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에 악용돼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 원을 투자할만큼 최대 기관투자자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투자 손실은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가지 쏟아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 원이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10월 국정감사기간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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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참 코메디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말입니다. 세상에 수수료 개미눈꼽만큼 벌자고 기 사놓은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려 돈벌려는 공매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다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는지? 허허허 우리의 피같은 돈을 피같이 안보고 지들 뒷주머니 꽁돈으로 생각치 않는다면 어찌 이런 경우가 있답니까? 20만을 채워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있는 돈이 꽁돈이 아닌 주인이 있는 돈임을 증명해줘야지 싶습니다.
@ROH SE국민연금, 문제 많더군요. 쥐꼬리도 안되는 수수료 번다고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대여하는게 법으로 용납 되어있어요. 이런 법 보나마나 금융 마피아들이 만들었을 거고요..법 개정을 해서라도 못하게 막아야 할 악법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자산운용 같은 곳에 엄청난 수수료를 주고 위탁운용을 맡기는데,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보다 도 낮아도 책임지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연금의 자산운용은 투자 받는 기업에는 큰 혜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금융 권력을 사기업에 위탁해 몰아주면서 책임은 방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진국들 국부펀드는 대여 안하더라고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소위 주인있는 연금들 역시 주식 대여 안하고요.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만 주식대여를 하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옛날에 기아자동차를 주인없는 회사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멀쩡히 주인이 있는데 지들 맘대로 해온거라 생각 합니다. 국민을 무시한거고요.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외에 얻는 것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현 국민연금에서 대여주식과 대여 주식 가격 변동에대한 자료를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밝히라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ㅠㅠ 지금까지의 뻘짓을 보면 저들이 우리처럼 양심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면 바보입니다.^^
첫댓글 참 코메디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말입니다.
세상에 수수료 개미눈꼽만큼 벌자고 기 사놓은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려 돈벌려는 공매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다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는지? 허허허
우리의 피같은 돈을 피같이 안보고 지들 뒷주머니 꽁돈으로 생각치 않는다면 어찌 이런 경우가 있답니까?
20만을 채워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있는 돈이 꽁돈이 아닌 주인이 있는 돈임을 증명해줘야지 싶습니다.
저번에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실련에서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관심과 정부/청치권에 개선방안을 촉구하기위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ROH SE 국민연금, 문제 많더군요.
쥐꼬리도 안되는 수수료 번다고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대여하는게 법으로 용납 되어있어요. 이런 법 보나마나 금융 마피아들이 만들었을 거고요..법 개정을 해서라도 못하게 막아야 할 악법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자산운용 같은 곳에 엄청난 수수료를 주고 위탁운용을 맡기는데,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보다 도 낮아도 책임지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연금의 자산운용은 투자 받는 기업에는 큰 혜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금융 권력을 사기업에 위탁해 몰아주면서 책임은 방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급 저 역시 국민연금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공매도도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보입니다.
공매도 제도 는 반드시 없어 져야 합니다. 개인은 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만 활용가능한 불공정 한 게임이며 더군다나 국민 연금이 보유한 국민들의 자산을 사유 이익에 동원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주식대여 안하면... 흠... 저는 중립입니다.
선진국들 국부펀드는 대여 안하더라고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소위 주인있는 연금들 역시 주식 대여 안하고요.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만 주식대여를 하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옛날에 기아자동차를 주인없는 회사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멀쩡히 주인이 있는데 지들 맘대로 해온거라 생각 합니다.
국민을 무시한거고요.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외에 얻는 것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현 국민연금에서 대여주식과 대여 주식 가격 변동에대한 자료를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밝히라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ㅠㅠ
지금까지의 뻘짓을 보면 저들이 우리처럼 양심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면 바보입니다.^^
처음 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
개미들만 죽는 게임판
최종구 쫒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