머하는기고? 잔고위조 안했다고 하는데 법관들 너거 맘대로 위조했다고 하면 되는기가? 빨리 재명이, 영길이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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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남극 살모사
2023.11.16 12:39:38
재명이 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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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
박가현
2023.11.16 13:00:18
자기 장모를 감옥에 보내는 대통령이 이제껏 있었던가. 윤대통령은 이만큼이나 공사구분이 철저한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아내를 수사하는 특검법까지 강요하는건 도를 넘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봐주면 뭐라하고, 안봐줘도 뭐라하는 지독한 놈들이 우글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고려의 여지도 없다.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회통과하는 즉시 거부권 행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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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이모난
2023.11.16 12:09:57
한국사회중대범죄뒷버거나 주범은윤석열 한동훈등 검찰이다. 이들은 법기술자위치에서 범죄를감추는 기술이뛰어나국민을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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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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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2023.11.16 12:41:21
너나 잘하세요
dekim88
2023.11.16 12:39:10
인척들까지 구속하고 벌을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여? 대통령 장모라고 봐주는 거 없다고 기사에 나온 거 안 보이냐?
무무무
2023.11.16 13:45:35
이제...조국,윤미향,박지원,뭉가 등등이 줄줄이 심판받아야지??? 뭉가 호위무사 노릇하던 윤통도 이제 독이 오르겠구먼..... 흥미진진.,.,. 하지만 415 재검표 깽판결한 대법관넘들이니 당최 그 판견을 어찌 믿냐 ??? 죄다 좌파들끼리 독식하고 있으니...뇌물받아 처머고 죄인을 무죄 판결한 넘도 변호사질하는 쓰레기같은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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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True-man
2023.11.16 13:34:55
대통령 이전의 검사 사위를 뒀으니, 누구 보다 더 준법 정신이 투철했어야 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꼴아지인가?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았기에, 그 나이에도 법을 속여 가면서 까지,치부에 눈독을? 우리 최씨에는 이런 사람이 없거늘, 참으로 부끄러울지고---따님이 김건희 여사도 우리 국민들은 여배우나 텔런트/모델 같은 국모를 원하고 있슴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 줘야 할 것이다! 그냥 조용히, 임기 끝날 ？？ 까지,모든 욕심 버리고, 수수하게 살아 주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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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타초경사
2023.11.16 14:08:25
조국, 똑똑히 보거라. 잔고증명을 위조한 사람과 입시서류를 위조한 놈,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사람과 박박우기고 부인하는 놈, 1년 구속 확정이면 넌? 조국, 벌벌 떨면서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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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하쿠나마타타
2023.11.16 13:44:41
흉악 살인등 대역죄도 아닌 것으로 고령의 노파를 실형내리는 것은 비교적 과하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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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아지메의 뒷문단속
2023.11.16 12:47:31
어디서 저런..사위 앞길을 조져 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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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킨토시
2023.11.16 14:14:17
대통령 장모도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 이재명이는 뭐야?

답글작성
3
0
기대승
2023.11.16 13:33:53
축하드립니다. 그마저 검찰이뵈줘서 1년 실형나온걸 축하드립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었으면 10년은 받았을겁니다...다시한번 축하드리며...대통령을 사위로 둔 덕분입니다. 건강히 잘 복역하시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2
5
정Y
2023.11.16 13:25:04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은 죗값을 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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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white sun
2023.11.16 14:27:24
다음 순서는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답글작성
1
0
소망
2023.11.16 14:26:55
도움이 안되는 장모.....

답글작성
1
0
동구라미
2023.11.16 14:21:54
이런 재판 속도로 이재명이 구속시켜라...이런 역차별이 있나 원.

답글작성
1
0
일사후퇴
2023.11.16 14:21:47
76세이면 고령인데 감옥살이 1년을 견딜 수 있겠냐? 대통량 장모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처사다. 젊은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등으로 풀어주면서 대통령 장모라고 특별히 안 봐주는 거네....

답글작성
1
0
솔루션
2023.11.16 14:18:14
자유민주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대통령 형도, 대통령 장모도 탄핵되고 구속되는데, 좌파좀비 세상에서는 법무부 장관하나 국회의원 하나 구속 못시킨다. 이런 거 보면 판단이 안돼? 어리석은 국민들아. 호남 유권자들아.

답글작성
1
0
more4more
2023.11.16 13:56:05
감옥 시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군요. 서비스의 질도 나아질 것 같네요.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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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2023.11.16 13:50:16
상습범이고 몇백억인데 고작 1년? 너무 봐준거 아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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