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책 - 자유우파 승리를 위한 전략

[chtych]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책

- 자유우파 승리를 위한 전략 -

저자 : 최 태 열

발간 : 자유사회연구소

목차

머리말

1장. 이념전쟁

가.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보는 기본틀

나. 대한민국의 현상황

다. 이념전쟁의 결전일

2장. 좌파와 우파

가. 좌파와 우파 구분 3단계

나. 좌파의 이념과 역사적 진실

다. 우파의 이념과 역사적 진실

라. 좌파와 우파에 대한 선호

3장. 좌파의 성공전략

가. 통일전선전략

나. 진지전전략

다. 기동전과 진지전

라. 좌파의 성공전략과 그것에 걸린 시간

마. 우파의 성공전략과 앞으로 남은 시간

4장. 좌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역사적 프레임의 전환

가. 친일파라는 굴레

나. 전두환에 씌워진 멍에

5장. 자유혁명가조직

6장. 좌파의 최종 목표

7장. 우파의 최종 목표

8장. 좌파의 역사적 진실

9장. 우파의 꿈은 실현가능할까요

10장. 자유혁명의 두 단계

11장. 자유혁명가의 자질

12장. 자유혁명가조직의 구축

가. 알린스키의 조직 원칙 :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라

나. 조직과 학습의 병행

13장. 상식을 깨뜨리는 다섯가지 발상의 전환

가. 먼저, 민주와 독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이념진영을 진보와 보수로 갈라서 우파진영을 보수진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다. 중도파의 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라. 좌파와 우파에 대한 현대적 구별기준입니다.

마. 공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14장. 대한민국이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이념 : 자유주의

가. 자유주의라는 이념

나. 자유주의의 학습

15장. 누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16장. 4.15총선의 패배 원인

17장. 국민의힘을 어떻게 볼 것인가

18장. 2021년 4월 7일 시장선거의 의미

가. 대선 전초전

나. 우파 정치권 핵심세력 교체 기회

19장. 우파 시장후보의 자질

가. 3대 자질

나. 이언주에 대한 평가

다. 박형준에 대한 평가

라. 이언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 이언주에게 기대하는 점

20장. 이언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언급

21장. 이언주의 강점들

22장. 제가 이언주의 약점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23장. 이언주의 약점의 근본 문제

24장. 이언주진영의 전략 부재

가. 기자회견의 방향

나. 김영삼 기념관 건립 발언

다. 세대교체론은 잘못된 방향.

라.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점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발언

마.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 안되면 후보 사퇴하겠다는 경솔한 발언

바. 임명장 커버 색깔

25장. 박형준과의 격차 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있어야

26장. 이언주의 승리를 위한 전략

가. 기자회견 방향 선회 : 정책대안 제시에서 이념대결로

나. 국민의힘 변화시킬 유일한 후보. 당 외곽의 자유진영과 연대.

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하여야

라.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짊어질 미래 대통령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마. 지적 자만에 의한 그동안의 소통 부족에 대한 참회 있어야

바. 소통의 실천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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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책자는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유우파진영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산의 경우 초기에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기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에서 가덕도신공항추진발표를 한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김종인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실한 우파적 가치를 표방하지 못하고 중도좌파로 기울면서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당을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시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움직임을 주도할 후보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언주가 그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이언주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2월초에 있을 예비경선에서 박형준과 이언주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3월초에 있을 본경선에서 이언주가 박형준을 이기고 공천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지지율격차가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언주의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언주가 역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언주 본인과 자유우파의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이념전쟁

가.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바라보는 기본틀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 책자를 읽는 독자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겪은 후 휴전상태입니다. 북한은 소위 민주기지를 건설해 놓고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목표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남한에서 발생한 모든 정치적 상황에서 북한의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저변에 북한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남한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과 그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 – 그 두가지 커다란 물줄기가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바라보는 기본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을 위 두가지의 큰 물줄기로 한반도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올바른 정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체제전복 움직임, 그를 막고자 하는 체제수호세력의 노력, 체제전복 움직임에 이용당한 수많은 민주화세력들 – 이런 틀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체제전복세력과 체제수호세력의 다툼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서로는 노재봉 총리와 그 제자들인 김영호, 서명구, 유광호, 조성환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치학적 대화를 담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2018년 4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5년에 출간된 “정치학적 대화”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상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치학자들로서 진지한 고민들을 엮은 책입니다. 해방 이후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기본적으로 체제전복세력과 체제수호세력과의 다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의 현상황

대한민국은 현재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의 해방부터 1948년 8월 15일의 건국까지의 미군정3년간 좌우 진영간의 치열한 이념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배권력은 미군정이었고 우파진영에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지배권력은 주사파 종북세력이고 우파진영에는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의 상황이 미군정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념논쟁은 낡은 색깔론이므로 그런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종인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 아니면 적군 중 하나입니다. 무지한 자는 올바로 가르치면 될 것이나 적군은 무찔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이 치열한 이념전쟁이었다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책을 두권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 양동안 저. 2019년 8월.

1988년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하였던 양동안이 대한민국 건국전후사를 썼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좌파에 의하여 왜곡되었던 건국전후사를 우파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진영으로 보면 당연한 관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아직 일반인들 다수에게까지는 전파되지 않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대구10월폭동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김용삼 저. 2017년.

미군정3년기 및 건국직후에 좌파들이 일으킨 기동전이 이 세가지 사건이었습니다. 1946년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결과 미군정이 공산당을 불법화함에 따라 공산당은 1946년 10월 대구폭동을 일으켰고, 5.10 단독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을 일으켰으며, 제주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출동명령을 내렸으나 군에 잠입한 좌익분자들이 그에 반발하여 1948년 10월에 여순반란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군부내의 좌익분자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6.25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이념전쟁의 결전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념전쟁의 결전일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날 또다시 좌파에게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연방제를 거쳐 공산화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는 사라지고 개인은 전체를 위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성개조를 위한 각종 집회에 시달리면서 개인의 제각기 다른 꿈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6.25전쟁 이후 70년간 만들어 왔던 자유와 창의의 나라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미래는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계획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2장. 좌파와 우파

가. 좌파와 우파의 구분 3단계

이 이념전쟁의 성격을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정의는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최초의 단계는 프랑스혁명기에 국민의회 의장의 좌측에는 왕정을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자리잡았고 우측에는 왕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는 자들이 자리잡은 것을 계기로, 좌파는 급진개혁파 우파는 온건개혁파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두되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쪽을 좌파,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을 우파로 불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은 반공을 내세우면서 국가자본주의체제를 폭력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극우파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시즘과 나치즘도 전체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그 뿌리가 같은 것이라는 관점이 생겨나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달라졌습니다. 즉 집단을 앞세우는 관점은 좌파적 가치이고 개인을 앞세우는 관점은 우파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시즘과 나치즘도 모두 좌파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만 좌파가 아니라 민족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 국가의 간섭을 불러오는 모든 사고방식도 좌파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좌파의 이념과 역사적 진실

좌파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로 통상 공익, 공공선, 민족, 민주, 통일, 정의, 공정 등을 내세우므로 이론만으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의의 지지자들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좌파가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나서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배급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완장찬 집단(노멘클라투라)을 제외한 대부분은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집단학습, 투옥, 살인 등의 지옥이 나타났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중공, 북한, 캄보디아, 동유럽, 남미의 좌파정권 등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차별과 억압을 없애고 평등한 지상낙원을 이루자는 좌파의 이념 그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역사적 진실은 지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좌파의 이론과 그 역사적 진실에 관하여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좌파의 이론과 그 실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 몇권을 소개합니다.

(1) 공산주의 바이러스. 김정민, 이호 공저. 2020년 6월.

저자 두분 모두 목사로서 공산주의의 기초이론을 쉽게 해설한 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경화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와 그들이 벌이고 있는 진지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2)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공병호 저. 2019년 3월.

대한민국에서 좌파적 사고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태생적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는 과거 대부분의 시간을 소규모 집단사회에서 살았고 그 시대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럴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는 대규모 익명사회에는 맞지 않는 가치입니다. 현대의 대규모 익명사회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좌파적 사고가 아직 우리들의 뇌리에 뿌리박혀 있어 그것에서 탈출하여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우파적 가치를 가지려면 후천적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로렌스 리드 편저. 2019년 3월.

공산주의는 좋지 않은 이념이지만 사회주의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주의가 어떤 이념인지에 대한 쉬운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상생,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포용적 성장 등 선의를 가장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되며 사회주의가 포장하고 있는 선의의 길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4) 위선자들. 밀로반 질라스. 1957년.

스탈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던 유고의 티토대통령 밑에서 부통령까지 지냈던 저자가 공산주의의 실상을 고발한 책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을 창시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산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저자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급권력을 장악한 노멘클라투라계급은 대중을 위한다는 위선을 바탕으로 오히려 대중을 수탈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습니다.

다. 우파의 이념과 역사적 진실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공익과 공공선을 앞세워 개인을 집단의 부속물로 만드려는 좌파에 대항하여 개인의 존엄, 개인의 소명의 발견, 개인의 꿈의 실현을 추구하는 진영이 우파입니다. 좌파는 그런 우파적 가치에 대하여 집단보다 개인의 이기심을 앞세우므로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난합니다. 좌파의 비난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파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좌파는 집권하면서 지옥을 만들었지만, 우파는 집권하면서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우파의 집권은 영국에서 시작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하여 인류의 물질적 복지수준을 엄청나게 향상시켰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가장 극적인 대비는 한반도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비춘 야간사진을 보면 북한은 평양 주변에만 약간의 불빛이 있을 뿐 대부분이 깜깜한데 비하여 남한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불빛이 휘황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 탈북한 3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체제차이를 극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적,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체제의 차이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도서로는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년 출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국가의 번영과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포용적인지 아니면 착취적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한과 북한입니다. 동일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이 체제의 차이로 남북으로 갈라진 후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쪽이 보다 우월한 제도인지는 명백합니다.

라. 좌파와 우파에 대한 선호

우리 국민들에게 좌파와 우파에 대하여 제대로 학습을 시킨다면 좌파를 선호할 비율이 10%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파적 이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은 통일전선전략과 진지전전략입니다.

3장. 좌파의 성공전략

가. 통일전선전략

공산주의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마르크스였지만 그것을 최초로 실현한 인물은 레닌이었습니다. 레닌이 제시한 성공전략이 통일전선전략이었습니다. 당면한 적에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하나로 뭉쳐서 당면한 적을 무너뜨리고 그 적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너뜨려야 할 적을 정하여 그에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뭉쳐서 그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적을 무너뜨린 후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최후의 단계를 달성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최초의 적은 짜르전제정권이었고 그 다음의 적은 부르조아정권이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을 만들어가면서 마침내 볼세비키당이 지배하는 공산정권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레닌이 도입하였던 통일전선전략은 중공,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전세계의 모든 공산정권에 적용되어 좌파의 성공전략으로 굳게 자리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걸었던 것은 민주화였고 좌우합작이었으며 거기에 가장 많이 이용당하였던 계층이 학생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레닌이 주장한 통일전선전략은 그가 1902년에 발간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좌파의 일부에서 주장한 노동조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의를 비난하고 이념적 명확성을 지닌 당이 노동자계급을 지도하면서 당면한 적과 반대되는 모든 진영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통일전선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진지전전략

좌파의 성공전략 중 또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진지전전략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5단계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내재적 모순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공산주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초의 공산혁명이 성공하였던 곳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낙후되었던 사실상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였습니다.

이탈리아공산당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람시는 옥중에서 그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켜 1936년경 “옥중수고”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람시는 발달된 자본주의국가에서 공산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지배계급인 부르조아계급이 노동계급을 매수하여 혁명의욕을 꺾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동계급을 매수하여 동의를 바탕으로 한 지배 즉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장기간에 걸쳐 대중에 대한 세뇌와 학습을 통하여 동조세력을 광범위하게 포섭하여야 하며 그런 역할을 지식인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진지전전략이 가장 성공적으로 발휘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진지전전략의 성공을 기록한 책으로는 조우석이 2019년 10월에 출간한 “좌파문화권력 3인방 – 백낙청 리영희 조정래 비판”을 들 수 있습니다. 동 저서에서 조우석은 좌파문화권력의 좌장격인 백낙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좌파 원탁회의가 좌파정치권을 실제로 조종하였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좌파의 실제 지도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였던 문화권력의 실세들이 있었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존재하면서 실권을 행세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우파정치권을 지도할 수 있는 우파의 원탁회의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규재주필이나 고성국박사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진 우파논객들이 중심이 되어 그런 성격의 우파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우파정치권을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기동전과 진지전

좌파의 전투방식은 기동전과 진지전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기동전은 그들의 물리력이 강한 결정적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될 때 한꺼번에 기존 체제를 뒤집어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군정기에 일어났던 대구10월폭동,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 5.18 모두 기동전의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동전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는 진지전으로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좌파 원탁회의, 검인정 역사교과서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좌파적 역사관과 좌파적 사고를 일반대중에게 심었고 그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동조세력을 구축하여 마침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파진영도 좌파와 유사한 시민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강력한 단체들이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좌파 정치권과 밀착하든지 아니면 재벌들을 갈취하면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커나갔는데 우파 시민단체들은 그런 면에서 취약한 것같습니다. 향후 우파 정치권과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좌파의 성공전략과 그것에 걸린 시간

좌파는 6.25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궤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살아남아 오늘날 마침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통일전선전략과 진지전전략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습니다. 1986년 이전까지는 그들은 대중과 결합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운동으로 그쳤으나 그들의 목표는 한결같았습니다. 이미 공산화된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 미군을 쫓아내고 매판자본을 타도하여 공산화시키려는 그들의 체제전복 목표는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1986년에 이르러 그들은 대학운동권을 장악한 후 1987년 호헌철폐라는 구호로 대중과 결합하여 6.29선언을 이끌어내고 소위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후 87헌법체제를 통하여 사회주의요소들을 헌법에 많이 심고난 후 정치권부터 시작하여 모든 분야에 그들은 침투하였고 박근혜탄핵을 끝으로 정치권력마저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생적 주사파의 탄생과 그들이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1) 82들의 혁명놀음. 우태영 저. 2005년.

이 책은 저자가 취재를 통하여 파악하게 된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을 중심으로 하는 주사파운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세력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김영환이 1986년 강철서신 시리즈를 대학가에 뿌리면서 그가 주창한 공산혁명가의 품성론이 그 이전의 공산이론학습 위주의 PD계열을 넘어서서 NL계열이 운동권을 장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환은 월북하여 김일성을 만난 후 오히려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지만 민혁당을 건설하여 주사파세력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후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전향을 결심하였고 현재는 북한주민들의 해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었는가. 이명준 저. 2012년.

90년대 중반 학번인 저자는 대학시절 주사파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핵심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주사파의 학습과정과 실제 활동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주체사상에서 나온 구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쯤이면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전대협은 애국적 사회진출론을 내세우면서 어느 분야든지 진출하여 운동의 외연을 넓히자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김영환처럼 전향한 것은 아니고 학생운동을 할 당시를 젊은 시절의 가장 순수한 시기였다고 기억하면서 다만 좌파진영내의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서는 건전한 비판을 할 의식은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좌파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다수가 저자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박찬수 저. 2017년.

저자는 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후 강제 징집당하였습니다. 1989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한 후 현재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 NL의 대부인 김영환의 강철서신으로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NL열풍과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의 결성 및 전향한 이들이 만든 뉴라이트의 탄생까지 NL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파적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문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마. 우파의 성공전략과 앞으로 남은 시간

우파진영이 이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불과 13개월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좌파가 70년 동안 절치부심하여 이루어놓은 성공전략을 불과 13개월만에 벤치마킹하여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안에 성공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손자가 제시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따라야 합니다. 첫 단계가 지피이며 두 번째 단계가 지기입니다. 지피는 그들의 성공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지기는 우리 진영의 강점과 약점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출발점은 좌파가 사용하였던 통일전선전략과 진지전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였던 통일전선전략을 역으로 벤치마킹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사파 종북세력과 김정은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좌파가 사용하였던 통일전선전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저는 자유대연대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통일전선전략과 동일합니다. 즉, 핵심세력인 자유혁명가조직이 중심을 이루고 당면한 적인 문재인과 김정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전투방식인 진지전전략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진지전전략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좌파의 진지전은 역사발전5단계설이라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기초가 되어 있어 실증적인 역사적 진실과는 다른 교조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우파의 진지전은 역사적 진실이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하므로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역사적 프레임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4장. 좌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역사적 프레임의 전환

좌파는 북한을 소위 민주기지로 건설한 후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목표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대중을 선전선동하여 그들에게 동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사왜곡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그들은 수많은 역사왜곡을 하였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는 친일파라는 굴레이며 또하나는 전두환에 대한 멍에입니다.

가. 친일파라는 굴레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을 항일무장투쟁의 민족영웅으로 둔갑시켜 평양시민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직전에 인민들에게 신망이 높았던 토착 공산주의자였던 현준혁이 암살됨으로써 김일성의 경쟁자가 미리 제거되었습니다. 초기 북한의 모든 정책은 소련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김일성은 소련이 조종하는 괴뢰에 불과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주도하였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보천보전투를 선전합니다만 그것은 오발로 인한 아이 한명과 민간인 한명이 사망한 초라한 습격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련은 자신들의 공산화정책에 따르지 않는 민족지도자들을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북한의 내각에는 수많은 친일전력을 가진 인물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들에게 친일파라는 굴레는 씌우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도 소련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에게 모두 친일파라는 굴레를 씌우도록 지령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초기 내각에는 친일경력을 가진 인물들은 거의 없었는데도 좌파는 이승만 정권을 친일정권이라는 선전선동을 하였습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에 저항하여 민족해방투쟁을 하지 아니 하고 일본이 만든 제도에 순응하였다는 것만으로 친일파로 매도되어야 할까요? 그런 관점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민족이 지배하였다고 해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한 청나라의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3대 130년간을 강건성세라 하여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융성한 시기로 손꼽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기를 중국의 암흑시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편전쟁으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된 150년의 세월 이후 중국으로 반환되었는데 홍콩인들은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평가할 때 어느 민족이 지배하였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떠하였는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와 조선 시대를 비교해 보면 일제 시대가 모든 면에서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평양전쟁을 치르는 수년간 전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강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제 시대 대부분의 기간동안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점차 나아진 시대였습니다. 인구 증가율, 유아 사망율, 소학교 진학율, 반상의 구별, 관리 등용율 등 모든 통계자료를 보면 삶의 질이 나아진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실에 입각하여 일제 시대의 민족적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의 변화에 역사적 의미를 둔다면 일제 시대의 유일한 민족적 과제가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선의 왕정이 무너지고 일본이 만든 제도에 순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공직에 진출하고 군대의 고급 장교로 진출하는 것이 민족해방투쟁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출세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였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제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만 하더라도 대마도에서 숯을 굽고 살다가 해방 이후 귀국하였는데 일본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매우 좋게 남아 있었습니다. 숙모님도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셨는데 일본인에 대한 기억은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때 순사들이 강제로 조선사람을 욕보이고 처녀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고 노동자를 강제징용하고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로 강제징병하는 등 그 시대를 치욕스런 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좌파들이 심어놓은 거짓의 기억인 것입니다.

지금도 좌파들은 감성적 반일 종족주의를 이용하고 있고 그에 세뇌당한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워낙 그 거짓의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작업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도서 몇권을 소개하겠습니다.

(1)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외 공저. 2019년 7월.

일제 시대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상식을 깨는 기본서라 할 것입니다. 식량수탈론부터 쇠말뚝 신화론, 위안부 강제 연행설 등에 대하여 고증을 통하여 진실을 밝힌 책입니다.

(2)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이영훈 외 공저. 2020년 5월.

반일종족주의 발간 후 좌파들로부터 제기된 극심한 비난에 대한 반론을 수록한 책입니다. 역사적 진실이 아닌 기존의 정형화된 일제식민지 수탈론에 입각한 비난에 대하여 고증된 진실에 입각한 차분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충성과 반역. 정안기 저. 2020년 2월.

일제 시대 말기에 평균 4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한 조선의 청년들은 그동안 친일파로 매도되었던 대표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 국군 창군의 주역이었고 6.25전쟁기에 공산주의를 물리친 호국의 영웅이었던 기록을 보면서 일본군으로 지원하였던 그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책입니다.

(4) 일본의 한국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 얼레인 아일런드 저. 1926년.

1920년대 코리아를 방문한 미국의 학자가 일본의 조선통치의 실상을 각종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정부조직부터 시작하여 교육, 보건위생, 농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성장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객관적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5) 낭만적 애국심. 복거일 저. 2020년 1월.

현재 생존해 있는 대다수 한국인의 일제 시대에 대한 기억은 그 시대에서 생활한 실제의 경험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좌파에 의해 심겨진 기억들입니다. 그 근원은 낭만적 애국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낭만적 애국심은 일제 시대에는 오로지 항일독립투쟁을 하는 것만이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는 길이며 그렇지 않고 일제에 순응하는 모든 것은 친일로 매도되는 민족적 감성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런 낭만적 애국심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황국신민이 되어 어떻게든 살아남아 미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이광수의 번민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육군특별지원병에 자원입대한 당시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여야 일제 시대를 바로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친일과 반일의 문화인류학. 최길성 저. 2020년 9월.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일본 대학에서 일본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저자는 친일파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갈구하는 학자로서 저자는 더 늦기 전에 일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친일과 반일이라는 구도는 현재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에 의하여 그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재생산되고 있어, 실제로 일제 시대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은데 반하여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심겨진 기억에 의하여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전두환에 씌워진 멍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좌파는 분단을 초래한 친일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우파진영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그런 시각에 동조하지 않고 위대한 건국대통령, 부국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하여는 좌파는 물론 우파진영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강탈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을 강제진압하면서 많은 동족을 학살한 살인마이며 삼청교육대 등 폭압적인 군사독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억압하고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이 된 무지한 독재자였다는 인식을 좌파가 만들었고 그런 인식에 대하여 우파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좌파 특히 자생적 주사파 운동권세력들이 만들어낸 선전선동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며 우파진영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하여 재평가하였듯이 전두환에 대하여도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권력의 공백에 의해 1980년의 봄이 도래하였고 이승만 하야 이후 장면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시위와 유사한 시위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을 안정시킨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 1986년부터 생긴 자생적 주사파조직이 대학운동권을 장악하면서 호헌철폐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중과 결합하여 87민주화대투쟁을 벌인 결과 6.29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87헌법체제라는 절충적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시절 있었던 유례없는 경제성장도 3저호황이라는 객관적 기회가 있어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일 뿐 전두환은 무식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좌파들은 계속 만들어왔고 우파진영도 그것에 반발하지 않아서 전두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고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적 가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꼽습니다. 박정희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사독재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시기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말기에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의 폐해가 드러나서 물가가 치솟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과의 경제력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열세였다가 박정희말기에 가서야 북한보다 2,3배 더 잘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북한보다 4,50배 더 잘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제력 격차를 이끈 인물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박정희 사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룬 후 전두환은 경제정책사령탑으로 김재익을 발탁하였습니다. 김재익은 전두환의 경제 가정교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미제스를 스승으로 삼은 김재익은 박정희시대의 국가주도계획경제를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인물입니다. 김재익은 아웅산테러로 숨지기까지 불과 3년여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한국경제를 이끈 인물이었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너무나 커서 대한민국경제는 김재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김재익이 물가안정화정책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군부엘리트들과 치열한 내부경쟁을 벌였고 그 경쟁에서 김재익을 지지한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의 경제강의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이해하였고 김재익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식의 신임을 표하면서 허삼수, 허화평 등의 신군부엘리트들과의 대결에서 김재익을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이해와 후원이 없었다면 김재익은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집권 후 경제에 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서 그를 무식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저호황이라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저절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김재익을 이해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박정희까지의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를 그렇게까지 벌일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세계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것도 전두환의 덕택인 것입니다.

5.18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라는 것도 좌파가 만들어놓은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것을 우파진영마저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18때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5.18이 체제를 전복하고자 했던 좌파의 기동전이었다라는 시각이 정확한 역사인식인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였던 우파진영의 대표가 전두환이었다라고 보아야 하며 전두환은 체제수호의 구국대통령이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 전대통령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합니다. 이미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하고 있듯이 전두환도 인정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품고 있는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하여도 품어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하여 좋게 평가한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조우석평론가의 유튜브 방송과 이영일의 회고집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2018년 11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책을 두권 소개합니다. 

(1) 김재익 평전. 고승철 이완배 공저. 2013년

김재익은 한국은행에 적을 둔 채로 스탠퍼드대학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의 세미나룸 하나의 이름을 김재익룸으로 정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재익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승으로 삼은 이가 미제스라고 합니다. 직접 강의를 듣지는 못했지만 미제스의 저서들을 접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김재익은 박정희시절 남덕우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발탁되어 경제기획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재익은 박정희 말기에 안정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상공부와 재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국보위에 김재익을 불렀을 때 그는 독재자에게 협력하려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에게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결국 독재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가 자리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아빠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말했다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였던 것과 유사한 애국적 결기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김재익은 전두환의 경제 가정교사를 하면서 전두환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쳤고 전두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두환과 김재익의 만남 –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계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게 하였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2)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장규 저. 2008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저자가 중앙경제신문에 1년 넘게 연재하였던 “제5공화국 경제비사”를 보완하여 한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1980년 9월 전두환대통령이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발탁할 때 김재익이 “제가 조언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텐데 끝까지 제 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데 대하여 전두환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말로 힘을 실어 준데서 5공의 경제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의 충실한 제자였고 김재익은 전두환의 신임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철학을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예산동결을 비롯하여 추곡수매가와 임금억제정책, 수입자유화, 금융실명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발휘된 김재익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으로부터 배운 경제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하였습니다.

5장. 자유혁명가조직

우파진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문연대 또는 보수대통합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핵심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좌파의 통일전선전략의 핵심에는 공산혁명가조직 즉 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을 잡고 다른 모든 세력을 모으면서 상황에 맞는 연대전략을 폈던 것으로서 그들은 결코 중심을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파진영의 통합전략에는 그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문세력의 집합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좌파의 공산혁명가조직과 유사한 자유혁명가조직이 그 중심에 있으면서 운동을 이끌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만한 이념적 확신을 가진 학습된 조직이 있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레닌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산혁명가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은 볼세비키라는 당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레닌은 마르토프와 치열한 논쟁 끝에 당원의 3대 자격요건을 관철시킴으로써 볼세비키가 승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념학습과 당비납부의 2가지 요건만으로 당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마르토프의 주장에 대하여 레닌은 직업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제3의 요건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고, 레닌의 주장이 채택됨으로써 마르토프의 멘세비키는 몰락하고 레닌의 볼세비키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볼세비키 당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이념학습, 당비납부, 직업혁명가라는 3대요건을 갖춘 당원들은 일당백의 혁명가들로서 공산혁명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파진영이 13개월만에 승리를 가져오려면 레닌의 볼세비키당과 유사한 자유혁명가조직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념학습, 회비납부, 회의참가 이 세가지 의무를 준수할 정회원과 회의참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념학습과 회비납부를 할 수 있는 준회원으로 구성되는 자유혁명가조직이 구축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문세력 전부의 자유대연대를 이루어 나간다면 승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6장. 좌파의 최종 목표

좌파의 최종 목표는 공산사회의 건설입니다. 공산사회란 차별과 억압이 없는 평등한 지상낙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지요. 종교의 세계에서는 통상 사후의 낙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은 현실의 낙원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료되어 평생을 공산혁명의 이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6.25전쟁기에 포로로 잡힌 미전향장기수들이 감옥에서 그런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꿈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부 있겠지요.

7장. 우파의 최종 목표

그에 비하여 우파는 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대중에 대한 최종 목표의 제시가 없이 현실세계에서의 이권 추구와 출세지향적인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파정치권은 대중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우파의 최종목표를 저는 자유사회의 건설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제74번 방송. 2020년 2월 24일). 자유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저는 자유사회란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정의합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고 달성할 수 있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욕구단계로 표현한다면 개개인의 꿈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도로 보장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각자가 타고난 소명을 발견하고 개개인의 꿈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 – 그것이 자유사회인 것이고 그것이 우파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장. 좌파의 역사적 진실

좌파의 최종 목표인 공산사회의 건설은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까요.

좌파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20세기 전체에 걸쳐 세계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과연 그 나라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가요.

우선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인간개조작업이 뒤따랐습니다. 대다수 인민들은 집단농장에 소속되어 생산성감소와 함께 아사자가 속출하였습니다. 배급권력을 장악한 일부 노멘클라투라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집단에 종속되어 권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구분되었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투옥되고 살해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탈출하였습니다.

좌파의 꿈은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인류는 정신을 차렸고 이념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아직 이념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악마는 여전히 제세상을 만난 듯 날뛰고 있는 중입니다.

좌파가 만들어놓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책들을 몇권 소개하겠습니다.

(1) 수용소의 노래. 강철환 저. 2005년.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가 열렬한 혁명투사였던 할머니의 고집으로 북한으로 이주한 북송교포가족이었던 저자가 아홉 살 어린 나이에 요덕수용소에 갇히면서 출소할 때까지 10년간의 지옥같은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최초에 북한에 왔을 때만 해도 성분 좋은 할머니 덕분에 평양에서 잘 살았으나 어느날 김정일정권을 비판한 할아버지 때문에 어떠한 재판이나 행정절차 없이 하루사이에 온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생활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간 것을 목격하였고 자유가 없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2) 나의 목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지성호 저. 2019년 7월.

1982년 두만강변의 최북단 탄광마을인 세천에서 태어난 저자는 여러 지역에서 추방된 소개민들과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주된 이웃이었던 마을에서 그들 탄광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직맹위원장인 할아버지의 손자여서 이웃들과는 신분이 다른 상위계층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절의 굶주림은 상위계층인 그의 집안에도 찾아왔습니다. 1996년 굶주림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열차에 올라 석탄을 훔치다가 콘크리트벽에 부딪쳐 팔다리를 잃었고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팔다리를 잃은 후 세천역에서 옥수수를 훔치는 꽃제비들의 대장이 되어 보위부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그들을 물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북에 성공한 저자는 남한에 정착하여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하여 나우라는 북한인권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국에도 알려져 부시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3) 홍위병. 션판 저. 2004년.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에서 12살 어린 나이로 홍위병으로 참가한 저자가 그 후 농촌으로 쫓겨가서 자유가 없는 삶을 영위하다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약진운동으로 수천만명의 중국인을 굶겨죽인 모택동의 권위가 추락한 것을 회복하고자 일으킨 문화대혁명과 그 후의 중국사회 전체가 감옥으로 변한 것을 한 개인의 수기를 통하여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4) 수용소군도. 솔제니친 저. 1968년.

1945년 2월 소련군 장교였던 저자는 친구와 서신교환하는 중에 스탈린을 비난하였다는 죄목으로 재판도 없이 8년형을 언도받고 만기복역후 다시 3년을 추가하여 징역을 살다가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는 바람에 출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기록물로서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여받았습니다.

(5) 킬링필드, 어느 캄보디아 딸의 기억. 로웅 웅 저. 2000년.

인류역사상 같은 민족을 가장 잔혹하게 학살한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크메르루즈 공산정권의 학살을 피해 살아난 어느 소녀의 눈으로 본 가족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공무원인 아버지를 포함한 아홉명의 식구를 가진 소녀의 집안은 1975년 프놈펜시를 장악한 크메르루즈군에 의해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가는 과정에서 소녀는 군인들의 학살의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혁명을 지지했던 문맹의 농부와 소작농들인 구인민은 서구문화에 오염된 적이 없는 모범시민으로 대접받았고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강제이주당한 신인민은 재산을 몰수당한 후 최하층계급으로 천대받고 재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밤사이 신인민 가족들은 어디론가로 끌려가서 처형 당하였습니다. 지뢰를 밟아서 팔다리가 없어진 사람들은 새사회에 쓸모가 없으므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소녀는 미국으로 가서 인권운동에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6) 인민 3부작. 프랑크 디쾨터 저. 제1부 해방의 비극 2016년. 제2부 마오의 대기근 2017년. 제3부 문화대혁명 2017년.

중국공산당을 이끌면서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모택동에 의해 중국인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수많은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였다는 것을 밝혀낸 책들입니다.

제1부는 1948년의 국공내전 막바지에 만주국의 최대 도시였던 장춘에 주둔하였던 10만명의 국민당군대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성내에 같이 있었던 50만명의 민간인들도 함께 공산당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16만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굶어죽은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이 집권한 최초 10년 동안 500만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밝힙니다.

제2부는 소련이 15년 이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선언한데 대해 모택동이 15년 이내에 영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작한 대약진운동기간 동안 수년만에 4,5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을 거대한 인민공사로 몰아넣은 후 각종 농기구들을 철강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용광로로 넣었고 그런 가운데 농업생산성의 저하로 수천만명이 굶어 죽어 갔습니다.

제3부는 대약진운동으로 인하여 수천만명이 굶어죽음으로써 모택동의 권위가 떨어지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기자 어린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동원하여 반대세력을 숙청하는데 이용한 문화대혁명의 실상을 보여 줍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문을 닫고 수많은 책들이 불살라졌으며 반대파를 자본주의자라고 몰아붙여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후 1,70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추방되어서 사상재무장을 강요당하였습니다.

9장. 우파의 꿈은 실현가능할까요

좌파의 꿈은 아름다웠으나 그 현실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파의 꿈은 어떨까요. 우파는 비록 불완전하나마 인류를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서구의 중세에서 근대로 이끈 3R – 르네상스(renaissance), 종교개혁(reformation), 혁명(revolution) - 은 모두 인간이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의 장정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이윤기회를 찾아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위대한 개인들로 인하여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자유는 또다시 억압당하였지만 대처와 레이건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자유는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로 보면 자유의 꿈의 완전한 실현은 아직 많이 멀었지만 점진적인 자유의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의 꿈은 그 억압과 제한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체제전복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정권의 지도하에 종북 주사파세력은 하나씩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2022년 3월 9일의 대선에서 또다시 좌파가 승리한다면 공산화의 완전한 실현을 노골화할 것입니다. 현단계에서는 이 이념전쟁에서 목숨걸고 싸워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자발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있는 실버세대가 그 맨앞에서 위대한 자유의 싸움을 이끌 것입니다.

10장. 자유혁명의 두 단계

이 땅에서 자유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과정은 혁명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혁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자유혁명의 길에는 정신혁명과 제도혁명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제75번 방송. 2020년 2월 27일).

정신혁명은 개개인의 삶의 의미의 발견을 뜻합니다. 나이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목숨의 부여받음의 의미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고 삶의 마지막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느 경우든 스스로의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정신상태 – 그것이 정신혁명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자신의 삶의 가능성, 소명의 발견, 꿈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제도혁명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야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온갖 규제에 얽매여 있어 조그마한 진전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형벌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유롭게 스스로를 발휘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이 뭉치지 않으면 어떠한 규제도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제도적 규제들을 물리쳐야 하며 온갖 법률적 체계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법을 비롯한 온갖 규제들을 철폐하고 자유의 법질서를 새로이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장. 자유혁명가의 자질

자생적 주사파를 이끌었던 대부 김영환은 공산혁명가의 품성론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김영환 이전의 PD계열에서는 마르크스와 레닌 등의 저서를 통한 공산주의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였던 데 반하여 김영환은 솔직, 소박, 겸손, 성실, 용감 등의 인간적 품성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환의 품성론에 그 당시 학생운동권은 매료당하였고 NL이 운동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자유혁명가의 자질로 두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제76번 방송. 2020년 2월 27일). 진실과 겸허입니다.

진실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고리입니다. 우파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진실을 매개로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는 성경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박성현이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에서 개인을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고리로 진실존중을 내세운 것도 정신의 승리를 불러오는 우파적 가치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좌파는 공산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을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반하여 우파가 나아가고자 하는 자유혁명의 길에는 오직 진실만이 그 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혁명가의 두 번째 자질은 겸허라고 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높은 단계의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자유주의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자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비하여, 높은 단계의 자유주의자는 학습을 하면 할수록 무지의 영역이 보다 넓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수많은 개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지식의 바다를 목도하면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무지의 자각이라는 다리를 건넘으로써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집단지성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12장. 자유혁명가조직의 구축

정신혁명은 개인의 영역인데 비하여 제도혁명은 사회적 영역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자유혁명가조직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자유혁명가조직을 구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것은 알린스키의 조직 원칙입니다.

가. 알린스키의 조직 원칙 :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라

알린스키는 오바마와 힐러리가 가장 존경한다는 미국의 조직운동가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추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대중을 이용하려 한데 반하여 알린스키는 실제로 대중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대중을 훈련시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알린스키의 조직 원칙은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욕구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활동가의 목표를 두었으며, 대중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활동하는데 도달하면 초기의 활동가는 물러서고 운동의 자생적 성장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알린스키의 그러한 조직 활동을 배워 한국에서도 활동가들이 조직을 구성하였고 그렇게 키운 현장 가운데 하나가 전태일사건이었다고 알린스키가 저술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의 추천사에서 오재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우파의 조직 활동에도 알린스키의 조직 원칙은 벤치마킹하여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알린스키가 조직활동에 관하여 저술한 책은 두권이 있습니다.

(1)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알린스키 저. 1946년.

1909년 시카고의 가난한 러시아계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알린스키는 대학원에서 범죄학을 공부한 후 알 카포네의 마피아 갱단에 들어가 직접 갱생활을 체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930년대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지역주민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시작으로 평생을 조직활동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각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완전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그가 추구하였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들 스스로 일어서도록 촉구하였고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하는 자를 급진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알린스키 저. 1971년.

알린스키는 죽기 1년전에 자신의 생애를 관통한 조직활동의 원칙들을 정리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알린스키는 이 책을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위해 권력을 빼앗는 방법에 대하여 쓴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출발점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그것의 법칙을 따라 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직활동은 계속되는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활동의 목적을 인식하고 각 개인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조직과 학습의 병행

자유혁명가조직의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직과 학습의 병행입니다.

좌파는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념에 대한 반복적 학습을 통하여 세뇌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좌파는 단순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지상낙원을 건설한다면서 사람들을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우파의 조직 활동은 역사적 진실을 매개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 개인의 소명의 발견, 개인의 꿈의 실현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자유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원리도 이해시키고, 개개인의 타고난 자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의 법질서를 새로 창조하여야 하는 제도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데까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회의에서는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발표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자유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유혁명의 길에서 자신이 맡을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유혁명가조직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성장을 유도하고 확인하는 상호협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13장. 상식을 깨뜨리는 다섯가지 발상의 전환

자유주의의 학습을 위하여서는 기존에 상식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이론과 이념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가. 먼저, 민주와 독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동안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같은 것이었습니다. 우파정치권에도 그런 경력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선, 민주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의”라고 번역되려면 “ism”이 붙어야 합니다. 사회주의(socialism), 공산주의(communism), 자본주의(capit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개인주의(individualism),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공화주의(republican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등 대부분의 가치지향적인 언어에는 “ism”이 붙습니다. 나름대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ism”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cracy”가 붙어 있습니다. “cracy”가 붙는 단어는 통상 세가지가 있습니다. autocracy, aristocracy, democracy입니다. “cracy”는 원래 “지배”를 뜻하는 접미어입니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autocracy는 혼자 결정하는 독재정치이고, aristocracy는 소수의 귀족들이 결정하는 귀족정치입니다. 따라서 democracy는 다수가 결정하는 대중정치로 번역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마치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같은 “민주주의”라고 번역함으로써 대중에게 그 자체로 지고지순의 가치를 지닌 언어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독재를 나타내는 autocracy와 민주를 나타내는 democracy는 그 자체로 옳고그름의 가치가 내포된 단어가 아닙니다. 독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민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았고 모택동과 김일성의 독재는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민주는 좋은 결과를 낳았고 레닌과 히틀러의 민주는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좌파에게 이용당한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도 북한의 체제전복활동에 이용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영삼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되었고 김대중은 의도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6년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사파세력은 대중과 결합하여 민주화운동을 좌파세상으로 만드는데 활용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보제공자의 가치중립적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정보수령자의 균일한 정보해석수준입니다.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주로 하여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때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가치중립적 자료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서 편향된 상태로 전달됩니다. 특히 권력을 장악한 쪽에서 언론방송등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 정보가 중립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수령자 – 일반 국민 – 들의 정보해석능력이 균일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정보라도 수령자의 수준에 따라서 정보는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사실은 실현불가능한 신기루같은 것으로서 현실에서는 대표를 선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정치가 올바른 대안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대중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움직이려는 자들이 현실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방향으로 대중을 선전전동하여 공산혁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 이념진영을 진보와 보수로 갈라서 우파를 보수진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좌파가 스스로를 진보진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르크스의 역사발전5단계설에 기인합니다. 역사는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사회를 거쳐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로 발전된다고 하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자체의 내재적 모순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공산혁명가는 그것을 앞당기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진보적 방향이라고 불렀고 그에 반대하여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반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파는 그러한 좌파의 논리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보수라고 불렀습니다. 좌파가 만들어놓은 상징조작에 빠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진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무언가 좋게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보수라는 말은 기존의 것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무언가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의 보수주의는 그 자체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개혁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대하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는 좋은 것 보수는 낡은 것이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보수 보수라고 할 때 젊은이들은 낡은 보수꼴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이 사실은 좌파가 만들어놓은 상징조작이라는 관점은 노재봉 전 총리와 그 제자들에 의하여 저술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종교개혁에 그 뿌리가 닿아 있어 나름대로 하느님과의 개인적 소통을 통한 자유와 소명의 발견이라는 건강함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는 충효라는 유교적 가치가 그 뿌리를 이루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소명의 발견이라는 전통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보수진영이라는 용어는 낡은 세력을 가리킨다는 비아냥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어서 이제부터라도 우파진영은 보수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자유라는 새로운 얼굴로 변신하여야 합니다. 우파진영 스스로를 보수라는 틀안에 가두지 말고 자유라는 가치로 무장하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념진영을 보수와 진보로 가르지 말고 자유주의진영과 전체주의진영으로 가르는 새로운 분류법이 필요합니다.

우파논객 대부분 특히 가장 자유주의적 가치로 무장한 정규재주필이 늘 보수 보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듣기 싫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혼용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모르는 정주필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조작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파논객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성국박사가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보수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파진영 스스로 보수라는 말은 버리고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들은 진보세력이 아니라 거짓을 기반으로 한 반동세력인 것입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은 우파가 배워야 할 기본입니다. 보수주의에 대한 저서들을 몇권 소개하겠습니다.

(1) 보수의 정신. 러셀 커크 저. 1953년.

1953년 러셀 커크가 이 책을 발행하기 전까지 미국의 사상사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없었습니다. 이 책은 “1790년부터 1952년에 이르기까지 정치, 종교, 철학, 문학에 나타난 보수주의 사상을 잘 정리한 연구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원래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책이 발행될 당시에 커크는 미시간주립대학의 역사학 강사였는데 책이 성공적으로 판매되자 대학을 사직하고 저술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미국정치에서 보수주의가 미국사상의 기본 줄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보수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를 포함한 수십명의 사상가들의 핵심주장을 보수주의라는 큰 줄기로 다듬는 것입니다. 서문에서 커크는 보수주의는 하나의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보수주의자에게는 관습, 일반적 합의, 법률과 규범은 건강한 시민사회질서의 근원이며, 보수의 정신은 인간의 존재에서 영원한 것들을 아끼는 경향이나 그런 사람 또는 지식인의 유형을 묘사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2)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러셀 커크 저. 번역출간 2019년 12월.

1953년 “보수의 정신”이 발행된 이후 그 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진영에서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분량이 방대하고 수십명의 사상가들을 소개하다 보니 전체를 한번에 읽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보수주의의 핵심 주장들을 간략하게 해설하는 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요청에 따라 커크가 쉬운 문장으로 12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다룬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보수주의의 정수, 종교적 신앙, 양심, 개인의 독립성, 가족, 공동체, 공정한 정부, 사유재산, 권력, 교육, 영구불변과 변화, 공화국의 12가지 주제입니다.

(3) 보수주의자의 양심. 배리 골드워터 저. 1960년.

배리 골드워터는 1964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어 보수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존슨과 대결하였습니다. 골드워터는 대통령선거기간 중에도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인해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에 위배된다고 외친 이 책의 원칙을 고집하다가 우익 극단주의자라는 오명을 들으며 참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핵심 메시지 – 자유시장,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 들은 미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후 공화당의 기본 강령이 되었습니다. 커크가 쓴 “보수의 정신”과 골드워터가 쓴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미국 보수주의의 기둥이 되었고 풀너가 보수주의 씽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을 설립할 때 기본 구상이 되었습니다. 골드워터의 선거지원유세를 한 레이건은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골드워터의 정신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4) 레이건 일레븐. 폴 켄코르 저. 2014년.

레이건은 작은 정부, 강한 국방력을 기본으로 보수주의적 가치를 미국 정책에 반영한 인물로서 냉전체제에서 소련을 무너뜨리고 자유진영이 승리하게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힙니다. 골드워터의 정신을 이어받고 헤리티지재단등 보수주의 씽크탱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집권한 레이건대통령은 영국의 대처수상과 함께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물리쳐 자유의 물결이 다시금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한 세계사적인 전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책은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유, 신앙, 가정, 인간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 미국 예외주의,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 낮은 세금, 제한된 정부, 힘을 통한 평화, 반공주의, 개인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됩니다.

(5)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에드먼드 버크 저. 1790년.

보수주의의 원조로 버크를 꼽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버크가 프랑스에 있는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쓴 글로서 178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혁명의 불길이 영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어한 책입니다. 프랑스혁명에서 일어난 기존 질서의 붕괴현상들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기존 질서의 좋은 전통들을 강조한 책입니다. 특히 영국의 왕정과 교회제도는 그 자체로 오래된 좋은 가치들을 담고 있으므로 그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버크는 프랑스혁명이 몰고올 무질서와 파괴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들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버크의 이런 견해에 대하여 토머스 페인은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그것이 페인이 저술한 “상식”과 “인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알린스키는 토머스 페인을 찬양하였고 미국의 전통은 버크의 보수주의가 아니라 페인의 혁명정신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보수의 영혼. 전성철 저. 2019년 12월.

저자는 미국 변호사출신으로 김영삼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냈고 200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많은 고뇌를 거친 후 저자는 15년전쯤 결국 자신이 있을 곳은 보수진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보수진영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저자가 도달한 보수의 가치의 기본은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바로 보수의 영혼이라고 저자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은 가치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중도파의 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좌파, 우파, 중도파라고 할 때 중도파의 이념적 지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나 우파라고 명확히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념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지만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은 이념에 대한 무지를 인정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이념을 명백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은 또한 비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은 이념적 지향성을 변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쪽이 나은지에 대한 기본철학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성향은 투표하는 날에 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표 하루 전날의 작은 사건에 의해서도 표심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강자에게 기울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비겁한 분들이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도파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선택하였던 경제민주화가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지요.

중도파의 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의 기본방향과 그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학습한다면 중도파는 대부분 우파로 옮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좌파와 우파에 대한 현대적 구별기준입니다.

이는 위의 제2장에서 언급하였으나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동안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가치이고,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지향하였던 파시즘과 나치즘도 우파로 분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는 좌파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이고 우파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가치이므로 나치즘과 파시즘도 좌파적 가치이고, 그 외 집단을 우선시하는 모든 가치들 즉 민족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도 모두 좌파적 가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 공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서 현대적 의미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만, 공화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이념은 지고지순한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1919년의 임시정부에서 채택한 이념이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혁명적인 발상이었으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시대에 뒤처진 낡은 이념입니다.

공화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간으로 권력이 넘어온 것이므로 역사의 발전의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기에 공화정을 추구한 것이 그러한 방향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서 추구한 공화정은 대부분 공산화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의 국호에 모두 공화국이 들어 있으며, 아프리카의 공화국들도 대부분 공산국가들입니다. 따라서 20세기의 공화주의는 대부분 좌파 아니면 중도를 추구하는 이념인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비지배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자유주의에서 통상 이해되는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불간섭자유인데, 공화주의는 지배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므로 그런 상태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노예상태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그런 논리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기본서 두권을 소개합니다.

(1) 신공화주의. 필립 패팃 저. 1996년.

미국 교수인 저자가 저술한 이 책이 20세기 공화주의에 대한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입니다. 패팃은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자유는 불간섭자유가 아닌 비지배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왕이나 사용자 등의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피지배상태 그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세상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양분하여 보고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보는 마르크스적 사고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패팃은 피지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간섭을 당연시합니다. 그의 이런 사고는 결국 좌파적 관점에 부합하며 20세기에 대두된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공화국을 내세웠던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2) 공화주의. 모리치오 비롤리 저. 1999년.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국 대학교수인 저자는 패팃의 공화주의적 자유를 지지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불간섭자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유 곧 비지배자유만이 완전한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비지배자유가 풍만한 공화국에서 모든 시민들은 그런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열정을 간직한 시민적 덕성을 가져야 하며, 그런 시민적 삶을 직접 경험한 데서 나오는 정치적 열정이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라는 것입니다.

비롤리의 그런 논리에서 공산혁명의 최종 목표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지상낙원의 건설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런 공산사회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억누르고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개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와 대단히 유사함을 발견합니다. 제 눈에는 비롤리가 주장하는 공화주의는 공산주의의 또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