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관세사무소

1.궐련형 전자담배 1)물품내용 -전자담배란 실제 담배 잎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 글리세롤, 조제향료 등의 화학적 조성을 통해 담배의 맛과 향을 가진 액체(담배모양의 카트리지 형태)를 전기 로 가열하여 담배연기와 유사한 현상을 내는 화학약품과 전기기기의 조합임.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잎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궐련담배와 유사한 원통형상 (길이 45mm, 지름7.3mm)의 담배제품으로 불을 붙여 피우는 스모킹방식이 아니라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피움 *궐련형 전자담배는 100% 재구성한 담배로 된 tobacco stick과 담배를 입에 물도록 한 플라스틱제의 holder로 구성됨 2)제2403.99호의 흡연용담배가 아닌 기타의 담배로 분류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의 부산물, -제2402호에는 시가, 시가릴로, 궐련 등 연기를 흡입하는 스모킹 방식의 담배가 분류되므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제240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본 물품은 담배, 종이, 프라스틱 홀더로 구성된 복합물로 볼 수 있고,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100% 재구성한 담배로 된 티바코 플러그에 있으므로 -통칙3나에 의하여 제2403호의 그 밖의 제조담배, 담배 대용물 중 2403.91호의 흡연용이 아닌 기타의 담배제품으로 제2403.99호에 분류   2.검은색 타이어만 있는 이유 1)타이어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가 주 원료이나 고무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학첨가물 인 검은색의 카본블랙(carbon black)을 사용하므로 검은색의 티이어만 있음 2)카본블랙은 고무의 고분자와 결합하여 내열성, 내마모성, 강성, 내 노화성을 높이므로 타이어 제조에 반드시 사용하는 물품. 현재까지 가격 및 성능 측면에서 카본블랙을 능가 하는 물품이 없어 타이어 제조에는 카본블랙을 사용 중 3)타이어의 분류체계 -제4011호; 고무로 된 공기타이어(신품) -제4014호: 고무로 된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 -제4004호; 타이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고무의 웨이스트로 분류3.두부 응고제 1)두부는 대두 단백질이 간수에 들어 있는 칼슘염이나 마그네슘염으로 응고되는 원리를 이용 하여 성형 제조함 -두부 응고제는 두부 제조 시 사용하는 글루코노-델타-락톤(GDL), 황산칼슘이 혼합된 백색분말을 소매 포장한 것 2)38류 주1에서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 그밖에 영양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 물은 제2106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으나 3)“이들 물품이 단지 부수적인 정도의 영양가를 가진 물품(예; 식품첨가물이나 처리 보조제 등)은 그대로 제38류에 분류”토록 규정 4)본 물품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글루코노-델타-락톤(GDL), 황산칼슘이 혼합된 백색분말 로서 위 3)의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국제기업관세사무소 -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