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맹과니 같은 문인들 / 오 신 우

[소정 민문자]

=오 신 우 회원 기고문=

1, 청맹과니 같은 문인들

오 신 우

현대는 문학이 지성을 선도先導하는 시대가 아니라지만, 문학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대의 양심이나 사회의 파수꾼을 자부하는 문학인이 적지 않으며, 많은 국민들도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선비 특유의 올곧은 비판이나 날카로운 풍자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단의 그 많은 문예지와 각종 출판물에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의혹이나 비리에 대한 올곧은 비판이나 풍자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현상은 정치나 정권에 연관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하는 이 시대 문학인들의 이상한 금기에 기인하는 것 같은데 과연 바람직한가?

세상만사 모두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문학작품이 정치나 이념에 편향되면 해방정국의 좌파 문학처럼 선전이나 선동문학이 되어 온건한 다수 독자들이 외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큰 의혹이나 비리 가운데 정치적 이념이나 정권의 친소를 떠나 사회의 정의구현이나 국가 안위의 측면에서 문학인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대충 열거하면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의혹, 권력이 서둘러 자살로 덮은 의문사, 장거리 남침땅굴의 존재 의혹 등이다.

2, 21세기에 부활한 3.15부정선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것은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의혹인데, 이것은 2002년 대선에서 도입된 이래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라며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과, 소수의 신청자를 위한 이전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2016년 총선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조작 의혹을 말한다.

투개표조작 의혹이 가장 엄중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를 하는 의미가 없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비록 민주주의제도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관리의 완벽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과 이의 투명한 검증만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나 당선무효 또는 재검표 소송은 대법원 단심에, 30일 이내의 소송에 180일 내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이 있는데도, 2017년 5.9대선의 소송은 모두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질질 끌다 끝내 기각되었고, 2020년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120여 건의 재판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열리지 않았다. 물론 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와 개표 기기의 증거보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법원이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단서로서, 2021년 6월 28일 이후 5차례의 재검표에서도 역력히 증명되었다.

왜 그럴까? 제출된 다수의 스마트폰 영상 증거와 IT기술자 및 통계전문가들이 발견한 투개표 부정의 증거가 너무나 많고 명백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계속 뭉개는 역사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작이나 부정이 없었다면, 투개표 기기의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거나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것도 검증 또는 재검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소송자가 부담하는 선진국에 없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투표와 개표의 조작증거

이미 발견된 수많은 온-오프 라인상의 증거 이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의 통계 자체가 가장 완벽한 증거이다. 당일 투표의 개표결과도 믿을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엄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특히 사전투표의 투개표조작에 대한 의혹이 크다.

이를테면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여당 후보 득표율이 모든 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매우 높은 현상은 2021년 4.7재보궐선거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총득표에서는 야당 후보가 서울의 25개 모든 구에서 크게 이겼는데도, 사전투표에서는 11개 구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한, 통계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변이 사전투표의 조작 의혹을 더하고 있다.

전국 유권자의 극히 일부인 약 1,000명의 응답에 근거한 여론조사도 조작이 없다면 그 정확도가 95% 정도인데, 동일한 지역의 수만 수십만의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즉 공정한 전수조사라 할 수 있는 선거의 정확도는 거의 100%이다. 이를테면 2022년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편차가 거의 없는 호남(28개 선거구)을 제외한 전국의 225개 모든 선거구에서 통계적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은 1/2225 즉, 알기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각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반드시 거의 같아야 한다. 그런데도 225개 모든 선거구의 득표율에서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여당 후보는 +10%, 야당 후보는 –10% 이상의 큰 역逆 편차를 일률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보증하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통계학자들의 증언 외에도 통계학에 의한 부정선거 연구로 유명한 미시간대 미베인 교수 등의 일치된 분석과 결론이 있었고, 2021년 3월에는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의 한국어 및 일본어 번역본까지 출간되었다. 통계학에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도 간단한 도표와 설명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통계라는 가시적인 도구이다.

4,부정선거는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로

투개표만이라도 공정하면 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권이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수단의 하나가 바로 투개표조작에 편리한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라 할 수 있다.

선거일 4~5일전 2일간의 투표로 총투표수의 거의 반에 달해 본말이 전도되어버린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가 더 문제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다 보니 투표지의 발급, 우송, 보관 면에서 관리가 엉성하더니 여당 후보의 몰표가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서도 훨씬 심한 투표제도이다.

그리고, 4.15총선 기간에 전국의 지역 선관위는 비밀리에 두 달간(2.17~4.17) 별도의 비밀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소수의 공무원이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은 사이버 망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야당의 일부 의원조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없었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중동 등의 후진국에서는 한국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다 부정이 드러나서 재 선거를 실시하는 등 난리가 났는가 하면, 2018년 8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Freedom Fighters)의 대표단이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4.15총선의 투개표조작은 개표와 재검표에서 포착된 수많은 증거뿐만 아니라, 개표결과 통계에서 여야 후보의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일정한 역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투개표조작이 각 선거 구별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총선 결과를 얻기 위해 전국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관내 사전 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1~4표씩 많은 이변이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일어난 것은, 사전 계획된 득표율에 따른 조작과정에서 반올림으로 일어난 불가피한 오차로서 컴퓨터에 의한 개표조작 의혹을 뒷받침 한다.

5,대법원도 부정선거의 공범

2020년 4.15총선의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은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선거관리관의 직인이 붉게 뭉개진 소위 일장기투표지 천여 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소위 배춧잎투표지, 절단 조각이나 고정 본드가 붙어 있는 본드 투표지 등 온갖 종류의 가짜투표지가 발견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지 함에서 나온 천여 장의 당일 투표지인데, 이것은 그간 의혹 수준에 머물던 당일 투표의 조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4.15총선의 총체적인 투개표조작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지 대법원 제2부는 재검표에 따른 재판과 최종 판결을 계속 미루어 왔다.

잇따른 8월 23일 양산을, 8월 30일 영등포을 선거구의 재검표에서는, 급히 교체한 무거운 가짜투표지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는 앞서 두 재검표에서 쏟아진 (앱손 프린터 대신) 인쇄된 두꺼운 가짜 사전투표지 전부를, 정상 무게의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인쇄된 가짜투표지로 급히 교체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남부지법에 증거 보전된 투표지 보관 장소의 봉인도 바뀐 것이 밝혀져,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도 부정선거 은폐에서 선관위의 공범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0월 29일 4번째로 실시된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대법원 1부의 편파적인 진행과 명백한 가짜투표지의 막무가내식 유효표 판정에 항의해서, 원고측 후보와 소송대리인 일동이 재검표를 보이콧 하면서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앞서 3차례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각종 가짜투표지 외에 일률적으로 한 번씩 접힌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4번째 재검표에 대비해서 급히 인쇄된 가짜 투표지로 수원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또다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1월 12일 5번째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된 파주 을 재검표는 앞서 4차례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각종 가짜투표지의 종합발표장 같았다. 이번에는 이전의 재검표와 달리, 투표지분류기에 넣기 전에 재검표한 결과 서로 붙은 소위 자석 투표지가 수백 장이나 나왔고, 투표함에서 쏟아진 파주갑 투표지와 민통선 안 진동면의 유령표 38장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도 없었으나, 대법원 3부 역시 명백한 가짜 투표지의 대부분을 유효표로 판정했다.

또 주목할 점은 2021년 9월 6일 열린 4.15총선의 유일한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 대법원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재검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것은 전국 253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나 정당투표의 득표가 한 표도 없는 7개 선거구(전라도)에 대한 것으로, 표 도둑맞은 비율이 가장 높은(당일투표에 비해 약 40%)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3년째 끌어온 4.15총선의 첫 판결이다. 2022년 7월 28일 열린 연수을과 양산 을의 선거 무효소송의 최종재판에서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기각판결 이유를 밝힌 대법원 2부 대법관 3명은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 속에 판결문도 채 읽지 않고 1분만에 퇴장해버렸다.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는 재검표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와 개표결과의 통계에 의해 이미 밝혀졌으며, 부정선거 관련 범법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하는데 왜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가?

6, 3.9대선과 6.1지선에서도 사전투표조작

2022년 3.9대선은 시민단체들의 애국자들이 투표와 개표를 열심히 감시한 결과, 소동이 난 코로나 확진자투표의 소쿠리-투표를 제외한 당일 투표의 투개표조작은 대체로 예방된 것 같다. 그러나 유효투표수의 48%에 달하는 사전투표의 조작은 전혀 막을 수 없었는데, 이는 사전투표 후 개표까지 4~5일 동안의 투표함 보관과 재사용 가능한 비닐 봉인지에 주로 기인한다. 이 보관 기간에는 CCTV 외 어떤 감시도 허용되지 않는데, CCTV조차 가려놓거나 연속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

이처럼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시행된 6번의 선거는 모두 같은 양태의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개표결과의 통계학적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2017년 5.9대선의 사전투표에서 약 12%의 투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문정권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만 20%의 투개표조작으로 지자체장과 의회를 싹쓸이 하고, 2020년 4.15총선에서도 사전투표 20% 이상의 투개표조작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그 결과 무소불위의 입법권이 문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화했다.

참으로 한심한 점은, 정권교체를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2022년 3.9대선에서도 사전투표의 약 20%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새 정권을 흔들기 위해, 5월 10일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실시된 6.1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조작이 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IT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6.1지방선거에서는 4.15총선이나 3.9 대선에 비해 사전투표의 조작비율이 약 반으로 줄었는 데다 당일 투표의 조작이 거의 방지되었기 때문에, 4년 전 6.13지방선거와 달리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우파 후보가 압승할 수 있었다.

3.9대선은 자유민주와 국민의 승리인가?

3.9대선은 모든 방송과 신문의 철저한 외면 속에 애국시민의 인터넷방송과 SNS활동 및 태극기세력이 이룬 승리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무지하거나 비겁한 논객들이 일컫는 자유민주의 승리도 국민의 승리도 아니고, 하늘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조금 연명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3.9 대선에서도 중복투표, 누른색 가짜투표지, 겹쳐서 접힌 투표지와 확진자의 소쿠리-투표에다 사전투표의 일률적인 무더기 표 및 개표집계표의 조작까지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박빙의 선거 판세에서 신승했다고, 그것도 6.1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떠들어대는 나라인데, 어찌 자유민주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5.9대선 이후 모든 선거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에서도, 전자개표에 의한 사이버-부정선거에 더하여 투표지를 가짜투표지로 대량 바꿔치기한, 세계 선거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5차례의 재검표로 밝혀진 2020년 4.15총선은, 대법원의 재판으로도 부정되거나 은폐될 수 없는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이미 역사에 기록되었고, 60년 전 3.15부정선거처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조속한 수사와 엉터리 선거법의 개혁으로 투개표조작의 영원한 척결이다.

7,부끄러운 이 시대의 문인들

전쟁 다음으로 위중한 국가의 재난인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해 모든 정당과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는 기막힌 현실에서도, 부정선거를 규탄해온 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6천여 명)에 이어 학생들과 지식인들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희망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애국 시민단체와 소수의 유튜브방송만이 계속 투쟁해오는 망국적인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조선 말기의 위정자들을 비롯한 조상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비판해 왔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당시 대다수 백성이 문맹에다 가난한 소작농과 천민인데 반해, 오늘날 평균 학력이 가장 높다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지식인들이 발등에 떨어진 망국적인 위기와 의혹을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매번 선거에서 자신이 행사한 투표를 도둑맞았다는 엄중한 의혹 속에서도,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 문학이라는 피안에서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음풍농월吟風弄月이나 즐기는 수만 명의 문학인들은 다수의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까.

만약 광복 후의 위험한 격동기에서도 정의와 순수문학을 지킨 김동리나 조지훈 같은 문인들이 문화계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 문인들이 오늘날처럼 다수 국민의 외면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겠는가?

200여 년 전 다산茶山도 어지러운 시국을 아파하지 않고 퇴폐적인 습속에 통분하지 않는 것은 시詩가 아니라고 했는데, 장르에 상관없이 현실의 엄중한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문학인들의 말과 글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지나 아집에 갇혀 진실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비겁하게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망국적인 상황을 방관 내지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꼴이므로 역사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프 로 필=

오귀진(吳龜鎭)

필명 오신우, 호 치강(痴岡)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造船科)

文藝思潮 시 신인상(1998년 1월호)

한국문협, 부산문협, 새부산시협 회원

나라사랑문인협회 회원

시집 『황원이 날 부르고』

『침묵의 메아리』

『폭풍우 속의 동행』
『부끄러운 우리시대의 詩』외

저서 『興하는 경영, 亡하는 경영』

『사업에 성공하는 조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