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內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P>
<P>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P>
<P> </P>
<P>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중 일반적인 경우는</P>
<P>1) 상속세와 증여세</P>
<P>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15년간</P>
<P> a)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P>
<P> b)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P>
<P> 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P>
<P> </P>
<P>2) 상속세 및 증여세 以外의 경우</P>
<P> a)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P>
<P> 다음날부터 10년간</P>
<P> b)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內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P>
<P> c)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P>
<P> </P>
<P>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중 특수한 경우</P>
<P>1) 고액상속.증여재산</P>
<P>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P>
<P>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P>
<P>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以內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P>
<P> 50억원以下인 경우에는 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P>
<P> </P>
<P> 제3者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P>
<P>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P>
<P> </P>
<P>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P>
<P>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P>
<P> </P>
<P>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P>
<P> </P>
<P>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P>
<P>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P>
<P> </P>
<P> 2) 조새쟁송의 경우</P>
<P>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쟁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P>
<P>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P>
<P> 하기前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 </P>
<P> </P>
<P>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P>
<P>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P>
<P>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P>
<P> </P>
<P><참고 조문> 국세기본법 26조의 2, 시행령 12조의 3</P>
<P> </P>
<P> </P>
<P>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P>
<P>완성한다.</P>
<P> </P>
<P>소멸시효의 시작일</P>
<P>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P>
<P> 주세, 증권거래세,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P>
<P> 납부기한의 다음날</P>
<P>2. 위 1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P>
<P>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P>
<P>3.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P>
<P> 납세고지한 원천 징수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P>
<P>4.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P>
<P>4.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P>
<P> </P>
<P>시효의 중단</P>
<P>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P>
<P>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P>
<P>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P>
<P> </P>
<P>시효의 정지</P>
<P>시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P>
<P>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後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P>
<P>그 前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성된다.</P>
<P> </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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