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 확대

[김민회]

[교육청]09.27.(화)조간-(학교지원과,학생생활교육과)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확대(수정본)_홈페이지게시용_1.hwp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9월 27일(수)에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종로구의 서울경운학교 설립을 마지막으로 지난 15년 동안 초·중·고 과정의 특수학교를 신설하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하루 2~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〇 또한, 근거리에 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학교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3개교(강서·서초·중랑) 특수학교 신설 이외에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실시 △특수학급 설치가 미진한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추후 해당 학교와 협의 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〇 특히,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 △통폐합·이전학교의 용지 활용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〇 부지확보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학교 수요를 감안하여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와 더불어, 소규모지역의 부족한 특수학교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〇 구체적인 방안은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발달 단계와 장애특성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특성화된 특수학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므로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주민과 교육청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특수교육 기관.”이라고 밝힌 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크므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특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립특수학교 확대신설 추진방안 1부

2.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 정책연구 추진 기본 계획(안) 1부

3.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 및 특수학급 신‧증설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